박 전 원장은 "국정원 서버에서 자료를 삭제해도 첩보생산처(국방부) 서버에 공무원 피살 당시 북한군 감청 특수정보(SI) 원본은 남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원본 존재와 관계없이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실제 삭제로 이어졌다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관련 판결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오늘 전격적으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면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저녁 윤 대통령 내외가 대학로를 찾아 연극을 관람한 것을 언급하며 “대학로 연극 가신 것을 보고, 저는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한 암시다 이렇게 느꼈다”며 이같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 건들과 관련해서 “또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대통령실)가 기획해서 지시하고,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한 것”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3대 기관을 총동원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국정원을 헤집어...
국가정보원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사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직 원장 2명 고발 건에 대해 국정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답변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 의원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제는 앞서 검찰이 이 사건을 한차례 ‘각하’ 처리했다는 점이다.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검찰이 어떤 논리로 과거의 결정을 뒤집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앞서 국가정보원은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미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한 관련 사건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서훈 전 국정원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검찰은 귀순 목적과 상관없이 북한 이탈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강제 북송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송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에 국정원이 조사하느냐'라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질의엔 "해외 유출 이후 단계 부분에 대해선 검사 조사 권한이 없어서 그 이후를 직접 쳐다보고 있진 못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유관기관의 고유 업무 영역 관련 협조 요청 있으면 법령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유우성 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 씨의 증언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경찰이 국정원 홈페이지 신고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여러 차례 올린 남성을 특정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해당 사건 용의자인 10대 남성 A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부터 국정원 홈페이지 111 신고란에 윤 대통령과 김 의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10회 이상 올린 혐의를...
당 대표 굴욕 안긴 ‘충성’ 문자 사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고받은 ‘충성’문자 사건도 유명하다.
2016년 11월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으로 떠들썩했던 당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주고받은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이정현 대표는...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부터 국정원 홈페이지 111 신고 게시판에 윤 대통령과 김 의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내용의 글이 10건 이상 올라왔다.
해당 신고 게시판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범죄를 신고하는 곳으로 외부에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국정원이 같은 날 오후 5시쯤 이 같은 신고 내용을 경찰에 통보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
경찰은 국정원과 공조해 무허가 담배를 제조하는 공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공장 주변 잠복을 통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특정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공장을 압수 수색을 한 끝에 현장에서 공장 운영자와 불법 체류자 등 9명을 붙잡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장부와 배송일지, 가짜 담배 118박스...
그러자 박 의원은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진 감사원의 특별감찰팀과 국정원 감찰심의관 신설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목표는 오로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 총리는 “검찰의 인사 문제에 대해 서는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김건희 여사의 ‘인사개입’ 논란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2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 여사에 관해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실이) 어디 외국에 있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친인척 채용 얘기가 나오면...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을 심사 중인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함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특별사면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폭넓게 사면을...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원이 4대강 반대 여론을 뒤집고자 행정안전부 등을 지원했고 청와대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이유다. 이어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제북송 사진 공개 여부와 검찰의 국정원 조사 방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모든 국가의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의 진실 공방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이 지난 2018년 당시 서훈 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두고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국정원이 2018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