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한 '댓글 사건'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확대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지난 3일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원 전 원장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최대 30개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개한 바...
최근에 ‘국정원 주도 댓글 사건’의 구체적 자료가 공개되듯이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무상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어진 사실도 머지않아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통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피고인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회 청문회 석상에서...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선거에서 선거 여론조작이라는 정치공작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불법적인 일”이라면서도 “국정원 TF팀의 어제 발표는 객관적 증거가 담보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만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국정원의 적폐청산...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정원은 2015년의 경우 70억이 더 증가한 478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납세자연맹이 입수한 특수활동비 편성현황에는 세부 산출근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연맹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중 기밀을 요하지 않는 비용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단순 계도·단속 및 수사·조사활동) 등 다른 일반 예산항목으로 책정이 가능하다”며 “최근...
그동안 윤 대표 등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넥슨의 수상한 거래 등을 문제삼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왔다. 이들은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김주현 전 대검 차장, 최윤수 국정원 2차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윤장석 검사 등에 대해 검찰에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19일 이 전 지검장 등 10명에게...
국정원 댓글 수사로 곤혹을 치른 윤 지검장은 박영수 특검이 출범하며 박 특검의 '영입 1호'로 수사 일선에 복귀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 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사회 각계 인사들을 거침없이 수사하며 '강골 검사'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 이는 윤 지검장과 특검팀에 대한 국민의 대대적인 지지로 이어졌다.
이날 윤 지검장에 대한 인사는...
윤 신임 지검장은 지난 18대 대선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정권과 갈등을 빚은 끝에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됐다. 이후에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일했다.
‘돈봉투 만찬’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과...
2013년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고, 최근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 팀에서 활약했다.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당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으나, 이후 채동욱 검찰총장과 함께 수사팀이 줄줄이 좌천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윤 지검장도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 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윤석열 지검장은 특히 2013년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당시 윤 지검장은 지휘부와 이견으로 교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고검으로 전보됐죠. 그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시 자체가 위법한 데 어떻게 따르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는 소신발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국가정보원이 보수우익단체에 돈을 댔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에 대해 “국회 청문회 대상”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를 주도한 단체도 국정원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정원이 특정단체를 지원해 대선에...
국정원 사이버합동대응팀에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 나갔던 공무원들이 되돌아오는 등 북적이고 있습니다. 물론 자리를 이동하는 대상자 가운데 말 많고 탈 많은 민간근무휴직자도 존재합니다.
공직자들에게는 ‘민간근무휴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취업해 근무하는 제도인데요.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 기법을 배우고, 이를...
미담도 솔솔~높아진 관심과 인기만큼 특검팀의 과거 이력과 미담도 인터넷을 통해 번져나갔습니다.대기업 회장들을 구속기소 하며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박영수 특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소신대로 수사하다 좌천 후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윤석열 수사팀장, 그리고 이를 닦다가도 청소 노동자에게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한다는 이규철...
장 변호사는 2014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국정원 등의 증거조작 사실을 밝혀냈던 인물이다.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소송은 2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아 현재 상고 검토 중이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김 전...
이날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 검사가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지목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이 다시 모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윤 수사팀장이 특검에 합류한만큼 당시 그와 함께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일부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특검은 윤 팀장 합류와 관련해 "사심...
이후 윤 부장검사 역시 수뇌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가 이후 지방을 전전했다. 당시 국정감사장에 나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수사팀 부팀장으로, 검찰 내 공직선거법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았던 박형철(48·25기) 검사 역시 한직을 떠돌다 지난 1월 사표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다."
▲(우병우 라인인)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도 친분도 있는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어떤 관계.
"제가 수원지검에 있을 때 옆 부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질책이 있다.
"수사로...
지난해 수사기관이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사업자에 요청한 통신제한조치는 323건이었고, 이 가운데 98%는 국정원에 의한 것이었다. 수사기관이 통신기록을 확인한 계정은 548만개, 가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한 계정은 1057만7079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전체 인구수의 20%에 달하는 1000만 개 이상의 통신 계정정보가 수사당국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23일 특별감찰관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윤 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 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2014년 국정원의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진상수사팀 팀장을 맡은 경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