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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재정운용전략 토론회“조세부담률 2022년까지 22%로 올려 불평등 축소”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소요재원 178조 원(연평균 35.6조 원+α) 플러스 알파(α)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증세, 과세 기반의 확대 등을 통한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소득자보다는 부자에 초점을 둔 증세 방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핵심...

2017-08-22 10:56
금융위, 신임 자본시장국장에 박정훈 국장 선임

자본시장국장 자리까지 채워지면서 최종구 위원장 체제 금융위원회 주요 인선이 마무리됐다. 박 신임 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파견을 거쳐 이번에 복귀했다.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경부 보험제도과와 증권제도과 등을 거쳤고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아시아개발은행(ADB),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등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2017-08-20 12:00
靑, 20일 국정 100일 맞아 ‘국민인수위’ 대국민 보고…토크쇼 형식으로 진행

국민 인수위원과 자유롭게 문답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화문 1번가’에서 시민으로부터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은 책 또는 국정운영에 참고할 만한 책을 추천받아 만든 '대통령의 서재'에 들어갈 책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한편 국민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의 국민참여기구로 5월 24일에 공식 출범했다.

2017-08-18 17:20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하지만 그는 곧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발탁,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함께했다. 최 전 의원은 “(국정자문위에서) 공직자들의 유능함이 열정으로 바뀌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공무원들의 유능함을 테크노크라트(technocrat·기술관료)적 유능함으로, 새로운 시민 시대 국가를 만드는 열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문...

2017-08-18 11:22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페놀사건’ 계기로 환경운동 투신… 취임 첫마디 “강한 환경부”

그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사회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환경부와 산하기관들의 업무보고와 주요 현안을 챙긴 시점부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물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대책 강화 △4대강 사업 복구 등 환경부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환경부 장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김 장관 앞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2017-08-17 11:00
‘민간 주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委 이르면 내달 출범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한다. 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산하에...

2017-08-16 14:36
민주당 “0~5세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253만 명 아동 혜택”

그러면서 “아동 수당은 19대 대선 (각 당의) 주요 공통공약으로 제시됐다”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계획으로 발표한 바도 있다”고 기존 공약 추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급대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이라며 “(수당 지급 기간은) 최대 72개월로, 2018년 기준으로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2017-08-16 10:55
문 대통령, 지역발전위원장에 송재호 제주대 교수 임명

제주 출신인 송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정치행정분과위원을 역임했다. 송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16일부터 2019년 8월 15일까지 2년이다.

2017-08-11 18:06
[文정부 출범 3개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추경·세법개정 등 强드라이브

세법 개정안에서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혜택을 담았고 지난달 19일 대통령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100대 국정과제 내 경제부문 과제의 축도 일자리 창출로 잡았다. ◇100대 국정과제 실현 178조 원 재원 마련 어떻게 =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향후 5년간 100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178조 원 조달에 달려 있다고 해도...

2017-08-10 11:15
2년 전에 찬성하곤, 종교인 과세 또 유예하자는 한국당 8인방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데다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 28명 중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을 포함해 8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신 한국당 의원이 15명으로 절반 넘게 차지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도 각각 4명, 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2017-08-10 11:05
[종합] 김동연 부총리 "내년 예산서 11조+α 세출 구조조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구상한 내년 재정지출 구조조정 규모인 9조 원에서 2조 원 이상 늘린 11조 원 이상을 줄여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2017-08-09 17:42
[복합쇼핑몰 시련] ‘아웃렛도 규제 포함될까’ 업계 촉각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못하며, 매달 2차례 의무적으로 휴업일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복합쇼핑몰은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결합된...

2017-08-07 10:33
‘무제한 노동’ 근로기준법 첫 손질…‘근로시간 단축’도 탄력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20대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데다 국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온 만큼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특례업종 축소로 인해 발생할 비용과 인력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어 추후 협의가 어떻게 결론날지는 미지수다.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2017-08-01 09:53
내년 3月부터 저소득층 통신비 1만1000원 절감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비를 한 달에 1만1000원을 감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할인액은 1만1000원이 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환경 변화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2017-07-31 15:29
제3인터넷은행 어디로… SKT 가장 적극적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 결론짓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2017-07-31 10:45
[정론] 자치경찰, 제대로 하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경찰권 분산 및 인권경찰 확립 방안으로 자치경찰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광역 단위로 20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 전면 실시한다. 경찰권 분산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치 공학적 의미도 있지만, 자치경찰을 통하여 주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크다. 자치경찰이 ‘인권 친화적...

2017-07-27 10:44
[르포] 재래시장 살리는 진짜 해결책은 ‘마트 규제’ 아닌 ‘경쟁력 제고’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2018년부터 복합쇼핑몰 영업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롯데월드타워에 입점한 가게 근무자 D씨는 “직영점 같은 경우는 피해가 덜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는 파급력이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월드타워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말을 아꼈다. 이병태...

2017-07-26 15:05
실손보험료 인하는 ‘먼 산’…보험사·의료계 서로 ‘네 탓’만

금융위원장 임명이 얼마전에 마무리된만큼 정책협의체를 거쳐 실제 민간보험사에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손보험료 협의체 회의 언제쯤…보험사 “절충안 도출 쉽지 않을 것”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금융위를 중심으로 구성될 공·사 정책협의체 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실손보험료...

2017-07-26 11:01
남북경협기업들, 정부의 '조속한 지원' 방침에 농성 풀기로

이들이 이번에 농성을 해제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로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내용에 담겼던 ‘남북경협기업의 피해에 대한 조속한 지원’ 방안이 지목되고 있다. 농성을 해제한 기업들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조속하고 공정한 피해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책본부가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성공단...

2017-07-24 19:29
외인 매수 쏟아지자…확 달라진 코스닥, 8거래일 연속 상승랠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후 코스닥의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19일까지 코스피지수는 연초 대비 19.91%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6.35% 상승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하지만 지난주 코스피의 상승률은 전주 대비 0.63%인데 반해, 코스닥은 2.66% 상승하며 반등 기대감을 높였다. 업종별로 보면 인공지능(AI)...

2017-07-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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