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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어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냈고, 세수 부족 등으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 예산은 45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2024-04-11 09:30
  •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지난해 부가세수는 약 74조 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 21.4%였다. 소득·법인세와 3대 세목으로 묶인 부가세 감면도 결국 정부 재정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는 56조 원이었다. ◇전 국민 지원금에 출·아·청 기본소득…누구 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과 27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2024-04-07 12:00
  •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올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비과세·세감면 수혜분은 전년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 6조6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올해 법인세 수입이 전년(80조4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줄어든 77조7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3년 23%에서 올해 21%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4-03-31 09:50
  • 2월까지 세수 3.8조 더 걷혀…부가세 증가 주도
    2월까지 세수 3.8조 더 걷혀…부가세 증가 주도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국세수입은 58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 원 늘었다. 2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12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 원 늘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5.8%로 전년과 동일했다. 최근 5년간 진도율(16.6%)보다는 낮았다....
    2024-03-29 11:30
  •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지난해 국세수입이 48조 원 이상 줄어들었고, 체납액은 17조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세무서 중 법인세 비중이 가장 높은 남대문세무서가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28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35조7000억 원으로 전년 384조2000억 원 대비 48조5000억 원(12....
    2024-03-28 14:59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정부는 국세수입총액이 53조9000억 원 감소하면서 국세감면율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전년(15.8%) 대비 증가했다. 국가재정법은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0.5%포인트(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감면한도는 14.6%로 국세감면율을 크게 웃돌았다. 대체 및 폐지 가능성이 없는 구조적 지출은 16조1000억...
    2024-03-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2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3)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롯데H), 13:30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대한상의), 15:30 8대산업 공급망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웨스틴조선H) △통상교섭본부장 25~28일 해외출장(말레이시아·캄보디아) △산업부 2차관 14:00 봄철 경부하기 변전소 현장점검...
    2024-03-24 08:58
  •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총지출을 웃돈 결과다.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조 원 더 걷혔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5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 원 늘었다. 동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6조8000억 원)을 보인 작년 1월 국세수입의 기저효과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어난 것이...
    2024-03-14 10:00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국세납부 등의 증가로 관련 외국환업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출시가 기대된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를 200만 원 한도에서 허용해 해외여행자들 간 더치페이나 부모가 해외여행 시 사용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자녀가 다음 여행...
    2024-03-13 08:00
  • 작년 '근로소득세' 늘고 '법인세' 줄고…올해 양극화 심할 듯
    작년 '근로소득세' 늘고 '법인세' 줄고…올해 양극화 심할 듯
    지난해 고용 호조세로 취업자가 늘어 근로소득세 수입이 증가하고,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 수입이 뚝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두 세목 간 양극화는 올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62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 원(2.8%)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2024-03-01 05:00
  • 소비 회복 효과…올해 국세수입 '플러스'로 출발
    소비 회복 효과…올해 국세수입 '플러스'로 출발
    올해 국세수입이 ‘플러스’로 출발했다. 소비 회복으로 부가가치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덕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지난달 국세수입이 45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 소득세(13조 원)는 6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상용근로자가 1626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늘고...
    2024-02-29 11:30
  •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A 씨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을 제조한 중국업체 B 사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잎맥 등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기재돼 있고, 중국 관계부처 승인 없이는 이외의 원료를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A 씨는 중부지방국세청이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한 차례 개발소비세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비과세 통지를 했다면서 서울세관이 재차 세무조사를...
    2024-02-25 09:00
  •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전체 수입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2024-02-22 05:00
  •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2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본예산에서 예상한 국세수입보다는 56조4000억 원 부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2024-02-15 10:00
  • ‘유리지갑’ 직장인,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 비중 10년새 최대
    ‘유리지갑’ 직장인,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 비중 10년새 최대
    이에 총국세 344조1000억 원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의 14.5%에서 지난해 17.2%로 커졌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비중이기도 하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168.8%로 총국세 증가율 70.4%도 월등히 높았다. 전문직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 96.7%도 웃돌았다.
    2024-02-10 11:19
  •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56조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2024-02-08 11:00
  •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은 윤 씨가 수입‧자산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왔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감치재판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월 16일 전국 최초로 감치재판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감치 30일’ 선고를 이끌어냈다. 윤 씨는 2월 도주했으나, 지난달 31일 경찰에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됐다....
    2024-02-02 10:47
  •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3년 만에 국세수입이 매우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잠정)을 통해 2023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예산(400조5000억 원)대비로는 56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395조9000억 원)보다는 51조9000억 원 줄어든 것이고 작년...
    2024-01-31 11:30
  • 최상목, 관세청에 수출입기업 지원책 지속 발굴 당부
    최상목, 관세청에 수출입기업 지원책 지속 발굴 당부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24시간 통관체제 운영 등 다가올 설 명절에 대비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그간 중소기업 세정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핵심원자재 공급망 점검 등을 위해 국세청, 조달청 현장을 점검해왔다.
    2024-01-30 15:00
  •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지난해 1월~11월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재작년 동기 대비 49조4000억원 감소했다.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라 해도, 여야가 과도한 표심 경쟁에 위기인 국가 재정 상황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은 선심성 공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총선에서 받을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2024-01-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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