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김희철 현 광주지방국세청장(1960년·전남 영암·행시 36회),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김용균 개인납세국장(1963년·경기 연천·행시 36회) 그리고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김한년 현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1961년·경기 성남·8급특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일(26일) 오전에 국세청 차장 등 1급 인사를 발표할 예정”...
또한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무기장 사업자의 세부담이 기장사업자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기준·단순경비율을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산정한 평균 경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복식부기 의무자가 세무조사 회피나 세금 경감 등 목적으로 추계(추정)신고하는 데 대해 기재부가 무신고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조치를 하고...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건설교통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을 지냈던 김용익 전 의원, 사회정책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지낸 김수현 사회수석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친분이 두텁다. 윤호중, 홍종학, 박광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올해 1월 국세청 요청으로 다시 출국금지가 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고액 국세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점은 인정되나 해외 여행경비 조달경위나 출처에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행심위는 "국세 체납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과 과거 출국금지를...
또 차관급으로 임명된 이진규 미래창조과부 1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의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한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장·차관 배우자나 가족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임명장 수여식 후 문대통령은 신임 장·차관들과 간단한 차담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종교인 과세 대상은 2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세 부담 대상은 훨씬 적을 전망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성실납세와 일상생활 속 세금의 역할, 복지세정 등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주제로 30초 영화 또는 영상을 자유롭게 제작하면 된다.
출품작품은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국세청장 표창과 상금(총 5팀, 1000만원)이 수여된다.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해외 은닉재산 의혹도 부정적인 요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이 부회장이 해외계좌 신고액 5000억 원을 자진신고해, 이를 면책해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자녀 유학비로 2억 원 정도 해외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개인적인 해외 자산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이를 일축했다.
사실...
국회가 한승희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탈루세금 과세 강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에서 서울청장 이임식을 갖고, 다음날인 29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통과는 비교적 순탄했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국세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춰 적격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답변 자료를 통해 “카드매출 비율이 높고 체납이 많은 주점업종에 대해 우선 (부가세 대리납부를) 도입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부가세 대리납부는 세금 탈루를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국세청이 예전부터 필요성을 주장해 온 시스템이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언급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청장 취임 시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소득 신고 여부를 살피기 위한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는 187만 명에 달하는 데 비해 소득 신고는 4만8000명에 불과하단 지적에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올해 초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정농단' 주역으로 지목된 최순실(61)씨의 은닉재산 추적과 관련해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씨 은닉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