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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육부 압수수색..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교육부 사무실과 조작된 의견서를 출력한 것으로 알려진 인쇄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께 정부세종청사에 수사관을 10명 가량 파견했다. 검찰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실무추진단, 새 정부에서 역사수업 관련 업무를 맡은 동북아교육대책팀...

2017-10-21 11:40
한국당 교문위원 “교육부·문체부, 적폐청산기구 해체해야”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진상조사위원회와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밝혔다. 대표자로 나선 이은재 의원은 성명서에서 “문체부는 급조한 훈령으로 법치행정의 모양 갖추기를 하고 있고, 교육부는 전 정권 부역자를 색출하겠다고 공무원을...

2017-10-17 15:17
우원식 “한국당 노무현 가족 고발은 사자 명예 훼손… 금도 넘어”

그는 “한국당이 민생 개혁 안보 의제로 이끌 국감을 파행으로 얼룩지게 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세월호 보고 조작,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등 사실상 박근혜 정부 국감이 되자 이슈를 은폐하고 진실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의 헌재 국감파행은 4년만에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촛불민심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2017-10-16 10:33
민주당 “한국당, 세월호ㆍ국정교과서 문제만 나오면 국회 방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일부 상임위원회가 파행된 데 대해 “한국당은 세월호, 국정교과서 문제만 나오면 국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감에서 그동안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온 적폐를 밝히고 개선하라는 것은 국회에 대한...

2017-10-15 15:17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예컨대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중·고교 국정교과서 추진 때 자신들이 비난했던 것과 같이 집필과 심의를 단기간에 끝내 초등 6학년 근현대사를 바꾸려 한다.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다.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따끔하게 지적하겠다.” - 협치를 위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정당 간 정책 협의의 틀을 만들기 위한 방안은...

2017-10-12 11:00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정황 포착… 수사 요청

진상조사팀은 사전 조사에서 국정교과서 찬반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이유와 제출자의 인적사항이 동일하게 제작·제출돼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던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진상조사팀이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2017-10-11 13:58
[인터뷰] 김세연 “소득세 최고구간, 정부안서 추가 신설도 가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김 의장은 “최근 교육부가 역사과목인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의 ‘박정희 미화’ 등 내용을 12월까지 수정하겠다고 했다”며 “집필과 심의를 단기간에 마치고 바꾸겠단 것인데, (국정역사교과서 추진했던) 박근혜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최근 당 안팎 상황을 묻는 질문엔 이순신 장군의 일화로 답했다. 그는...

2017-09-22 14:15
[전민정의 인사이트] ‘공무원 부역자’만 양산하는 적폐청산 안 된다

예컨대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적폐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은 국정교과서를 지시하고 결정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황우여·이준식 전 교육부 장관도 아니다. 결국 공무원이다. 윗사람의 정책 결정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부역자’로 낙인찍는 것이 의미 있는 ‘적폐청산’인지 의구심이 든다. 각 부처의...

2017-09-12 10:48
[종합]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탈세는 인정… 뉴라이트·창조과학 논란 사실 아냐”

이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서명했거나 국정 교과서에 찬성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둘 다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과잉경쟁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해도 연금제도 등이 확실하지 않아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내몰리고...

2017-09-11 17:27
文 대통령 “과도한 입시경쟁ㆍ사교육비ㆍ심화되는 교육 격차 반드시 해결해야”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도 획일적인 교육, 획일적인 사고를 주입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며 “앞으로 교육부 여러분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체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고, 누구도...

2017-08-30 16:13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그는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교사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한 점 등 우선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한 건 굉장히 잘했다”며 “시도 때도 없이, 걱정될 정도로 국민과 소통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살짝 웃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최 전 의원의 감회는 간단히...

2017-08-18 11:22
추미애 “문재인 정부 100일, 국민이 적극 신뢰”

그는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는 적폐청산·나라다운 나라 건설·검찰 국정원 개혁·갑질 개혁·명예과세·건강보험 확대·국정역사교과서 폐지였다”면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주도적 외교안보 상황 관리에 대해서도 국민이 적극 신뢰하고 있다”고 정부를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촛불 민심을 받들고 적폐를 청산하는...

2017-08-14 10:21
‘결산전쟁’ 앞두고 적폐예산 겨눈 與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산심사는 한 해 국가 수입지출의 실적 심사로, 정부 예산 집행을 검토하고, 장래 재정 계획 운용에 중요한 자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중요하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에 쓰인 예비비를 비롯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의 예산을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2017-07-28 11:09
[전문]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대통령 인사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 왔습니다.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도 시작됐습니다....

2017-07-19 14:33
[국정 5개년 계획] 文 대통령,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 일소…차별과 격차 해소”

또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며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해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2017-07-19 14:24
靑, 朴정부 정무수석실 문건 추가 분석 중…주말 결과 발표”

달하는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추가로 발견하고, 분석이 끝난 254건의 간략한 내용을 17일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2017-07-18 17:00
靑, “朴 정부 작성 1361건 추가 문건 발견…삼성 및 블랙리스트 등 내용 포함”

특히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의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된 문건도 드러났다. 다만 일부 분석된 해당 문건 작성시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근무시기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발견된 문건은 254건의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2017-07-17 18:20
조응천 “박근혜정부 문건 300여 건, 국정농단 증거…우병우 생산”

해당 문건의 주요 내용은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원칙 규제 완화 지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화체육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문화부 4대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2017-07-14 17:17
靑 공개한 朴 정부 민정실 문건 핵심 내용은…박근혜ㆍ이재용 재판 ‘핵폭탄’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대리기사 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며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됐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이들 문건은 애초 최순실...

2017-07-14 17:17
[문재인정부 파워엘리트]도종환 장관, 취임식 날 “영혼 있는 공무원 돼달라”

◇주요약력 △1954년 충북 청주 출생 △원주고 △충북대 국어교육학사·석사 △충남대 대학원 문학 박사 △덕산중학교 교사 △전교조 청주지부장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이사장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제19·20대 국회의원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17-07-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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