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은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와 함께 국정과제 추진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복지사업으로 5조 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에 2조1000억 원, 국가철도공단이 일반철도 사업에 2조2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정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해 들어 거듭 강조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위시한 국정과제의 빠른 이행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다.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참모들에게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위시한 국정과제 이행 상황에 대한 대국민설명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민생을 나아지게 하는 개혁을 국민들께서 체감토록 정부 각 부처의 장과 대통령실 수석들은 국민께...
이어 “지난해 교육부는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아직 교육개혁의 여정에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역대 정부 처음으로 마련했고,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작업도...
기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기업의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까지 함께하는 혁신성장플랫폼'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 우수 기술과 콘텐츠를 가진 기술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 임직원이 실천할 핵심가치로...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야당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목요상·유흥수·유준상 상임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ㆍ과장급 2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영 장관 취임 후 추진한 정책 성과를 안착시키고, 벤처ㆍ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경제성장의 혁신 견인차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지난달 20일 자로 시행된 중기부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올해 핵심...
그는 이어 “대통령 신년사 말씀처럼 올해는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 같다”며 “3대 개혁이 성공하면 지속가능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주춤하면 우리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신년인사회의 화두는 3월 8일에 열릴 전당대회였다. 오 서울시장은 “새해에 우리 당의 새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할...
최근에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중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勞使)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 안전을 개선키...
오 처장은 “새해는 지난해 수립한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해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창출하는 한 해인 동시에 식약처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다가올 10년을 준비해야 한다. 식약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유연하게 적응하고 열린 소통으로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성을 갖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특위도 민간자문위원회가 내년 1월 30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활동 기한인 4월 30일까지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자문위는 최근 개혁 방향을 '국민ㆍ기초연금 중심의...
이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내놓은 '완결형 벤처생태계'와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많았다. 지난달 첫 민간주도 행사로 열린 스타트업계 최대 규모 축제 '컴업2022' 현장에서도 스타트업들은 투자 혹한기 진입에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정부는 경기 불황으로 벤처투자 시장의 돈줄이 막힐 것을 감안해 최근 역동적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권 회장은 환경을 강조하며 “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겨울철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주변의 불필요한 전기 소모를 줄이는 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사무실뿐 아니라 생산현장 구석구석까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모든 임직원이 동참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연하장은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한다’라는 국정과제를 반영해 다양한 한국의 문화, 전통, 유·무형문화재 등을 디자인화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방탄소년단(BTS)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으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문화를 표현하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2022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탈춤...
이어 “벤처기업 현장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규제혁신과정책 제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며 “국정과제에 반영된 벤처정책들이 청사진에서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견고한 벤처생태계를 구축하는 시대적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익 목적 보조금사업의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조실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은 연간 5조 원을 상회하고 지원받는 단체도 2만7000여 곳에 달한다.
각 부처는 △부처지원사업 △부처-지자체 매칭 지원사업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모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금 연금 구조에서는 2039년 재정이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저성장 시대에 저출산ㆍ고령화가 가속하고 있고 노인부양비 상승 등 경제환경과...
손 회장은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국회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과 중국의 성장 부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무역...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지난달 25일 각 분야 전문가로 민간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분과위를 경제분과 2개, 행정·사회분과 1개로 확대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502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심사해 △연간 규제비용 100억 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 명 이상 △이해관계자...
다행히 지난해 출범한 신정부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국회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