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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19명)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21명)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7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등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출 물량을...
    2023-05-31 12:00
  •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이는 4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규모다. 4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46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조9000억 원 줄었다. 이 역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감소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4월 진도율은 33.5%다. 이는...
    2023-05-31 11:30
  • 경마 숙원 사업 '온라인 마권' 내년 본격 시행
    경마 숙원 사업 '온라인 마권' 내년 본격 시행
    또 경마 매출 감소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세수 감소액도 1조75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개정안은 마사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 때 중독·과몰입 예방 조치, 장외 발매소 감축 조정 등의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만 19세부터 구매할 수 있는 일반 마권과 달리 온라인 마권은 만 21세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마사회법...
    2023-05-31 11:06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이 사건은 국세청이 2020년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검찰은 올해 2월부터 계좌추적과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며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이들의 횡령과 배임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해 추가고발을 요청했고, 보강 수사 끝에 김 회장과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김 사장이 10여년에 걸쳐 267억 원 상당의 거액의 세금을...
    2023-05-30 15:25
  • "시세 제공 주택·범위 대폭 늘려"…국토부, '안심전세 앱 2.0' 출시
    "시세 제공 주택·범위 대폭 늘려"…국토부, '안심전세 앱 2.0' 출시
    또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와 더불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하고 임차인에게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었지만, 집주인 동의만 있으면 비대면으로도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2023-05-30 15:00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24조 원 감소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졌지만 이러한 가용 재원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더 좋지 않더라도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복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세수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두드러지게 덜 걷힌...
    2023-05-30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4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경제 규제혁신 TF △KDI 북한경제리뷰(2023. 5) 6월 1일(목) △2023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금)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UAE 투자협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및 ’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결과(석간) △2023년 5월...
    2023-05-29 09:10
  • 중견기업계 “국세 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계 “국세 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 정신 제고를 국세행정의 주요 정책 목표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지난 24일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비상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에 대한...
    2023-05-25 17:26
  •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김창기 국세청장이 24일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을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2023-05-24 11:00
  • 코빗,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동영상 제작…‘다음 달 내 신고해야’
    코빗,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동영상 제작…‘다음 달 내 신고해야’
    만약 신고 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 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의 10~20%까지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 최대 2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미 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코빗은 이번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세무법인 스카이원의...
    2023-05-24 09:42
  •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한 고액 체납자 등 55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는 △합유 등기 등을 악용 135명, 고액 복권 당첨 36명,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90명 등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 등 261명이고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
    2023-05-23 12:00
  • 우후죽순 생겨나는 커피전문점, 5년새 2.1배 증가 [커피공화국의 역설①]
    우후죽순 생겨나는 커피전문점, 5년새 2.1배 증가 [커피공화국의 역설①]
    18일 본지가 국세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커피전문점 수는 9만3069개로 직전년도 8만336개 보다 11.6%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편의점 수 5만1564개와 비교하면 1.8배 많은 수치다. 서울지역이 1만5376개에서 1만6784개로 9.2% 늘었고, 부산이 5726개로 13.9%, 대구가 4503개로 15.5% 증가했다. 제주도는 1835개에서 2061개로 12.4% 많아졌다....
    2023-05-19 05:00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교육위 소속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이 2017년 4만7716명에서 2021년 9만8459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 추계에 의하면, 연간 870억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을 받는 대학생은...
    2023-05-18 13:52
  • 세금포인트로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무상 이용
    세금포인트로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무상 이용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와 국세청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성실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무보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공동 사업의 수행을 통해 기존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2020년 12월 이래로 모범납세자에 무역보험 한도우대...
    2023-05-18 11:31
  • ‘상여금 상위 0.1%’ 한해 보너스 6.7억원...중위값의 154배
    ‘상여금 상위 0.1%’ 한해 보너스 6.7억원...중위값의 154배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상여금을 수령한 근로자 941만7000명 중 상여 수령액이 상위 0.1%인 근로자들의 연평균 상여금은 6억6606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상여금 중위값은 433만 원이었다. 상여금 수령액 순서대로 근로자들을 나열했을 때, 상위 0.1%인...
    2023-05-18 10:55
  • "세금 납부 신용카드로 합니다" 10명 중 6명 선택
    "세금 납부 신용카드로 합니다" 10명 중 6명 선택
    국세의 경우 카드 납부대행수수료가 부과되며 지방세의 경우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없다. 5월 종합소득세는 국세, 6월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카드사에 따라 납부 시 무이자할부, 캐시백, 기프티콘 증정 등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 납부 시 카드 자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전월실적에 포함되는지...
    2023-05-18 09:44
  •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국세청이 체납세액 징수 강화를 위해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강력 대응한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를 상시 운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2023-05-17 16:09
  • [기자수첩] ‘文정부와 정반대’ 尹정부, 이젠 경제성과 보여야
    [기자수첩] ‘文정부와 정반대’ 尹정부, 이젠 경제성과 보여야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4조 원 줄었다. 그 여파로 나라살림 적자가 석 달새 54조 원까지 불었다. 물론 이 같은 결과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대외적 약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은 지금부터는 그간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 수출이 되살아나고, 경기 활성화로 세수가 증대돼야...
    2023-05-17 05:00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범죄를 발본색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전문적인 수사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시기상 검찰 수사권 확보를 위한 의도라는 얘기가 돌았다. ‘검수원복(검찰수사권 복원)’을 위해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한 장관은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2023-05-15 15:00
  • 더존비즈온, 개인용 맞춤형 무료 모바일 앱 출시
    더존비즈온, 개인용 맞춤형 무료 모바일 앱 출시
    더존비즈온은 개인이 NAHAGO 앱 다운로드만으로도 직접 국세청 소득 데이터를 확인하고 세금 현황, 예상 세금 등 세금계산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NAHAGO 신규 서비스도 조만간 선보일 방침이다. 추가적인 세무신고 대리 업무나 맞춤형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WEHAGO T를 사용하는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된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2023-05-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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