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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특활비' 朴 국선변호인 추가 선임… 이종혁 변호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추가로 선임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국선으로 이종혁 변호사를 선정했다. 국선변호인 김수연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변호를 맡았던 정원일 변호사는...

2018-03-29 20:35
법원, '세모자 사건' 어머니에 국선변호인 비용 524만원 환수 명령…"어처구니없는 일에 모두가 휘말려"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지원받은 국선변호인 비용 524만 원을 정부에 환수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단독 손혜정 판사는 정부가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 모 씨와 이 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무속인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18-03-29 10:00
朴, '국정원 특활비·친박리스트' 혐의 부인… "재판 거부 아냐"

국선변호인 김수연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중 1명에게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있고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받아왔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면 국정원 지원을 받아 청와대 경비로 사용하라고 했다...

2018-03-28 15:46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백퍼센트 민우 사망·곽도원 임사라 이재령·'토크몬' 문가비·'인투잇' 진섭 메니에르 병 등

그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한 달에 50건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게 사건 자체가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곽도원 임사라 이재령' 전체기사 보기 ◇ ‘토크몬’ 문가비 “어느 나라를 가도 국적 몰라” 모델 문가비가 이국적인 외모로 인한 에피소드를 전했다. 26일 밤 방송된 tvN ‘토크몬’에는 모델 문가비가 출연해 이국적 외모...

2018-03-27 07:14
임사라 "곽도원에 금품 협박" vs 이재령 "꽃뱀 매도 모욕적"…박훈 변호사 '맹비난' 눈길

또 임사라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하며 목소리, 말투만 들어도 이건 소위 꽃뱀이구나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로 촉이 생겼다"며 "곽 배우가 연희단거리패 후배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같이 나갔다. 그런데 변호사인 제가 그 자리에 나왔단 사실만으로도 심하게 불쾌감을 표했다. 촉이 왔다"고 적었다. 한편 임사라 변호사의 주장에...

2018-03-26 14:35
곽도원, 연희단거리패 후배에 협박당해…“계좌로 돈 보내라, 우리가 살려줄게”

변호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관할 기관이 검찰청이라는 것 외에는 담당자도, 보수도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을 때였지만 기꺼이 신청하고 첫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되었죠. 대전에 변호사 수가 500명이 되가는 상황에서, 신청자는 20명. 그 중에서도 여자변호사는 4명이어서 2년동안 대전 지역 성범죄...

2018-03-25 14:11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1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

국선 대리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조세 전문가의 지식 기부로 운영된다. 3월 기준 현재 활동 중인 국선 대리인은 총 258명에 달한다. 국선 대리인의 지원을 받은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 비율(인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16.3%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사건의 인용률(13.2%)을 웃돈다. 영세 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의 지원 비율은 2015년 83.7%, 2016년 97.2...

2018-03-20 14:47
'국정원 특활비 수수' 국선변호인, 공소사실 부인… "朴 의사 확인하겠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상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는 독립 대리권에 따라 부인하고 다투는 것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특활비를 챙기라고 지시한 바 없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박 전...

2018-02-28 16:19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4월 6일 선고 전망은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지만 한 번도 접견을 못한 국선변호인 5명만 박 전 대통령 입장을 대변했다. 조현권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방어 기회 없이 다른 사람 재판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버렸다"면서 "다른 사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판단하는데 억울함이...

2018-02-28 08:23
[종합]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블랙·화이트 편갈라 양극화 심화시켜"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지만, 한 번도 접견을 하지 못한 국선변호인 5명만 박 전 대통령 입장을 대변했다. 국선변호인 박승길 변호사는 전날 막을 내린 평창올림픽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수년간 고민하면서 비용이나 사후 활용을 고민했고, 스포츠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널리 알리려는데 관심가진...

2018-02-27 19:17
‘박근혜 구형’ 임박... ‘재판 보이콧’ 중인 박근혜, 최후 진술하러 나올까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임했으나 11월 27일 재개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인 이날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통 결심 공판에서 이뤄지는 피고인 최후 진술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02-27 09:54
'국정원 특활비 첫 재판' 박근혜 불출석… 변호인 "다윗과 골리앗 싸움"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한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모두진술과 관련된 인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과 접견이 허용되지 않아 미루겠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들은 대신 형식적인 흠결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은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세칭...

2018-02-12 11:49
“대기업-中企 기술거래 시 ‘비밀협약서’ 교부 의무화”

아울러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하면 검·경 등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중기부·공정위· 특허청 등 관련부처가 조사·수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변호사협회와 함께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일대일로 전담 자문하는 ‘공익법무단’을 운영하고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2018-02-12 10:33
'朴 재단 출연 강요' LG 하현회 "사업 투자 아니라서 내키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과 상의 없이 이날 증거인부서를 직접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은 김승연 한화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의 검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삼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국선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기...

2018-01-11 19:18
朴,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 거부

검찰은 전날 국선변호인과 구치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40억 원 상당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뇌물공여 혐의로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특활비를 국정원에서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2017-12-21 17:53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억지스러운 가짜눈물, 허황된 자기표현으로 봐선…" 프로파일러 분석은?

한편 이영학은 국선변호인을 사선 변호인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학은 첫 공판 당시 변호인을 통해 환각·마약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간질 증세와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기징역만을 피하게 해달라'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영학은 딸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1-30 08:06
'재판 보이콧' 박근혜, 국선 변호인 선임 후 첫 재판 불출석

법원 관계자는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겠다"며 "종전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11-27 11:01
'박근혜 공범' 정호성 前 비서관 2심 간다… 검찰 항소장 제출

변호인단 총사퇴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지 한달 여 만이다. 정 전 비서관 사건은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미뤄지면서 분리돼 먼저 선고됐다. 또 다른 공범인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1심 선고는 22일 오후에 이뤄진다. 차 씨는 최 씨의 측근으로 문화계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1-22 08:48
'변호인단 전원 사임' 朴 전 대통령 재판 27일 재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후 한 달여 만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27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고인이 해당 기일에 출석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공판에서...

2017-11-20 14:05
檢 '포레카 강탈' 차은택 징역 5년 구형...22일 선고

그러나 변호인단 집단 사임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등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미뤄지면서 차 씨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차 씨 구속기한은 이달 26일 밤 12시까지다. 앞서 차 씨는 자신이 차린 광고회사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준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22일 차 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59) 전...

2017-11-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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