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 적격”…기재위,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국세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춰 적격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덕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의 보직경로가 주로 조사 분야에 집중돼 있어 과거 수행한 세무조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대우조선해양 세무조사에서 분식회계 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고 세계일보 관련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비춰 볼 때 세무조사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이어 “현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실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다”며 “이에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보고서는 “국세행정운영에 있어 무리한 세수 확보 또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역외 탈세, 상속‧증여세 탈루 등에 엄격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서민과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세정지원업무를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낙연 총리, 서훈 국정원장,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부겸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여덟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