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용자 친화적 디지털 환경 구축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공공개발사업을 발굴과 철저한 사업장 안전관리로 국·공유재산 가치 제고 및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를 지속하고, 자본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투자방식 개발 등 역할 확대에 대비한 과감한 혁신 노력을...
캠코는 국유재산관리기금과 캠코 자체 재원을 활용해 그동안 총 99건, 사업비 약 3조3000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공공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
캠코는 2004년 처음으로 옛 남대문세무서(현 나라키움 저동빌딩) 공공부동산 개발사업을 시작한 이래 19년 만에, 100번째 사업계획을 승인받게 됐다.
이번 신규 승인 받아 진행할 개발사업장은 강남통합청사로...
이어 법조계는 경찰청 낙서와 관련, 국유재산법에는 일반인의 손괴나 훼손에 관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 일반 형법의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 세척 및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을 예상했던 복구 작업이 추가 훼손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국유재산 매입 시 최대 5년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료 인상률 상한이 연 5%가 적용돼 사용료 급등 우려가 해소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12일 공포ㆍ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잘못 납부된 국유재산 매각대금 반환시이자 가산해야…땅값 30억에 이자 포함
정부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해당 부지 땅값 약 31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LH가 정부ㆍ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제정안에서는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한다.
공단이 설립되면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실시계획 승인 등은 제외하고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정부가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에 추진할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유재산 대부‧매각지원을 담은 ‘국민을 위해 활용하는 국유재산 관리 혁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까지 총 5건이 투표후보로 올랐다.
캠코는 본 국민투표 결과와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를 합산해 2023년 우수 성과를 최종 선정할...
대구은행과 캠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유재산 활용ㆍ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국유재산 매수인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캠코 동산담보물 직접매입프로그램(S&LB) 프로그램과 압류재산 공매 잔금대출 지원 연계제도 등도 실시한다.
양 기관은 향후 금융상품 공동개발...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행정재산으로 관리됩니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죠. 독도와 관련된 국내법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합니다.
또 독도 등대 같은 주요 시설물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동시에 “국유기업과 디지털 경제,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분야의 개혁을 심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더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향후 5년(2024∼2028년) 중국의 상품 무역액과 서비스 무역액은 각각 32조 달러(약 4경3176조 원)와 5조 달러(약 6756조 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신했다.
일대일로의 투자 규모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경남은행 본점에서 경남은행과 ‘국유재산 이용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활용 확대’ 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5월 부산은행에 이어 ‘국유재산 이용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두 번째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유재산 이용 국민을 위한 금융상품...
나라On시니어일터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캠코가 유휴 국유재산을 리모델링하여 시니어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나라On시니어일터는 그간 활용되지 못했던 나라재산의 활용 스위치를 Off에서 On으로 바꿈과 동시에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나라On시니어일터 1호점은 부산시...
후임엔 우크라이나 국유재산기금 회장올해 국방부 부패 조사 직면차관급 포함 공무원 2명 체포장관 해임 목소리 계속 나와
우크라이나가 국방장관을 교체한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한 후 가장 큰 조직 개편이다.
3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국방장관을 교체한다”며 “올렉시 레즈니코우 장관 대신...
승격할 당시 경기에서 실착한 유니폼으로, 소속 구단 선수 전원의 친필사인이 들어있어 기부의 의미를 더했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수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진행된 이번 기부공매에 동참해주신 K리그 선수들과 온비드 고객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온비드를 활용한 따뜻한 나눔을 지속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한국영상위원회와 국유재산 활용 K-콘텐츠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활용 국유재산을 영화·드라마 등 영상 촬영지로 제공해 고품질의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옛 경찰서·법원 등 영상 촬영지로 활용이 가능한 유휴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입찰금액의 5%를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