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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MZ세대 직원 현장 적응 지원 방안 마련"
    국세청 "MZ세대 직원 현장 적응 지원 방안 마련"
    국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신규 국세 공무원의 현장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경제단체, 모범 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자문기구다. 국세청은 신규 직원 대상 설문조사, 소통활동을 통해 현장 배치 후 어려움과 희망사항 등을 수집했다. 그 결과 MZ세대 직원은...
    2021-11-17 16: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2021년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제재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6:00...
    2021-11-14 09:37
  • '신속'에 동의못한 자영업자 확인보상에 몰리나
    '신속'에 동의못한 자영업자 확인보상에 몰리나
    신속보상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그간의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확인보상은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다.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자영업자도 확인보상 신청에 나설 수 있다. 업계에선 지급을 받지 못한 이번 손실보상 지급 과정에서...
    2021-11-10 16:54
  • 홍남기 “초과세수 10조대… 은행 금리인상 정부 개입 어려워”
    홍남기 “초과세수 10조대… 은행 금리인상 정부 개입 어려워”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수를 내년으로 잡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관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라고 말했다.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선 “세수가 7월, 8월, 9월에 한 달에 30조 원 정도 들어오는데...
    2021-11-10 16: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66개 국세물납증권(총 3398억 원) 공개매각 실시 △2020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9일...
    2021-11-07 09:52
  • 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권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애초 부과된 9억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의 대주주인권 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 들어갔다. 금강은 2003년 개업해 다스에 제품을...
    2021-11-04 15:42
  •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에 2조4000억 투입…총 80만개사 혜택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에 2조4000억 투입…총 80만개사 혜택
    우선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ㆍ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이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80만 개사 중...
    2021-10-26 15:00
  •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국세청은 이날 온라인 국민심사와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권 국세조사관은 체납자에게 속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민원인의 피해를 구제했다. 민원인은 체납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받았다. 이후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고, 민원인은...
    2021-10-25 16:49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27일부터 운영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27일부터 운영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2021-10-22 12:00
  • "서울시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사례 4년간 8055건 적발"
    "서울시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사례 4년간 8055건 적발"
    2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8년~2021년 9월)간 불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805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9월 기준)에만 4097건이 신고됐다. 위반 건수는 2018년 649건이었지만 2019년 1361건, 지난해 19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위반 건수는 2018년 대비 6.3배 늘었다. 서울시가...
    2021-10-20 09:46
  • 금융사ㆍ대주주, 수사 받아도 인허가 심사 계속
    금융사ㆍ대주주, 수사 받아도 인허가 심사 계속
    과거 금융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시 금융사 또는 대주주가 형사소송,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의 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었다. 소송·조사·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이 승인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2021-10-13 17:42
  •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 집행체계 구축할 것”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 집행체계 구축할 것”
    중기부는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총망라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와 국세청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등 신청자의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2021-10-12 12:00
  • [2021 국감] "작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 넘겨…서울 7.3조 달해"
    [2021 국감] "작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 넘겨…서울 7.3조 달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18조417억 원이다.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7년 12조3485억 원, 2018년 13조4094억 원, 2019년 15조6843억 원에 이어 2020년 18조417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3년 새 늘어난 금액만 5조6932억 원에 달한다....
    2021-10-12 10:00
  • [금주의 경제 일정]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두 달 만에 또 올릴까
    [금주의 경제 일정]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두 달 만에 또 올릴까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8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4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만 명 이상 늘었다. 7월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5개월 연속 40만 명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371억 원으로, 2월 1조149억 원을 기록한 뒤 7개월 연속 1조 원을 돌파했다. 이어 13일(수)엔...
    2021-10-11 17:43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ㆍ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은 3분기 손실보상 주요 질의응답을 문답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A.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2021-10-08 15:34
  • 소상공인ㆍ소기업 손실보상 80%…분기별 최대 1억원
    소상공인ㆍ소기업 손실보상 80%…분기별 최대 1억원
    중기부는 지자체 방역 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서류 증빙 부담이 없어 신청 후 이틀 내에 지급된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액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2021-10-08 15:34
  • [2021 국감]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518억 원 육박
    [2021 국감]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518억 원 육박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발생 시 3회에 걸쳐 납부를 안내하고 이후 납부기한을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발생하는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통행료를 가산해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압류 등 행정제재 후에도 내지 않는 차량은 공매를 시행하고 있지만, 통행료는 후순위 채권(8위)으로 밀려 공매비용, 임금조세담보채권...
    2021-10-08 10:04
  •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확정…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확정…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 제외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다. 위촉직 위원은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선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 당일인 내달 8일 개최될...
    2021-09-17 11:44
  • [단독] '조세포탈' 혐의 포스코건설 정식 재판 회부
    [단독] '조세포탈' 혐의 포스코건설 정식 재판 회부
    국세청은 2018년 포스코건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세금포탈 혐의를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년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올해 6월 포스코건설과 A 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1-09-16 16:55
  • 법원 "경영권 프리미엄 붙은 비상장 주가, 시가로 봐선 안 돼"
    법원 "경영권 프리미엄 붙은 비상장 주가, 시가로 봐선 안 돼"
    서울지방국세청은 1주당 180만 원을 B 사 주식의 시가로 보고 A 씨가 친분이 있던 설립자 측으로부터 주식을 값싸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반포세무서는 A 씨에게 증여세 4억7000여만 원과 가산세 2억21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주당 180만 원의 가격에는 A 사 주식의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권의...
    2021-09-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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