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청장은 "세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세행정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신뢰 회복에 중요한 요인"이라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성과와 능력에 따라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직원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또한 올해 최초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와 관련 5월 신청단계에서부터 적용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수급이 예상되는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기로 했다.
9월에는 근로장려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국세청이 수집해 구축하는 다양한 심사자료를 활용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보유세는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가 원칙이나,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운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6월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재산세는‘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와 올 1월과 8월 한국재정학회 정책세미나에서 제기된 종부세는 재산세로 흡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우선 세무행정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세청의 조직진단을 통해 '국세행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과학적 방법에 따른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핵심플레이어 육성을 위해 싱가폴의 테마섹과 유사한 세계 수준의...
세부적으로 청장 직속으로 고위직 사정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운영하며 조사반 편성시 'POOL'제를 활용하는 등 납세자와의 음성적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의 쇄신방안에 대해 안팎의 생각은 다르다.
국세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쇄신방안을 마련, 발표했지만 외부에서는 국세청이 이전에 추진하겠다고 공헌한...
또한 청장 직속으로 '특별감찰팀'을 운영 등 세무조사분야에서 납세자와의 유착을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0일 국세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쇄신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국세청은 고위직 인사를 '연공과 서열중심'에서 업무성과와 역량에 맞는...
계획"이라며 "특히 국세청은 대부업 DB를 활용,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등록정비 및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대부업체의 이자율제한 및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한 홍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다고 있다고 판단해 서민금융안내 책자, 이자제한법 해설책자 등을 제작해 11월중 지자체, 법률구조공단...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리즈캐슬그룹 회원국들은 대기업들이 조세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 설계 및 운영방식과 세무대리인의 역할 재정립, 과세당국간 정보교환 범주 지정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 기간 중 영국과 중국 국세청장들과 연이어 회담을 갖고 양국간 현안협의와 진출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우선 검찰ㆍ경찰ㆍ행정자치부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재경부는 대부업 관리ㆍ감독지침의 수립ㆍ대부업 이용자 보호강화ㆍ대부업협회의 법정기구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행자부와 금감위는 공동으로 1월부터 대부업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상반기까지...
한편 납세자단체 대표들은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세정'이 경제여건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이다"며 "국세행정 혁신 방안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 청장은 "참석위원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다"며 "모든 국민이 세금의...
전 청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200여 국내 기업인들에게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전 청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 성실신고유도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 건수·기간을 축소하고 조사방법도 간소화 하는 등 기업경영불편을...
겪고 있는 세금관련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어 스스무 후꾸다 일본청장과 한ㆍ일 국세청장회의를 연이어 가졌다.
한국ㆍ일본 국세청 모두 최근에 국세청장이 취임해 두 사람은 이번 회의에서 상견례를 겸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영국 국세청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조세'에 대해 특별발표를 하게 되고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에 대한 국제적 공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전군표 국세청장은 회의 이튿날인 15일 ▲세무조사 운영방식 개선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 ▲현금영수증제도 ▲홈택스서비스 등 한국 국세행정의 주요발전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국세청을 예방한 OECD 제프리 오웬스 사무국장과 리차드 헥클링거 사무차장을 면담, 이번 회의의 운영방향과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협력체계의 구체적인 구축방안을 협의하고 전체 회원국의 합의도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3차 OECD 국세청장 회의개최를 바탕으로 국제 조세행정분야에서 국세청의...
국세청은 현재 이같은 세무조사방식의 개편에 따라 세무조사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부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지적되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세파라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채권 및 증권시장 활성화
정부는 채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