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 포털 압수수색 후 100만명 이상 온라인 대화 들여다 봐

국내 수사당국이 지난해 양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을 압수수색해 100만명이 넘는 이용자의 온라인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려대 공익법률상담소가 발표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6'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두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1만318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3만233개의 계정정보가 수사당국에 넘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통신 내용과 기록, 가입자의 신원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구팀은 두 회사에서 통신제한조치(감청)된 계정 수가 전체 인터넷의 35%, 통신의 8%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약 300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 계정, 10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통신 사용자의 정보가 압수수색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수사기관이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사업자에 요청한 통신제한조치는 323건이었고, 이 가운데 98%는 국정원에 의한 것이었다. 수사기관이 통신기록을 확인한 계정은 548만개, 가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한 계정은 1057만7079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전체 인구수의 20%에 달하는 1000만 개 이상의 통신 계정정보가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