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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15조4000억 원)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2024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2.8%가 아니라 5.3%라며 지출 구조조정보다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감액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내년 내국세는 경기둔화 및 감세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0.1% 감소한다. 내국세가 36조3000억 원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도 8조5000억 원...
    2023-09-09 06:00
  •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그러면서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33조 원이 줄어들고, 내년도 세수부족분 중 80% 이상이 법인세 감소분”이라며 “올해 세수 결손액은 50조원 가까이 예측돼 재정 규모를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것.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부의 경제 실패”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금리가 국제적으로 올라 투자가 예상보다 줄어든 건 맞지만...
    2023-09-07 17:32
  • 정부, 세수 펑크에 8월까지 단기자금 153조 차입…이자만 4000억 육박
    정부, 세수 펑크에 8월까지 단기자금 153조 차입…이자만 4000억 육박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7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누계 국세수입이 217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54.3%로 최근 5년 평균 64.8%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재부가 관련 실적을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최저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 따라 내달 초 국세수입 전망치를 재...
    2023-09-07 11:26
  • [르포 ]'40년 베일' 벗는 서울광장 지하 비밀공간
    [르포 ]'40년 베일' 벗는 서울광장 지하 비밀공간
    아워 갤러리는 국세청 별관과 서울시청을 건너던 지하 보행로에서 현재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과 서울시청 지하를 연결하는 갤러리로 2019년 재탄생했다. 덕수궁 지하보도는 1968년 태평로 차량 증가에 대응해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 조성됐다. 2019년 국세청 별관이 철거되고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설립되면서 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 서울광장 지하 공간...
    2023-09-05 16:21
  • [인사] 국세청
    ◇본청 사무관 승진 △국세청 기획조정관 류정모 △기획조정관 김혜정 △기획조정관 신창훈 △기획조정관 강원경 △정보화관리관 이성욱 △정보화관리관 송성호 △정보화관리관 전상규 △감사관실 이지상 △감사관실 이풍훈 △감사관실 권대영 △감사관실 신지영 △감사관실 유성문 △감사관실 김수현 △납세자보호관 이종영 △납세자보호관 권혁성...
    2023-09-05 13:45
  • 전자세금계산서 진위 QR코드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진위 QR코드 확인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발급 사실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의 진본 여부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24자리 승인번호 등 5가지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할 때 함께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하면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23-09-05 13:43
  • '탈세 논란' 야옹이 작가, BIAF2023 장편 심사위원 발탁
    '탈세 논란' 야옹이 작가, BIAF2023 장편 심사위원 발탁
    당시 야옹이 작가는 “이미 2022년 11월 16일에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 저의 법인 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분명 저의 책임이며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09-05 09:11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올 1~7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해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가 전망되고 있어 재정지출도 여의치 않다. 수출·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재정지출 어느 한 부문 성한 곳이 없다. 서민들 생계를 지탱하고 있는 자영업도 무너지고 청년 중 정규직 비율이 16%에 불과할 정도로 높은 청년실업은 사회불안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2023-09-05 05:00
  • 모두 침착맨·빠니보틀이 될 순 없어요…‘천차만별’ 유튜버 수익 [이슈크래커]
    모두 침착맨·빠니보틀이 될 순 없어요…‘천차만별’ 유튜버 수익 [이슈크래커]
    유튜버들 총수입 8500억 원…1인당 年 7억 원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수입은 총 8589억 원이었습니다. 이들의 수입 규모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19년 875억 원에서 2020년 4520억 원으로, 2021년엔 8589억 원으로 2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했죠. 다만...
    2023-09-04 16:05
  •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의 경우 가상자산 가액을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2023-09-04 13:52
  •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국세청이 1~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된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돼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청은 신규...
    2023-09-04 12:00
  • 유튜버, 한 해 8500억 원 벌어..."세금 탈루도 진화"
    유튜버, 한 해 8500억 원 벌어..."세금 탈루도 진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수입 금액은 총 8588억9800만 원으로, 2019년 875억1100만 원, 2020년 4520억8100만 원에서 대폭 늘었다. 불과 2년 새 10배가량 뛴 것이다. 특히 소득 상위 1% 기준 유튜버 342명의 수입 금액은...
    2023-09-03 20:59
  •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내년 792.4조…7년 전 374.8조의 2배 넘어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내년 792.4조…7년 전 374.8조의 2배 넘어
    정부는 “내년에는 국세 수입 규모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지만 2025년 이후 2024년 대비 발행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며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45조8000억 원에서...
    2023-09-03 12:04
  •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000억 원 줄었다. 남은 5개월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하다. 세수펑크가 50조 원을 훌쩍 초과할 것이란 중론과 함께 60조 원대도 가능성도 제기된다. 60조 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 펑크’의 60%에 해당하는...
    2023-09-03 10:39
  • 중소기업유통센터, 국세청과 동행축제 활성화
    중소기업유통센터, 국세청과 동행축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국세청과 함께 대국민 소비촉진행사 ‘9월 황금녘 동행축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대국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27일까지 진행되는 ‘황금녘 동행축제’는 ‘온 국민 힘 모아 우리 경제 기(氣) 살리기’라는 경제활력 캠페인이다.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중소·소상공인, 전통시장...
    2023-09-01 09:28
  • 7월까지 국세 43조4000억 원 덜 걷혀…정부, 내달 세수 재추계
    7월까지 국세 43조4000억 원 덜 걷혀…정부, 내달 세수 재추계
    7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3조4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7월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33조2000억 원 수준이다. 7월까지 세수 목표 대비...
    2023-08-31 11:30
  •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美 국세청, 코인 과세 관련 양식 ‘Form 1099-DA’ 세부 내용 발표CEXㆍDEX 등 거래소에 가상자산 납세 관련 정보 제공 의무 부여국내 거래소들 자체 시스템 구축…“납세 신고 지원 방안 검토 중” 미국 행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Form 1099-DA’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화·탈중앙화 거래소 등 가상자산 중개인들은 미 국세청과...
    2023-08-30 15:20
  •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유입 금액 2조원 돌파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유입 금액 2조원 돌파
    특히,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 및 국세청의 해외기업의 주식보상제도와 관련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후에만 3000억 원이 넘는 주식이 유입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6월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이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 시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2023-08-30 10:11
  •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국세수입 33.1조 줄 듯…국세 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관리재정수지 92조 적자 전망…GDP대비 적자비율 4% 육박 내년에 걷히는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8% 넘게 줄어든 360조 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경기둔화,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내년 대내외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내년 재정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23-08-29 11:11
  • [이투데이 말투데이] 득토망제(得兎忘蹄)/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GDP 또는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회보장 부담률은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관련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8%. OECD 국가 평균인 33.5%보다 낮고, 미국과 비슷한...
    2023-08-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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