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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이란제재 예외 6개월 연장

한국은 지난 6월 미 국방부로부터 국방수권법에 따른 對이란제재를 180일간 받지 않는 ‘예외 국가’로 지정됐다. 예외국가 지정이 7일 마감됨에 따라 미 정부가 한국을 다시 한 번 더 예외적용을 인정했다. 이번 미측의 연장 대상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인도, 터키, 남아공,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등이다.이번 예외 연장으로 석유·비석유...

2012-12-08 12:54
미국, 이란제재법 예외 적용 기간 6개월 연장할 듯

한국은 지난 6월 미국 국무부로부터 이란제재법인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 적용대상에서 180일간 제외되는 예외 국가로 지정됐다. 이달 23일 제재 예외 기간이 종료된다. 말레이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스리랑카·싱가포르·터키·대만 등 다른 예외 국가도 연장 조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헌팅턴포스트는 전했다. 유럽연합(EU) 10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내년 3월...

2012-12-07 06:51
美의회, 北관련 등 외교안보현안 폐기 ‘위기’

국방수권법안과 내년 초부터 적용되는 예산 자동삭감 조치인 ‘강제 조정(sequestration)’ 차단 조치,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현안 등이 ‘미결 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태다. 미국 의회가 처리하지 않은 현안에는 한반도 관련 사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결의안’과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 지정 결의안’·‘탈북난민 입양법안’ 등은...

2012-08-09 06:15
美, 이란제재법 예외 국가에 中·싱가포르 추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과 싱가포르가 이란산 원유 구매를 상당히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에 이들 국가에 대해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 정부가 지정한 이란제재법 예외적용 국가는 지난 3월 발표한 유럽연합(EU) 10국과 일본, 이달 초의 한국 등...

2012-06-29 06:39
유가 비상...7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못한다

9%를 차지하고 있다. 수송기간을 감안하면 다음 달 말부터는 이란산 원유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국방수권법상 예외 국가로 인정받아 보험 금지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희망을 걸어왔다. EU 외무장관회의는 그러나 이란이 핵프로그램 협상에 여전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며 제재를 ‘예외 없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2-06-26 07:12
美“한국 포함 7개국 對이란 제재 예외 부여”

미국은 11(현지시간) 클린턴(Clinton) 국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 총 7개국에 대해 대이란 교역 관련 미 국방수권법상 제재에 관한 예외를 부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예외가 부여되는 7개 대상국은 한국, 인도, 터키, 남아공,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이다. 이들 국가는 이란과의 교역(석유·비석유 포함)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국방수권법상...

2012-06-12 10:42
이란산 원유 수입한다

클린턴 장관은 또 “이들 국가에 대해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3월 유럽연합(EU) 10개국과 일본 등 11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으로부터 편법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국은 이번 예외 적용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012-06-12 06:27
美 하원, 6420억달러 국방예산안 의결

동부 해안에 미사일 방어기지를 설치하는 내용과 러시아와 합의에 따라 핵무기를 감축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항목 등이 포함됐다. 하원은 또 국방수권법 심의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본토에서 테러리스트 혐의가 있는 용의자는 무한정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상원은 다음주 국방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2-05-19 08:35
홍석우 장관 ““산업용을 올린다면 주택용도 안 올리기 어렵다”

교감은 어느 정도 됐는데 미국 일정(국방수권법 하순 시행)에 맞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EU 보험 문제는 계속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 장관은 마트 휴일 업무제한 효과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 “시장경제 차원에서 제한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하지만 상인, 소상공인 어려움도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보고 듣기로 생각 만큼...

2012-05-17 15:59
美하원 군사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법안 가결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9일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한국 내에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11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보도했다. 수정은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 등에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에 대응해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2012-05-12 08:13
대이란 제재 동참…美에 칭찬받은 日, 속은 ‘부글부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 수입을 대폭 삭감한 일본과 유럽연합(EU) 10개국에 대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새 금융제재법(국방수권법)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밥 메넨데즈(민주), 마크 커크(공화)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이 제재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은행에 대해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해...

2012-03-21 16:26
美, 日·EU 10국 이란제재 적용 면제

미국 정부가 이란 원유 수입을 대폭 줄인 일본과 유럽연합(EU) 10국에 대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새 금융제재법(국방수권법)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밥 메넨데즈(민주)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오늘 전화통화를 통해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알려왔다”면서 “클린턴...

2012-03-21 06:11
日, 이란산 원유 수입량 20% 감축키로

그러나 자국은행을 미국이 정한 국방수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인정을 받기 위해 감축 규모를 늘리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각국 금융기관과 미국 금융기관 간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국방수권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작년 말 대이란 제재를 목적으로...

2012-02-23 08:13
이란 사면초가…亞, 원유 수입 감축 행렬

미국은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각국 금융기관과 미국 금융기관 간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국방수권법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은행을 국방수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인정을 받기 위해 감축 규모를 늘리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작년 말 대이란 제재를 목적으로...

2012-02-22 10:12
이란산 원유 감축 협상단 이달말 워싱턴 방문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을 일정 부분 줄여 이란산 원유수입을 금지하는 미 국방수권법의 예외로 인정받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란의 중앙은행과 원화로 거래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제재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두 은행을 통한 비석유교역도 제재대상이 아님을 설명할 방침이다.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을...

2012-02-01 17:58
확산되는 美 대이란 제재… 韓 원유 수입 감축 '압박'

최근 알려진 정부의 이란산 원유수입의 단계적 축소 움직임은 미국 국방수권법상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금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원유 수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같이 ‘신중론’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ㆍ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방한, 대 이란 제재 동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01-25 15:22
日, 美에 이란제재법 적용 면제 요구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외무성에서 열린 일·미 실무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란산 원유수출을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對) 이란제재법(국방수권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란에서 전체 원유수입량의 약 10%를 들여오는 일본은 비록 이란의 핵보유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2012-01-20 07:16
정부, 이란산 원유 축소 대안은, 금수 물량 최소화…수입 다변화 전략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최근 발효된 국방수권법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모만 협조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가 예상하는 최적의 시나리오는 이란산 원유 금수 물량을 20%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0년 10% 수준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주변국의...

2012-01-18 11:02
이란산 원유 금수 예상 물량은?

현재 가장 유력한 규모는 미국에서 발효된 국방수권법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의 물량이다. 그러나 미 국방수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의미를 약 20%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10% 수준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과 이란의...

2012-01-18 08:29
美, 이란 원유 수입 금지조치…韓동참 압박

◇이란산 원유 수입 대폭 줄여야 국방수권법 벗어나 = 미국이 이처럼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는 것은 지난 1일 발효된 미국의 국방수권법 때문이다. 이 법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의 금융기관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수권법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비중 있는(significant) 규모’로 줄여야...

2012-01-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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