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 성과중심 인사시스템 구축

청장 직속 '특별감찰팀' 운영...부조리 차단

국세청이 고위직 인사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다.

또한 청장 직속으로 '특별감찰팀'을 운영 등 세무조사분야에서 납세자와의 유착을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0일 국세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쇄신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국세청은 고위직 인사를 '연공과 서열중심'에서 업무성과와 역량에 맞는 보직을 선택할 수 있는 '성과와 역량중심'으로 전면개편, 고위직 인사를 쇄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과제안서 평가, 업무성과평가, 역량평가 등 세가지를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업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1년후 보직결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조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접촉을 차단키 위해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간 교차조사 ▲조사국 지휘라인 수시 교체 ▲조사반 편성시 'POOL'제 도입 등으로 세무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40년 국세청 역사의 분수령을 넘고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본인부터 솔선수범할 것"이라며 "일회성 구호가 아닌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올 적극 실천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