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장관 ““산업용을 올린다면 주택용도 안 올리기 어렵다”

“(기업들도)요금 오르는 것에 어려움 호소하기보다 비교적 싼 값으로 산업활동 했다는 것에 좋았다라고 이해해주면 서로 행복한 것 아니겠나.”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7일 기자들과 가진 간단회에서 기업들의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기재부도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단 시기 문제는 논의해봐야 하는데 조만간 구체화 될 것”이라고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그는 집요하게 추진할 과제로 '전기절약’을 꼽으며 “(전기절약이)꾸준히 해온 건 사실이지만 매년 연례 행사 비슷하게 시행됐다”며 “장관이 직접 관심 갖고 국민들이 전기절약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업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재계에서 어려움을 하소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들 중 우리가 거의 제일 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업계 주름살 덜 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기업들도 동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에도 좋다”고 설명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질문에 홍 장관은 “산업용을 올린다면 주택용도 안 올리기 어렵다”며 “다만 현재 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한테 110kW 요금 보조해주는데 이 물량(전기량)을 쓰는 데 지장 없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날 KDI에서 제안한 요금 기반 수요관리에 대해 “시시때때로 올리는 것은 성격에 안 맞다”며 “이번 적정수준 올린 다음 전기요금과 다른 에너지 요금과의 이상적 체계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연구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 올리는 것과 별개로 요금 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이번 동반성장지수가 평가 문항, 계량화 객관성 업체 특성을 고려 못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조만간 동반성장위원장 만나서 의견교환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성과공유제를 다른 기업에 확산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전력회사 등 공기업들이 올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성과공유,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이란 원유수입 제재조치로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홍 장관은 “미국의 이란 원유수입 제재조치 예외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교감은 어느 정도 됐는데 미국 일정(국방수권법 하순 시행)에 맞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EU 보험 문제는 계속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 장관은 마트 휴일 업무제한 효과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 “시장경제 차원에서 제한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하지만 상인, 소상공인 어려움도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보고 듣기로 생각 만큼 효과 없단 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상 늘었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를 채택해 정착되고 효과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만족스런 성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상인, 소상공인 보호정책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다음 주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상품전 참석할 예정이며, 이후 중국 제1의 서비스 국제박람회 참석과 다음 달 남미 방문이 예정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