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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첫 공판 연기…변호인단 사임 파행

변호인단은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임 전 차장의 방어권, 변론권 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지정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에 해당한다.

2019-01-30 10:29
'국선→사선' 변호인 교체…대법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 안 돼"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을 사선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더라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2일 납골당을 운영관리하는 한 재단법인의 전직 이사장 서모(52) 씨가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2018-11-22 16:07
윤창호 사고 일주일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아버지 잃은 딸 "가해자 가족, 사고 한 번 안치고 아들 키웠다며…"

그러나 가해자 측은 나라에서 정해준 국선 변호사를 취소하고 돈주고 변호사를 2명이나 선임했다고 피해자 가족들은 주장했다. 피해자의 딸은 "(가해자 가족이) 자기 아들은 (초범이고) 사고 한번 안 치고 키웠다고. 저희 아빠는 이제 평생 못 보는데…"라며 끝내 눈물을 지었다. 유족들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엄벌에 처해 달라며 재판부에...

2018-11-12 10:48
[2018 국감] 아동학대사범 7년 새 62배 증가…기소율은 반토막

4%로 2010년 30.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 아동 조기 발견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활용은 증가했다. 2015년 1311명에서 2016년 1940명, 2017년 2108명으로 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8-10-22 10:42
돈 받고 삼성 뜻대로 아들 장례 치른 父, 재판서 "혐의 인정"

다만 한 판사는 추후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염 씨의 말을 '모두진술'로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하도록 했다. 염 씨는 2014년 8월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다", "돈을 받은...

2018-10-19 13:57
‘지분 허위 공시’ 롯데 신격호, 항소 취하…1심 벌금 1억 원 확정

이에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곳은 사단법인 선이다. 사단법인 선은 지난해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결정돼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사단법인 선 측은 항소를 취하한 것에 대해 “한정후견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2018-10-15 15:31
신동빈 회장, 하루 1.4회 꼴 변호인 접견...'황제 수용 생활' 논란

구속 직후부터 같은 해 8월 24일까지 구금 147일간 변호인을 148회 만난 사실이 드러나 '황제 수용 생활'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1심 재판 중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국선변호인과의 접견을 피한 탓에 접견 횟수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또한 1일 최다 변호인 접견 기록으로는 김기춘 전 실장이 하루 8회, 최순실 씨가 7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2018-10-09 16:07
"범죄 피해자 법률구조, 3년 새 급감"

법무부의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통해 지원 중이다. 금태섭 의원은 “법률구조 요건 완화, 대상자 추가 발굴은 물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를 통해 피해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08 14:34
법무부, 내년 예산 3.7조…대검 인권부 운영, 법률홈닥터 배치 확대

법률지원서비스 인공지능 구축과 법률홈닥터 배치지역 확대,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강화 및 효율화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도 확대한다. 스마일센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늘리고 진술조력인, 피해자국선변호인 수당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2018-09-04 11:26
[2019 예산안]공공질서·안전 분야…예산 20조 원

여성·아동·범죄피해자 보호시설 확충(6개소) 및 지원인력 증원(175명), 국선변호인·진술조력인 등 법률 조력 확대(708억 원)도 추진한다. 교정시설 확충 및 재소자 진료확대, 난민 신청자 생계비·통역 지원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연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초동 대응기관인 해경 파출소의 구조역량을 강화하고...

2018-08-28 10:00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드루킹 세 번째 변호사 사임

새로운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평·장심건 변호사가 다시 재판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두 변호사는 별도 사건인 김 씨의 아내 성폭력 사건 변호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1일 김 씨는 아내를 폭행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유사강간 등)로 별도로 재판에...

2018-05-22 16:08
항소이유서ㆍ국선변호인 신청 무시 무시…대법, 절차 어긴 재판 잇단 파기환송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482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2) 씨는 2심 재판 중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사기죄로 기소된 조모(47) 씨는 법원 측의 송달 업무 소홀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해 출석하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2018-04-20 14:51
'공천 개입' 朴, 첫 재판 불출석...재판 파행 예고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국선변호인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만 출석했다. 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며 "이후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으로 재판을...

2018-04-17 10:53
靑, “‘이윤택 성폭행’ㆍ‘장자연 사건’ㆍ‘단역배우 두자매 사건’ 수사 재개 및 진행 중”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이 사건은 단역배우가 2009년 드라마 기획사 관계자 12명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뒤이어 동생까지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박 비서관은 “오늘 답변 드린 세 가지 청원은 모두 ‘힘이나...

2018-04-13 11:51
朴 변호인 "진실 언젠가 밝혀질 것"...항소 의지 밝혀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강철구(48ㆍ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선 변호인들은 이 사건을 들여다보며 반쪽짜리 사과와 같다고 생각했다”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고 항소심...

2018-04-06 17:08
朴 없는 재판, 중형 선고까지 고요했던 '102분'

비어있는 피고인석에는 조현권, 강철구 변호사 등 국선변호인 2명만 자리잡았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을 밝히면서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 들여다보며 반쪽짜리 사과와 같다고 생각했다"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검찰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2018-04-06 17:00
‘낸시랭 남편’ 전준주, 횡령‧사기 혐의 번복…“변호사가 대답한 것”

이에 검찰 측은 “이미 증거 동의까지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했고 전준주는 “당시 국선 변호인이 그렇게 답한 것”이라며 “그는 재판 후 의견 충돌이 있어 사임했다”라고 밝혔다. 전준주는 지난해 A교수에게 10억 원대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1억 원을 챙긴 혐의와 B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차도 돌려주지 않은...

2018-04-05 19:42
'꽃뱀 발언' 곽도원 소속사 임사라 대표 결국… '이윤택 고소인단'에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임사라 대표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하면서 목소리, 말투만 들어도 이건 소위 꽃뱀이구나 알아맞힐 수 있는 촉이 생겼다"며 "곽 배우가 연희단거리패 후배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같이 나갔다. 그런데 변호사인 제가 그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심한 불쾌감을 표했다. 촉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임사라 대표가 이윤택 고소인단을...

2018-04-04 16:55
법무무 탈검찰화...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前 서울보호관찰소장

고려대 독어독문학과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과장은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국선 변호사로 활동했다. 가정법원 국선보조인과 성폭력위기센터 법률자문위원 및 구조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며 여성·아동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와 그 소속기간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무부...

2018-04-01 17:00
박훈 변호사 "곽도원에 내기 철회, 참회한다… 곽도원·임사라, 피해자 '꽃뱀' 취급은 사과해야"

곽도원 소속사 임사라 대표가 SNS를 통해 "곽도원의 후배이자 이윤택 고소인단 중 4명이 곽도원을 불러내 협박 및 금품 요구를 했다"며 "과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일할 때 피해자를 많이 만나 소위 꽃뱀인지 아닌지를 맞힐 수 있는 촉이 생겼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곽도원과 함께 나가 이윤택 고소인단을 만났을 때 촉이 왔다...

2018-03-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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