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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부총리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주호 부총리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위해 최선 다할 것”
    이 부총리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 회복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8월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관계를 개선하는 과제를 담아...
    2023-10-11 12:02
  •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 모순 아냐…가계부채 문제 원인은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 모순 아냐…가계부채 문제 원인은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례보금자리론 등 모순되는 정책 때문에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문제는 상식에 맞지 않은 민간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상황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게 맞는지 의지가...
    2023-10-11 11:42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올해 쌀 수급 안정적…쌀값 안정적 유지 관리"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올해 쌀 수급 안정적…쌀값 안정적 유지 관리"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68만 톤으로,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수확기 쌀 수급과 관련해 "지난해 초부터 쌀값이 지속 급락하는 상황에서 90만 톤을 매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확기 대책을...
    2023-10-11 10:53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경제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며...
    2023-10-11 10:41
  • 이종호 장관 “R&D 나눠먹기는 사실…낡은 관행과 비효율 걷어내야”
    이종호 장관 “R&D 나눠먹기는 사실…낡은 관행과 비효율 걷어내야”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R&D 구조개혁을 통해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2023-10-11 10:33
  •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의 주요 정책으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강화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선진화 △금융시장 규율체계...
    2023-10-11 10:29
  • 유인촌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유인촌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유 장관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근절한다는 가짜뉴스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되는 것 같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포털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는데 포털이 지금은...
    2023-10-10 17:06
  • 유인촌 "급변하는 시대에 문화정책 대응력 강화할 것"
    유인촌 "급변하는 시대에 문화정책 대응력 강화할 것"
    유 장관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장의 생각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급변하는 시대에 문화정책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장미란 제2차관 등도 참석했다. 유 장관은 주요...
    2023-10-10 13:27
  • 한국벤처투자, ‘찾아가는 모태펀드’ 프로그램 운영
    한국벤처투자, ‘찾아가는 모태펀드’ 프로그램 운영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추진 기조에 발맞춰 초격차, 바이오·디지털 헬스, K-콘텐츠 등 미래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유 대표는 임기 내 △모태펀드 DX 추진 △벤처투자 생태계 글로벌화 △ESG 벤처투자 확산 △민간 모펀드 활성화를 자리잡겠다는 목표로,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 대표는 ”현장의 소리를 벤처투자 운용에 적시...
    2023-10-10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10) 12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 제3차 회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3차 과제 개선방안 마련 △월간 재정동향(10월호) 발간 △추 부총리, WB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기금 출범행사, 우크라이나...
    2023-10-09 08:55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가 하반기 중요 국정 과제로 지목되는 만큼 최근 주요 경제단체가 국회에 제안한 '킬러 규제 혁파' 입법 과제를 윤 대통령이 관심 두고 챙길지 관심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규제 혁신 입법 과제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활력 회복 견인' 차원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2023-10-08 06:00
  • 홍익표, 배진교 만나 “노봉법‧방송법, 11월 본회의 처리 최선 다할 것”
    홍익표, 배진교 만나 “노봉법‧방송법, 11월 본회의 처리 최선 다할 것”
    이에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주요 개혁 입법이 오랫동안 미완 과제로 남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본회의에는 국회의장이 부재하기 때문에 (상정을) 요청할 수도 없고 저희가 어떻게든 추진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야당이 강조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본회의 상정에 있어 여야 합의가...
    2023-10-05 17:45
  •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그동안 모태펀드 수익률과 연동해 성과보수를 지급했다면 앞으로 국정과제 목표 달성, 업계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벤처캐피탈 관리ㆍ감독 체계를 선진화한다. 현행 벤처투자법령 상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이 포괄적이고, 처분 수위에 대한 별도 양정기준이 부재해 일관된 처분이 곤란했다. 이달 체계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해 일관성 있는...
    2023-10-05 16:15
  • 尹, 신원식 '임명 강행' 수순…민생·경제 챙기고 외교안보 강화 전념
    尹, 신원식 '임명 강행' 수순…민생·경제 챙기고 외교안보 강화 전념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과 경제수석실도 각각 국정과제점검회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준비 중이다. 특히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민생 경제' 중심으로 개편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 운영을 '민생·경제 활성화'에 방점 찍고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2023-10-05 15:51
  •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그동안 모태펀드 수익률과 연동해 성과보수를 지급했다면 앞으로 국정과제 목표 달성, 업계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벤처캐피탈 관리·감독 체계를 선진화한다. 현행 벤처투자법령 상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이 포괄적이고, 처분 수위에 대한 별도 양정기준이 부재해 일관된 처분이 곤란했다. 이달 체계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해 일관성 있는...
    2023-10-05 14:00
  • 한덕수 "도약이냐 퇴보냐 기로에 서…건전재정 유지ㆍ주택공급 속도"
    한덕수 "도약이냐 퇴보냐 기로에 서…건전재정 유지ㆍ주택공급 속도"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최대 민생과제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 제조업 현장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특구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뜻이 곧 국정의 방향’이 되고 ‘민생이 곧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23-10-03 10:32
  • 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정기국회까지 정쟁 멈추자”
    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정기국회까지 정쟁 멈추자”
    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는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당시와 올해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재차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2023-09-29 10:04
  • 주금공, 친환경 주택 대상 ‘그린 보금자리론’ 출시
    주금공, 친환경 주택 대상 ‘그린 보금자리론’ 출시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녹색건축인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대출 신청접수 시 녹색건축인증서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국정과제인 ESG 지원 강화에 부응하여 녹색금융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ESG 관점에서 정책모기지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7 11:14
  • 신한자산운용, 성장지원펀드 GP 선정에 ‘운용사 3파전’
    신한자산운용, 성장지원펀드 GP 선정에 ‘운용사 3파전’
    신한자산운용 조성호 특별자산운용팀장은 “본 사업을 통해 재정모펀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키우고 민간자금과 재정자금의 협업을 통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중소‧중견기업 도약 지원이라는 국정과제 실행에도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장지원펀드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2023-09-27 08:57
  • 與, 민주 새 원내대표에 “제1야당 원내사령탑에 걸맞은 행보 기대”
    與, 민주 새 원내대표에 “제1야당 원내사령탑에 걸맞은 행보 기대”
    강 수석대변인은 또 “보호출산제와 머그샷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는 일해야하고, 민생을 위한 여야의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 앞에는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부터 ‘보호출산특별법’과 같은 민생법안까지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2023-09-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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