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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다양한 목소리 정책 반영"…1135명 '국민정책참여단' 발족
    국세청 "다양한 목소리 정책 반영"…1135명 '국민정책참여단' 발족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국민 참여를 대표할 수 있는 '국민정책참여단'을 11일 발족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그동안 분산 운영하던 국세행정국민참여단·국세청 톡톡 기자단 등을 통합해 총 1135명으로 구성했다.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뽑았고, 세무 대리인과 유관 기관·직능 단체 관계자까지 아울러 실질적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2021-05-11 16:56
  • [금주의 경제 일정] 고용·경제성장률 상승세 이어갈까
    [금주의 경제 일정] 고용·경제성장률 상승세 이어갈까
    고용노동부는 10일(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08억 원 늘어난 1조1790억 원이었다. 이는 전달(1조149억 원)에 이어 1조 원대를 지속한 것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7월(1조1885억 원) 다음으로 많은 지급액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년보다 15만1000명 늘어난...
    2021-05-10 05:00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병무청의 입영 통지서, 국세청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 고지문을 비롯해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 안내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등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 그 예다 관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019년 2월 14일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페이와 KT의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2021-05-06 05:00
  • 정부, 소득·고용·주거ㆍ교육 등 사회통합지표 개발한다
    정부, 소득·고용·주거ㆍ교육 등 사회통합지표 개발한다
    정부가 올해 소득·고용·교육·주거·건강 등 관련 분야별 행정자료를 연계·활용한 세부 지표 개발에 나선다. 교육부는 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사회통합지표 개발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 지표체계’는 사회통합 수준을 입체적으로...
    2021-05-04 16: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기준시가는 국세청의 국세 과세 기준가격이고,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의 지방세 과세 기준가격이다. 이 둘은 모두 공시가격을 기초로 하는데, 왜 구분했는지 모르겠다. 공정시장가액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어 주기 위해 적용되는 가격인데, 여기에 공정이란 말이 들어간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감정평가액은 부동산의 경매나 강제수용 등에 사용되는 가격으로...
    2021-05-04 05:00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에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분의 1)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2021-04-28 13:39
  •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내년부터 '과세' 논란…미국 등 다른 나라는?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내년부터 '과세' 논란…미국 등 다른 나라는?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2014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바탕으로 기존의 '자본이득'과 똑같은 과세 방식을 가상화폐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를 취득한 지 1년 미만일 경우 '통상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하며, 10~37%의 세율을 물린다. 종합과세는 가상화폐를 비롯한 모든 자본이득을 합산해 세율을 책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화폐로는 조금...
    2021-04-26 17:14
  • 김현준 LH 사장 "강력한 쇄신 위해 LH혁신위원회·혁신추진단 신설"
    김현준 LH 사장 "강력한 쇄신 위해 LH혁신위원회·혁신추진단 신설"
    이 과정에서 그는 부동산 투기차단과 국세 행정 개혁,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등에서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또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자 감찰과 인사검증을 담당한 경험이 있어 당면한 LH의 조직혁신에 강한 리더십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1-04-26 16:05
  • 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조직 혁신·내부 통제 강화 숙제
    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조직 혁신·내부 통제 강화 숙제
    국세청장 재임기간 2만 명 규모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바 있다. 김 신임 사장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LH 기능조정 및 조직쇄신 등 시급한 경영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신고·등록 및 검증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
    2021-04-23 17:48
  • 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임명
    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임명
    김 신임 사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으며 국세청장 재임기간 2만 명 규모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바 있다. 김 신임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LH 기능조정 및 조직쇄신 등 시급한 경영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2021-04-23 16:21
  •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해 위법·부당 세무조사 46건 시정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해 위법·부당 세무조사 46건 시정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최초 심의해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에 설치된 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등에 납세자가 이의가 있어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2021-04-20 15:05
  • 법원 "공익법인-관계사 임원 겸직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
    법원 "공익법인-관계사 임원 겸직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 재단법인이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A 재단에 대한 공익법인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당시 A 재단 임원 B 씨가 설립(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2021-04-19 19:00
  • 2021 국세청 홍보대사, 모범납세자 조정석·박민영 위촉
    2021 국세청 홍보대사, 모범납세자 조정석·박민영 위촉
    당연한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두 홍보대사는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국세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노력을 알리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포스터·공익광고 모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2021-04-15 14:35
  • 조석래ㆍ조현준 회장, 200억 원대 세금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 7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전체 부과된 세금이 217억1000여만원이어서 사실상 대부분을 취소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2021-04-13 19:47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
    국세청과 지자체 행정정보 DB 구축, 서버 용량 확충,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 오픈 등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향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특별피해업종 등에 한해 1조 원 규모(1000만 원 한도, 이자율 1.9%)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 신규 지역 신용보증지원인 브리지 보증(신규)을 확대해 6.6만 개에 8600억 원을 지원할...
    2021-04-01 13:56
  • 한국기업데이터, 신임 대표에 이호동 전 기재부 국장 선임
    한국기업데이터, 신임 대표에 이호동 전 기재부 국장 선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활동을 시작한 이 대표는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과 공공정책국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 기재부 세제실 관세국세조세정책관과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기재부 재정관리국 국장을 지냈으며 재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한국기업데이터는 기존 신용평가회사에서 빅데이터 전문 기관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요한...
    2021-03-31 15:30
  •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조사단은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도 설치해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제보도 수집한다.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정보와 관계기관 수집 정보 등 자료를 활용해 탈세 제보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2021-03-30 14:41
  •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불패 신화 무너뜨릴 것"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불패 신화 무너뜨릴 것"
    문 대통령은 특히 사정기관장들을 향해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2021-03-29 17:28
  •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기획단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규조직으로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총 9명의 인력을 정식으로 파견받아 운영된다. 기획단은 향후 분석원 조직의 기초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분석원 출범을 우려하고 있다. 분석원의 과도한 정보 열람 권한과 중복 거래 감시는 곧 부동산 거래 위축을 불러오는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2021-03-29 15:53
  •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성과,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성과,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4개 부처와 서울시 등 91개 지자체, 29개 공공기관과 103개 민간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2020년 기준 약 4300만 건의 종이 고지서가 전자화됐으며 국민 편의성 향상, 예산절감, 미세먼지와 탄소 저감 등의 성과가 창출됐다. 3. 연구인프라 혁신플랫폼(ZEUS)(평가심사과,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ZEUS’는...
    2021-03-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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