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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여의도 2.4배의 선도사업지 선정"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활용하겠다. 개발 부지를 공공주택 2만2000호, 창업·벤처기업 보육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에) 2028년까지 16조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37조 원 상당 생산 유발, 20만5000명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2019-01-23 09:11
  • 노는 나라땅 74㎢ 용도 폐지... 혁신성장·SOC에 활용
    정부가 놀고 있는 국유지를 개발하거나 매각해 혁신성장의 토대로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휴 상태로 추정되는 10만5000필지의 용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용도 폐지가 결정된 국유지 면적은 74㎢(약 2239만 평)로 여의도 면적 26배에 맞먹는다. 행정자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용도 폐지는 국유지 개발의 전(前) 단계다....
    2019-01-22 18:34
  • 여의도 면적 25.5배 국유재산 용도폐지…향후 개발ㆍ매각
    여의도 면적 25.5배 국유재산 용도폐지…향후 개발ㆍ매각
    향후 정부는 농지 대부 시 엄격한 실경작자 확인 및 현장점검주기 단축,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 상시 운용, 국유지 안내판 설치,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확대 운영 등을 통해 국유농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는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세종시 이전 후 남게 된 기존 사옥을 철거하고, 혁신창업공간(5~7층)과 소셜벤처허브(3~4층)...
    2019-01-22 13:30
  • 서울시 복정ㆍ사당ㆍ신내 등 역세권 개발…SH공사 “계획 검토 중”
    사당역 인근 교통공사 소유지 및 국유지로 등록된 주차장 부지1만7777㎡, 한전 변전소 부지 4095㎡, 대교 소유 방배동 446-3(8006㎡) 부지는 환승센터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용마산로 신내IC 인근 중랑공영차고지와 나대지 등 총 25만㎡에는 신혼·청년 임대주택, 주상복합시설 등이 들어서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영차고지는 이전...
    2019-01-16 15:0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3일(월) △제4기 복권사업 개시 △2017년 생명표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8년 제4차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규모 5일(수)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2018년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2018-12-02 10:20
  • 국립한국문학관, 서울 은평구 기자촌에 건립한다
    국립한국문학관, 서울 은평구 기자촌에 건립한다
    건립운영소위원회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공모한 24개 부지와 국유지 2곳 등 모두 26곳을 심사해 최종 후보지로 4곳을 추천했다. 문체부는 "은평구는 접근성, 확장성, 국제교류가능성 등 평가 기준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다수의 문학인과 국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라는 점, 주변에 다양한 문학과 문화예술 시설이 입지해 집적 효과를 발휘할 수...
    2018-11-08 13:51
  • 산림청, 中企와 남북경협 통한 일자리 창출 맞손
    산림청, 中企와 남북경협 통한 일자리 창출 맞손
    이들 업체는 김 청장에게 △국유지 공동채석 단지 운영 △산림 인접 지역 토석 채취 허가 시 행정 간소화 △산지 복구비 산정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광업ㆍ목재ㆍ비료업체들도 △국유림의 부수적 토석 처분방식 개선 △공공기관 국산 목재 우선구매 의무비율 조정 △목재 펠릿 난방기ㆍ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연장 등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18-10-01 16:52
  • 광주 평동산단에 입주기업 공장 증ㆍ개축 허용된다
    광주 평동산단에 입주기업 공장 증ㆍ개축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산업통산자원부가 평동산단 관리권자인 광주시에 평동산단 내 국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입주기업체 15곳에 대한 공장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산업부를 평동산단 국유지 관리·처분권자로 지정했다. 평동산단 입주기업은 2013년 5월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해지 후 5~20년 동안...
    2018-09-05 15:11
  • 정부, 유휴 국유지ㆍ도심 노후청사 '혁신성장' 거점으로 개발
    정부, 유휴 국유지ㆍ도심 노후청사 '혁신성장' 거점으로 개발
    정부가 대규모 유휴 국유지와 도심 노후청사를 벤처·창업공간 등으로 개발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서...
    2018-08-20 14:00
  • 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37개 제도 개선 혜택
    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37개 제도 개선 혜택
    이행강제금 경감 기간을 연장하고 국유지 사용 요율을 낮추는 등 농가의 부담을 더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축산업계에서 요구한 대책 중 7가지는 형평성 등의 이유로 개선안에서 빠졌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유도하기 위해 3월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다. 2015년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기존...
    2018-07-26 16:59
  • 정부, 5674억원 투입해 강남 전파관리소 부지 복합업무단지로 개발
    정부, 5674억원 투입해 강남 전파관리소 부지 복합업무단지로 개발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는 강남 핵심에 위치한 면적 5만㎡의 대규모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10%에 불과한 소규모 청사 부지로만 활용돼왔다. 이 때문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저활용 국유지로 지목돼 개발 요구가 지속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캠코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정례협의회를 구성하고...
    2018-07-04 14:01
  • 산업·고용위기지역 중기 세금 납부 2년 연장
    산업·고용위기지역 중기 세금 납부 2년 연장
    준공 후 20년 경과, 안전등급 C 이하, 재해로 인한 파손된 국유건물의 임대 기간도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허용하기로 했고,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국유지의 공중·지하 등 입체 공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 근거도 올해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또 목축, 농·축산 생산시설, 어업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5%에서 1%로, 중·소규모 상가건물에 대한 연간...
    2018-06-19 11:02
  • 일본, 아베 내각 지지율 42%…비지지율, 53%로 2차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
    일본, 아베 내각 지지율 42%…비지지율, 53%로 2차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
    모리토모 학원이 헐값으로 국유지를 매입한 건과 관련해서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는 협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률은 68%에 달했다. ‘책임이 없다’는 2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25~27일 일본 내 18세 이상 남녀에게 휴대폰을 포함한 전화로 실시해 975건의 회답을 얻었다. 응답률은 46.6%였다고...
    2018-05-28 09:15
  • 국유지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사용료 50% 감면
    국유지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사용료 50% 감면
    신재생에너지 요율 1%로 감면…사용기간도 최장 30년으로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국유지에 전기·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용료율을 1%로 낮추고 사용 기간은 최장 30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05-10 11:00
  • ‘성희롱 발언’ 일본 재무성 차관 경질설…본인은 의혹 전면 부인
    ‘성희롱 발언’ 일본 재무성 차관 경질설…본인은 의혹 전면 부인
    모리토모 사학 재단 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명예 교장을 지냈던 모리토모 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했는데, 그 과정에 아키에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지난달 12일 재무성은 과거 국회에 제출한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헐값 매각과 관련된 문서가 의도적으로 조작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일로 인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14...
    2018-04-16 14:12
  • 일본 아베 총리, 모리토모 스캔들에 지지율 14%P 급락
    일본 아베 총리, 모리토모 스캔들에 지지율 14%P 급락
    모리토모 스캔들은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했는데 그 과정에 아키에 여사가 관여한 의혹을 뜻한다. 아키에 여사는 이 학원의 초등학교 명예 교장을 지냈다. 문제가 처음 드러난 것은 지난해 2월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문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4%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2018-03-26 16:47
  • 문서조작 파문에...日 아베 총리 지지율 30%대로 ‘추락’
    문서조작 파문에...日 아베 총리 지지율 30%대로 ‘추락’
    마이니치신문은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과 관련한 재무성의 문서조작 파문이 아베 내각 지지율 하락의 결정타가 됐다고 분석했다. 모리토모학원은 지난 2016년 재무성으로부터 오사카에 위치한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했는데, 아베 총리 부부는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2월 제기됐으나 아베 총리는 개각과...
    2018-03-18 19:35
  • [일본은 지금] 다시 위기에 빠진 아베 정권
    [일본은 지금] 다시 위기에 빠진 아베 정권
    국유지가 아베 총리와 친한 인물이 이사장이었던 모리토모(森友) 학원에 초등학교 건설 예정지로 시가의 10분의 1 정도로 대폭 할인돼 매각된 문제는 지난해 2월 표면화되었다. 초등학교의 명예 교장을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安倍昭惠) 여사가 맡았기 때문에 야당은 국회에서 아베 총리가 특별한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리고 2017년 3월 초 야당...
    2018-03-13 14:22
  • '그것이 알고싶다' 대한청소년개척단, 50년 세월 속에 묻힌 그날의 진실은?
    '그것이 알고싶다' 대한청소년개척단, 50년 세월 속에 묻힌 그날의 진실은?
    권리를 되찾고자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매번 재판에서 국유지라서 줄 수 없다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군사정권이 만들고 사회가 묵인했던 대한청소년개척단, 50년 세월 속에 묻힌 그날의 진실은 3일 밤 11시 15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3-03 19:00
  • 청년 주거난 해소, ‘도시재생·청년주택 사업’으로 해결한다
    청년 주거난 해소, ‘도시재생·청년주택 사업’으로 해결한다
    청년 주거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도시재생 사업과 국유지 활용을 통한 기숙사 공급과 세제 지원 등을 활용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거약자 대학생을 구하라’라는 주제의 민관 합동 세미나를 연다. 발제자로는 김갑성 연세대 건축도시공학부 교수와...
    2018-02-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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