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수급 사전신청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도입 활성화 추진
7일(화)
△김정렬 2차관 10:30 국무회의(장소미정)
△항공분야일자리 창출을 위한 '항공일자리포털 Airworks' 오픈
8일(수)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15:00 혁신성장경제관계장관(세종)
△후분양 건설사에 공공택지...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등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직장 괴롭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등에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직장 괴롭힘 방지 규칙,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연말 국회...
1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사망자수 500명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해 견실시공을 선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미래혁신교육의 과정"이라며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혁신교육의 1세대”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이달과 다음 달을 '사학비리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30명 안팎의 '집중 조사·감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10∼15개의 대학에 대해 사안 조사와 종합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실상 규제혁신을 뒷받침해야 할 입법과제들은 대부분 국회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혁신은...
지난달 28일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4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 제출을 요청했다.
8일 첫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방안 등 실질적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김...
이어 “앞으로 대책 마련과 함께 마련된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현안간담회,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만나 의견을 조율해나가겠다”며 “장·단기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세제개편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괴롭히던 '영수증 풀칠하기' 관행이 없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없애기 위해 정부 예산ㆍ기금 사업비의 종이영수증 보관을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이 발표된 직후 논평을 내고 "법 시행 전에 조치가 발표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인력공급 대책이 더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사업장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법정시행일 전에 근로시간을 조기에...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 지원,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정부는 2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증외상 진료현장 여건 개선을 위해 이송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3대 분야 27개 과제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사고발생 현장에서 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이송될 수 있도록 외상처치 매뉴얼을...
신규ㆍ계속사업은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기획ㆍ재정비 하도록 유도하고, 부처 자율적으로 유사ㆍ중복사업을 사전에 정비하는 한편, 민간의 유사 연구 수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대형 R&D 사업 관리 강화 차원에서는 가칭 'R&D 혁신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TF에서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조직혁신 TF가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고질적인 폐단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 신뢰도 및 정책효과를 높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8일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전략은 국정과제인 '2022년까지 2만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실현 대책의 일환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생산성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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