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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민,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 논란 지속에…“변호사 5명 아니야”
    주호민,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 논란 지속에…“변호사 5명 아니야”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5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했고,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자 주 작가는 자신이 입장문을 밝힌 게시물에 “‘변호사 5명’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상담을 5명에게 받은 것이고, 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으로 진행하다 오늘에야 선임했다”라는 댓글을 달며 추가 입장을 덧붙였다.
    2023-07-27 09:48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2일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변호사 단체‧한국피해자학회‧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비롯해 연대 활동가들과 논의를 거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강화할 안(案)을 마련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됐지만, 범죄 피해자는...
    2023-07-02 11:29
  • 일본 검찰, 기시다 테러범 정신감정 추진
    일본 검찰, 기시다 테러범 정신감정 추진
    기무라는 범행 당일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국선 변호사 선임 이후에도 침묵을 이어가며 잡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기무라 자택에서...
    2023-04-22 10:26
  •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하지만 국선변호사 앨빈 무어가 등장해 판을 뒤집는다. 미란다가 변호인 선임권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을 물고 늘어진 것이다. 범행 실체가 아니라 수사 절차에 초점을 맞춘 변호였다. 워런의 법정은 무죄 방면을 택했다. 수사의 절차적 흠결을 중시해 자백의 증거력을 배척한 결과였다. 미국은 발칵 뒤집혔고 ‘미란다 고지’가 일반화됐다. 미란다 같은...
    2023-04-14 05:00
  •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국선 변호사를 시작으로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연수원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2007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인권특보로 활동했다. 이후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정보위원회 위원·한나라당 원내대변인·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2023-02-09 09:19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김영훈 변호사는 △변호사 단결로 사설 플랫폼 아웃 △법학전문대학원 학제 개편으로 유사직역 통합 및 변호사 배출 감축 △국선변호사 보수 대폭 인상, 형사 성공보수 부활 등 변호사 소득 증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병희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불필요한 변호사 광고 제한 규정 철폐 △전국단위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신설 등 직역...
    2023-01-07 10:00
  •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이를 위해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유사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한다. 특히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위반 처벌 강도도 높인다. 잠정조치 위반 시...
    2022-10-19 13:30
  •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그래서 최근에는 회계 전문가들과 협업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연정 변호사: “여성아동인권과장으로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운영 정책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해보려 합니다. 또, 여성‧아동 인권 관련 정책을 만들며 피해자 보호에 큰 관심을 갖게 됐는데 변호사로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피해자들과 법무사를...
    2022-09-25 10:03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 향한 취중진담…“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 향한 취중진담…“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우영우와 최수연은 5년 전 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의사 진단서’를 언급하며, 당시 피해자 이순영(임성미 분)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권병길(서영삼 분)이 “편파적인 사람인 것 같다”며 탈북자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한 그의 칼럼을 내밀었다. 이어 두 사람은 피해자의 집에서 결정적 정황을 포착했다....
    2022-07-15 09:34
  •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국선 변호인 지정…이틀째 ‘침묵’ 중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국선 변호인 지정…이틀째 ‘침묵’ 중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까지 이씨와 조씨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피고인이 구속 상태이면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들은 그간 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2-04-19 12:28
  •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중사 부친은 현재 심정을 묻는 말에 4일 열린 법사위를 앞두고 자신의 딸에게 보낸 글을...
    2022-04-07 18:50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4일...
    2022-04-04 19:24
  •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위촉된 전문가들은 자격별로 세무사 241명, 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 국선대리인은 49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나눔·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나눔세무사, 나눔회계사 107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나눔세무사·회계사는 영세납세자에게...
    2022-03-07 16:31
  • 국선변호사, '합의 진행'도 보수 증액 가능…법무부 기준표 개정
    국선변호사, '합의 진행'도 보수 증액 가능…법무부 기준표 개정
    한편,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이를 수행한 경우 국선변호인에 기본 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 기준표를 개정해 시행했다. 해당 개정안이 기본 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지 않아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를 반영하지 못해 변론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해 재개정이 이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와 국선변호사들의...
    2022-02-03 14:32
  •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조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미성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증인신문방식에 대한 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 내 협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미성년 피해자에게 수준에 맞는 충분한 설명과 정보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이용한 부적절한 반대신문에 대한 제한이...
    2022-01-11 11:28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 전문 진술조력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보수 기준표 개정·평가제도 도입 등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동의안’의 입법절차를 준비하는 등 인권존중 정책을 마련한다....
    2021-12-29 16:28
  •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과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조력 사업 확대, 스마일센터 내실화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변호사 출신이 법무실장에 임용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3명째 비(非) 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실장을 맡게 됐다. 앞서 2017년 8월 이용구 변호사가 검찰 외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법무실장에 임용된 바 있다....
    2021-08-05 16:20
  •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또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했다"며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전방위적으로...
    2021-07-22 16:02
  • 법무부 정책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심의
    법무부 정책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심의
    다만 국선변호인의 관리 등을 담당할 형사공공변호공단의 운영 주체를 법무부로 정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기관의 반발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신뢰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정책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2021-07-20 09:30
  • "성폭행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10대 여학생 청원 논란
    "성폭행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10대 여학생 청원 논란
    그러면서 A씨는 “부모님은 현재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여럿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 중이며, 전 국선 변호사 한 분과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저는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중요한 사안은 부모님에게 연락이 보내지고 있다. 접근금지 신청이 되었지만 저는 왜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며,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하나”...
    2021-07-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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