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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박근혜씨 사면, 대선 앞둔 정략적 결정"
    정의당 "박근혜씨 사면, 대선 앞둔 정략적 결정"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재용씨 가석방에 이어 박근혜 사면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이전으로 회귀했다"며 "사면복권이 1+1 상품도 아니고 뇌물을 수수한 한명숙 전 총리 끼워넣고 국민 대화합이라니 웃기지도 않는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표 좀 얻으려고 전두환씨 경제 성과 홍보하고, 박정희씨 과학기술...
    2021-12-24 12:59
  •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2021-12-24 10:37
  •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2021-12-24 09:51
  • 법무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 6주 더 연장…치료 계속”
    법무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 6주 더 연장…치료 계속”
    이날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사면 대상 선정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서 두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은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선거개입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2039년 출소한다.
    2021-12-20 14:47
  •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올해의 사자성어 ‘묘서동처’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올해의 사자성어 ‘묘서동처’
    묘서동처를 추천한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각처에서나 여야 간에 입법, 사법, 행정의 잣대를 의심하며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며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 감시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을 수시로 봤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묘서동처를...
    2021-12-12 17:01
  •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이, '미 루스벨트식' 포용 성장윤, 정부 개입보다 민간주도형 두 후보의 경제 성장 정책은 큰 틀에서부터 ‘분배를 통한 성장이냐, 성장을 통한 분배냐’로 상반된다. 이 후보는 기본권 강화를 위해 정부 개입과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큰 정부론’을 내세우지만, 윤 후보는 민간 자율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국가채무는 지양해야 한다며 ‘작은 정부’에 무게를 싣고...
    2021-11-29 00:00
  • 고성 오간 법사위… ‘공수처 차장 통화 논란’ 박성준 “식사 한번 하자는 말, 정치인 기본 태도”
    고성 오간 법사위… ‘공수처 차장 통화 논란’ 박성준 “식사 한번 하자는 말, 정치인 기본 태도”
    이어 “국정감사가 끝나고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항의 전화를 한 게 정치개입이다. 야당 의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사에 압력을 넣은 게 누구냐”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장내에서는 거듭 고성이 오갔다. 전주혜 의원 역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수처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야당과 통화를 한다’고 물타기 하는 것은 공수처가 예의를...
    2021-11-17 17:17
  • 청와대 "당정청ㆍ대선후보 관계 놓고 여러 추측...언급 적절치 않다"
    청와대 "당정청ㆍ대선후보 관계 놓고 여러 추측...언급 적절치 않다"
    청와대는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 예측 실패에 대해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등 당정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이 본격화 되면서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선후보 간 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추측 있는 것 같다"면서...
    2021-11-16 15:55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탈당없다...잘못된 관행"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탈당없다...잘못된 관행"
    이 수석은 "특정 집안의 가정 내부와 관련된 일에 대해, 위법이 아니고 국민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보호해 주는 게 맞다"며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험하고 거칠어져서 그런지 짚어서는 안될 영역까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40% 안팎을 기록하는 것과 관련해 "문...
    2021-11-16 11:25
  •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 사법화'로 번질까…키는 검찰·공수처로?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 사법화'로 번질까…키는 검찰·공수처로?
    李,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에 영향받을 수도尹, 부인·윤대진 사건 수사 결과 남아있어대선 개입 지적에 사법부에서 판단 미룰지도전문가 "선거 끝나면 판단 피하지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두 후보와 관련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경우에 따라선 수사 후 기소와 사법부...
    2021-11-08 15:56
  • 원희룡, '도보 투쟁'으로 막판 스퍼트…"이재명 갈 곳은 구치소"
    원희룡, '도보 투쟁'으로 막판 스퍼트…"이재명 갈 곳은 구치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에 개입했고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원 후보는 특검 여론이 80%를 넘을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원 후보는 2일 오전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가) 책임부터 지고 국정을 논해도 논해야...
    2021-11-02 11:21
  • [기자수첩] ‘매수’ 적혔지만 못 사는 이유
    그러나 증권사 투자의견이 제도적으로 ‘정규분포를 그리도록 하라’는 식으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보겠다.” 지난 7일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매수’ 일색 현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개선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투자보고서에 개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2021-10-21 14:51
  • [2021 국감] 서울시 국감에 '대장동·백현동' 등장…경기도 국감 2막
    [2021 국감] 서울시 국감에 '대장동·백현동' 등장…경기도 국감 2막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을 진행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례와 같이 민간의 순차적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 개발은 서울시로서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리스크인데 공공이 개입하면서 다 해결해줬다”며 “서울시는 절대 민간이...
    2021-10-19 15:30
  • 이용우 의원 “외화증권 집중예탁, 독점 해소하고 이원화해야”
    이용우 의원 “외화증권 집중예탁, 독점 해소하고 이원화해야”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탁원은 외화증권에 대해 집중예탁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고객이 외화증권 매매를 위해서는 거래증권사에 주문하고 예탁결제원이 계약한 외국시장 및 증권보관기관만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현재 예탁원은 5개의 해외보관기관을...
    2021-10-19 10:25
  • ‘대장동 의혹’·‘고발 사주’ 격전지 된 법사위…내주 종합감사 ‘최고조’
    ‘대장동 의혹’·‘고발 사주’ 격전지 된 법사위…내주 종합감사 ‘최고조’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등 수사로 연일 난타전을 펼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 주 마무리된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은 다음주 종합감사에서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18일 대검찰청, 19일 법제처·군사법원, 21일 법무부, 대법원, 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종합감사로 국감 일정을 이어간다. 대검...
    2021-10-16 11:42
  •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2시간 30분만에 종료…"현명한 판단 기다릴 것"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2시간 30분만에 종료…"현명한 판단 기다릴 것"
    반면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개입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개발 수익의 25%가량인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올해 초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당시 사업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와 정...
    2021-10-14 14:05
  • 與 "국힘, 어이없는 자료요구…尹 '고발사주 의혹' 결과 제출해라"
    與 "국힘, 어이없는 자료요구…尹 '고발사주 의혹' 결과 제출해라"
    야당이 경기도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압박하자 여당이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이 국감 자료 미제출에 대해 항의방문을 한다며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순회 방문하는 쇼를 벌였다"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가 부여받은 증인...
    2021-10-13 14:02
  • 국민의힘 후보들, '호남 표심 얻기' 토론회…정쟁보단 정책으로 대결
    국민의힘 후보들, '호남 표심 얻기' 토론회…정쟁보단 정책으로 대결
    그러면서 "호남을 국정운영 중심에 세우고 제가 동행하겠다"며 "진정한 애정 실천과 책임감, 호남과 동행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광주공항·반도체 도시 등 공약 중심 질문 이어가 이어진 상호질의 응답시간에도 후보들은 정쟁보단 정책에 집중했다. 가장 먼저 질문을 시작한 유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광주공항 문제를 언급하며...
    2021-10-11 19:54
  • 이재명 “성남시장 사퇴 후 집값 폭등해 민간 몫 늘어, 어찌 제 잘못”
    이재명 “성남시장 사퇴 후 집값 폭등해 민간 몫 늘어, 어찌 제 잘못”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SK올림픽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 권력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사법권력과 결탁해 재판 거래하고, 재벌총수들에게 뇌물을 거둬들이고, 토건세력과 합작해 이권 나누고, 블랙리스트 만들어 문화예술인을 탄압해 온 국정농단 세력에게 이제는 ‘레드카드’로 퇴장을 명해야 한다”...
    2021-10-10 16:48
  • 이재명, 지사직 내려놓고 대선 ‘올인’ 결단 내릴까
    이재명, 지사직 내려놓고 대선 ‘올인’ 결단 내릴까
    사퇴 여부를 놓고 고려해야 할 가장 큰 요인은 국정감사다. 18.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이 지사가 참여할 것인지를 놓고 당 안팎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감에 이 지사가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정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유력한 여당 대선 후보로서 자리하는 것이 옳지...
    2021-10-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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