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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나사' 출범 눈앞에…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한국형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일(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상반기 내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특별법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2024-01-08 17:57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또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금투세 폐지를 즉흥적으로 발표한 뒤 김병환 차관이 금투세 폐지가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금투세 폐지가 마치 국정과제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수진(동작을) 민주당 의원도 “올해 세수 전망도 어두운 상황에서 전체 투자자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의 초부자들을...

2024-01-08 16:34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 교류, 예산 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실도 소상공인·취약계층에 필요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신용 사면'으로 불리는, 대출 연체 이력 정보 삭제다. 정부와 금융권에서 협의 중인데...

2024-01-08 15:59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우주항공청법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2024-01-08 11:48
"경제적 합리성 갖춘 에너지 정책 고민…산업·에너지 분야 소통 늘려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에너지 분야는 원전 생태계 정상화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2029년까지가 운영 허가 기간인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부터 신규 원전 건설, 원전 10기 수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법 마련까지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로 심각한 재무위기에 빠진 한국전력 문제 해결과 전기·가스 등 에너지 공공요금 조정...

2024-01-08 05:00
[베스트&워스트] 아가방컴퍼니, 저출산 정책 기대감에 47.13%↑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저출산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언급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관심이 쏠리자 육아 관련주인 아가방컴퍼니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바이오랩은 42.19% 상승한 1만2100원에 거래 중이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를...

2024-01-06 09:32
박상우 국토장관, GTX-A 시운전 차량 탑승 등 개통 준비 상황 점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동탄역을 방문, GTX-A 차량에 직접 시승해 수서역까지 이동하고 GTX 홍보관과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GTX 수서역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진행 중인 종합시험운행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2024-01-05 16:20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2024-01-02 15:47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게임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 예고됐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2024-01-02 15:38
한덕수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ㆍ처벌 지시"

한 총리는 또 "올해 정부 업무 보고를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며 "부처별로 각자 소관 과제를 발표하던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올해는 주요 국정과제별로 관련 부처가 함께 범부처 차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국민께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부처 간에 얽혀있는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정부 내 시너지...

2024-01-02 14:39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2024-01-02 13:59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협의…연내 정부안 확정"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은 대통령실과 협의된 사안이며 현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2024-01-02 12:33
엔도로보틱스·에스비티엘첨단소재,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 수행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DCP)’를 수행할 2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DCP는 유망한 혁신기업이 고위험 R&D에 과감하게 도전하도록 도전적 목표설정, 민·관 합동 100억 원 규모 지원,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규모 R&D 지원 프로젝트다. 로봇·바이오융합 부문에서는 엔도로보틱스가 선정됐다....

2024-01-02 12:00
한덕수 "인구문제 해결 모멘텀 마련, 미래 위한 개혁에 가시적 성과 창출"

한 총리는 "2024년 올해는 우리 정부 출범 3년 차가 된다"며 "지금까지의 국정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

2024-01-02 09:20
김종호 기보 이사장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뒷받침”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 의지 등을 반영해 2023년 새롭게 설정한 비전인 ‘기술기업의 Start-up부터 Scale-up까지 함께하는 혁신성장플랫폼’ 실현에 앞장서 온 임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으로 △소통을 통한 혁신 실행 △한 단계 수준 높은 청렴한 기보 만들기...

2024-01-02 09:06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본지가 법제처의 지난해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입법은 771건(법률 488건, 하위법령 2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5월 법제처가 집계한 정부 국정과제 법률안 통과 비율은 35%(289건 중 103건)에 불과하다. 국회가 정부 정책을 발목 잡은 결과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2024-01-02 05:00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 원) 등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해 의결했고, 문재인 정부 때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사업지원 예산도 127억 원 증액했다.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2024-01-02 05:00
'민생경제 회복' 내세운 尹…물가·부동산·규제개선 챙긴다

이를 위해 국민 삶과 밀접한 물가·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 개선 등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 핵심 메시지는 '경제(19회)', '개혁(11회)', '민생(9회)' 등이었다. 올해...

2024-01-01 15:43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李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지난 대선·지선을 거쳐 중앙·지방권력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의회권력까지 탈환하면 거야의 벽에 가로막혔던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입법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반면 '정권 심판론'을 내건 민주당이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승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 간 이어진 입법 강행 수위도...

2024-01-01 14:57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관리 주체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12-3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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