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국정과제에는 지역주도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6개와 지방 투자 활성화 방안 6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방안 3개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지역 간 불평등의 문제는 단순한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몇 해 동안은 더더욱 이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어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인수·매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고위 관료 출신인 한 후보자가 법률사무소로 가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 관료로 있다가 본인이 다루던 분야와 관련해서 로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다시 국정 전반을 다루는 국무총리로 복귀하는 것은 한 경기에서 심판으로...
폐지·축소 포함 개선…법 개정 위해 민주당과도 논의 국정과제 방향성 "실용주의·국민의 이익" 안철수, 내일 여성단체 3곳 만나 '여가부 개편' 소통부산 엑스포·디지털정부플랫폼 TF 본격 가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른바 '임대차3법' 보완에 나선다.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개선을 위해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인수위원들은 “행정 각 부처의 구성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존중하고 최대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의 기자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을 향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오전 10시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박범계 장관, 어제 기자간담회 통해 윤석열 당선인 공약 반대인수위원회 "행정 부처, 당선인 국정철학 존중할 필요 있어"법무부 보고 일정의 유예 통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반대하는 법무부를 강력 비판하며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24일 서울 종로구...
윤 당선인이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것은 정부 개입이 최소화돼야 위축된 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역동적 혁신 성장'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손발을 맞춘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맡으며 사실상 윤 당선인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수사에 관여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2020년 1월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이후 ‘채널A’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된 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려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면밀히 분석할 뿐 아니라 그동안 무작정 발표한 공약들을 교통정리하고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정해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리하는 시기다. 그만큼 새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저성장·양극화’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재명 후보는 ‘신경제’를 국정운영 5대 비전 중 전면에 내세웠다. 135조 원을 투자하는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전략을 골자로 한 산업대전환 7대 공약으로 이른바 ‘1555’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경제 5대강국, 코스피 5000시대 구현이다.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 코리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에서 열린 국정연설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대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교전하지 않으며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대외적 이유…"파병이 미국에 이익 아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파병을 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다소 냉정하지만...
이 후보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했다는 뜻에서다. 이 관계자는 “코스피 5000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숫자 공약은 이 후보 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이 있었다. 자칭 ‘경제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7%대의 경제 성장, 국민 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의 경제 부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임기...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 잘했다'는 발언 △'유사시 일본 한반도 개입' 발언 등 그간 윤 후보의 발언을 열거하면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아울러 윤 후보를 향해 부동시 군 면제 의혹에 대한 해명도 촉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에 대해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1994년·2002년·2019년 자료를...
비리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발전했으나 국민들은 생업을 접어두고 거리로 나서는 비용을 지불했다”며 “대한민국은 대선 결과를 넘어 또 전진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짚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대선 개입’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공개된 통화 내용에 따르면 김씨 본인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발언에 이어 '남편도 영적인 끼가 있다'고 발언했다. 윤 후보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서도 "가족같은 사이"라고 밝혔다. 무속인 논란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우려감도 제기된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보여준 뚜렷한 국정철학과 과감한 실행력은 이러한 금융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지 선언에 현직 금융인이 속한 금융회사들은 손사래를 치며 명단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급급했다. 명단에 포함된 일부 현직 금융인들은 이름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해프닝도...
4개월째 이어지는 무속인 논란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우려감도 제기된다.
23일 유튜브 채널 열림공감TV와 서울의소리 등을 통해 김씨의 ‘7시간 통화’ 녹취 일부가 추가 공개됐다. 앞서 법원은 7시간 통화 중 사생활에 관련된 발언,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를 제외한 대부분 내용을 방영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는 통화에서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 영적인 부분이 국정 운영에 개입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준 것 같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경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무리 사적인 통화라 하더라도 영부인, 공인이 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4년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추징금 35억 원은 모두 냈으나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 원은 면제된다.
선대위 출범식에 앞서 진행된 지역 기자간담회에서도 윤 후보는 "이건 미친 짓"이라며 "전부 선거 개입이라고 봐야 한다. 단순한 사찰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를 앞둔 그쯤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불법 선거 개입이고 부정선거를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일갈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장 구속 수사까지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장이...
박 장관은 ‘사면 결정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면은 헌법상의 권한이고 행정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지위에서 하는 거라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복권과 관련해서는 “17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관련 의지를 받았다”며 “17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