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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민생·협치·현장·소통 구현…野와 의제 없이 정례회동"

특히 5대 키워드 중 '민주' 분야에서는 "정의와 국민집권을 실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검찰·국정원·방송 개혁 등 정의를 실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회에 개헌특위가 있으니 이 특위를 통해 질서 있게...

2017-05-21 16:13
문 대통령, 5당 원내대표에 ‘여야정협의체’ 제안… ‘소통 창구’ 역할

이어 그는 "국정원·검찰·방송 개혁에 대해 국회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기 이전이라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근절에 대해 (의지를) 확고히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5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적 현실을 질서있는 협치로 타개하는 중요한 화두로서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한...

2017-05-19 16:51
‘개혁 성향’ 윤석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최순실 넘은 '특수통' 검사

당시 윤 지검장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윗선의 외압에 맞서 소신 있게 수사를 지휘하다 지방으로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다. 수사 도중 용의 선상에 오른 국정원 직원 체포를 상부의 반대에도 강행한 일로 마찰을 빚은 것이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강도를 낮추기 위한) 검사장의 외압이...

2017-05-19 14:01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파격발탁’ …검찰개혁ㆍ최순실 추가수사 ‘탄력’

윤 신임 지검장은 지난 18대 대선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정권과 갈등을 빚은 끝에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됐다. 이후에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일했다. ‘돈봉투 만찬’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과...

2017-05-19 13:49
[니톡내톡]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 실행 기대", "윤석열 검사 인생이 영화같다"

윤석열 지검장은 특히 2013년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당시 윤 지검장은 지휘부와 이견으로 교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고검으로 전보됐죠. 그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시 자체가 위법한 데 어떻게 따르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는 소신발을...

2017-05-19 11:21
[데스크칼럼] 대통령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첫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 및 국정원장 후보자,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접 소개하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고, 이들 후보자는 취재진과 질문·답변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비(非)검찰인사인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발탁, 검찰 개혁을 위한 한 수를 바둑판 위에 올렸다. 이는 부정이 난무했던 전 정권과 단절하고, 권위가 아닌 소통을 앞세우는 행보를...

2017-05-11 12:25
우상호 “인사청문회,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정원장에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집권여당으로서 인사청문회에 있어 이분들이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대중 정부 초기 김종필 전 총리가 6개월 동안 인준이 안 돼 큰 혼란을...

2017-05-11 11:21
문 대통령, 인선 키워드는…‘대탕평ㆍ협치ㆍ개혁’

‘협치’·‘개혁’·‘전문성’ 등의 키워드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공식 임기가 시작된 10일 취임 선서 후 곧바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전남지사와 임종석 전 의원을 각각 신임 총리 후보자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며 내각과 청와대 인사에 시동을 걸었다. 또 국정원장에는 서훈 전 국정원 3차장, 대통령 경호실장에...

2017-05-11 10:36
[문재인 정부 개막] 서훈 “조건 성숙되면 평양갈 수 있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번에는 반드시 국정원이 정치개입, 선거개입, 사찰로부터 근절해야한다”며 “국정원 구성원들이 가장 원하는 상태는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말해 개혁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2017-05-10 17:20
[문재인 정부 개막] 문 대통령 “이낙연 총리지명, 균형인사의 시작”

문 대통령은 서 후보자에 대해선 “평생을 국정원에 몸담은 남북관계 전문가로 6ㆍ15, 10ㆍ4 두 번의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실무협상을 하는 등 북한 업무에 가장 정통한 분”이라며 “무엇보다 국정원 출신 인사 중 국정원 개혁 의지가 누구보다 분명해 제가 공약했던 국정원 개혁 목표를 구현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원의...

2017-05-10 16:49
[문재인 정부 개막] 이낙연 전남지사 첫 총리로 지명…국정원장에 서훈

청와대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정치권 인맥을 갖고 있어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대화와 소통의 중심적 역할이 기대된다”며 “합리적 개혁주의자로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결정과정을 중요시해 청와대 문화를 대화와 토론, 격의 없는 소통과 탈권위 청와대 문화를 이끌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장에 지명된 서훈 후보자는 대표적인 ‘대북통'으로...

2017-05-10 15:08
[문재인 정부 개막] 정부 조직개편 ‘최소화’…통상업무 외교부로 복원·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대북한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은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옮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상징이던 대통령 직속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해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2017-05-10 10:20
유력 대선주자 ‘차기정부 조직개편’ 윤곽…부처별 희비 교차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내놓았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국내 정보업무 폐지와 국내 정치개입 금지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육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공정위의 경우 문 후보가 과거 검찰의 중수부와 같은 조사국을 부활시키는...

2017-04-26 10:45
추미애 “국정원, 정권교체 이뤄 국민의 품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도리는 없다”며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권력형 적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지만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 무리하게 항소해 2심에 이르렀다”며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 남용과 권력 눈치 보기 역시 다음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2017-04-20 20:31
[양승태 대법원장 6년] 제왕적 사법부 운영·법관 블랙리스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본 판결이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경우 검찰이 피의자 입회하에 분석한 자료가 아니면 증거가치가 없다고 결론낸 판결 등 굵직한 사건들도 이 기간에 ‘13대 0’으로 결론이 났다. 2015년 여름을 기점으로 만장일치 판결이 줄을 이으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2017-04-13 10:24
[대통령 파면] 추미애 “헌재 朴탄핵 만장일치, ‘국가이성’ 살아있어”

국정원을 향해서도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선에 개입하는 일은 더 더욱 없어야 할 것이고,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정치권을 향해선 “대통령직의 상실로 여당과 야당의 구분은 사라졌다”며 “모두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대한 무한 책무를 강력히...

2017-03-10 12:46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 금지에 수사기능도 폐지 = 18대 대선에 개입해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게 중론인 국정원에 대해서도 보다 강경한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문 전 대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는 데서 나아가 수사기능도 없애겠다고 했다. 대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맡기겠다고 했다....

2017-01-06 10:47
문재인 “국정원, CIA처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와대·검찰·국정원 등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연설에서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권력기관 ‘대개혁’의 방향으로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2017-01-05 15:20
[이민화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라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국정원의 4대 권력 기관은 무한 징벌권을 가지고 기업과 국민들을 길들여 왔다. 대통령 말씀에 모든 기업들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원칙한 검찰과 국세청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예산 지원과 규제로 산업을 통제한다. 지방정부는 예산의 절반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정부도 대통령이 행자부를 통해 통제권을...

2016-12-12 10:45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 국정원 댓글과 세월호 파동 = 19대 국회는 개원 전부터 불거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으로 정쟁을 시작했다. 당초 예정보다 33일이나 늦어진 2012년 7월 2일에서야 원구성을 마쳤고, 대선정국으로 국회는 멈춰섰다. 19대 국회 전반기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논란으로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정원 댓글...

2016-05-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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