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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대응 TF 출범..."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해 저출산 극복"

회의에는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관계자와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다 적극적인 대응하고자 출범됐다. 기존 인구정책TF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관계부처...

2022-06-24 13:45
[데스크칼럼] 법과 원칙의 사각지대, 용산공원

윤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과 함께 추진한 집무실 이전은 예산과 절차, 안보 공백, 오염 등이국민 소통과 대립각을 세웠다. 예산 문제, 안보 공백 우려 등은 여야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놓고 신구 권력 간 갈등까지 빚어졌다. 하지만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오염문제는...

2022-06-21 05:00
[이슈크래커] 국방부 이어 NASA까지...미국은 왜 UFO 파고드나

현재 국방부와 미 정보기관들은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UAP의 실체 규명 작업을 하고 있다. 나사의 이번 연구 활동은 국방부 등 기존 정부 차원의 조사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투입되는 예산은 10만 달러(약 1억2000만 원) 정도다. 나사는 내년 여름쯤 연구 결과를 정리해 관련 데이터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2022-06-10 15:20
국방장관 "北, 핵실험 준비 마무리 단계…정치적 결심 따라 시행"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9일 북한 핵실험 동향에 대해 "핵실험 준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이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정보 당국이...

2022-05-19 21:55
[한미 정상회담] 북한 ICBM 도발 가능성…국가안보실 “플랜B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13일 북한이 핵 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했다고 처음 밝혔고,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 실험 준비 과정을 보고 있다. (감행 여부에 대한) 정치적 결심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2-05-18 16:14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이어 “추경안의 지출구조조정 항목을 보면 1조580억 원의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가만히 있던 국방부 청사를 사방으로 이전시키더니 지출구조조정의 23%를 국방예산에서 빼다 쓰며 안보에 더 큰 구멍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5-17 15:39
[베스트&워스트] 도화엔지니어링, 우크라 복구 참여 기대감 27.6%↑…광명전기, 바이든 방한 주목↑

미국 국방부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측에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휴전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전기는 전주보다 21.50% 상승한 3645원에 거래를 마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방한하면서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계획이 전해지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광명전기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평택 P3 PJT PH2 복합동 수배전반 공급계약을...

2022-05-14 15:00
미 하원, 51조 원 우크라이나 긴급 원조안 승인

예산안에는 197억 달러의 국방부 예산이 포함돼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한 예산보다 30억 달러가 더 늘었는데, 여기엔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우크라이나 직접 안보 지원 예산인 60억 달러와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보내는 데 사용할 90억5000만 달러가 들어있다.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를 돕는 국가들이 무기를 구매하는데 쓸 수 있는 해외...

2022-05-11 14:16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정족수(장관 15명)를 채워야한다는 점이다.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10 15:04
윤석열 '차관내각'시동…외교2 이도훈·부속실장 강의구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통일부 차관은 김기웅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국방부 차관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이 내정됐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차관보를 지낸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2차관은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장영진 전 산자부...

2022-05-09 15:37
[스트리밍의 미래] 아직도 넷플릭스 보니?…변곡점 맞은 스트리밍 산업

10년간의 폭풍성장에 제동 걸리자 업계 전체로 우려 확산넷플 시총, 고점 대비 3분의 1도 못 미쳐올해에만 업계 전체 1000억 달러 콘텐츠 투자 예상돼“미국 국방부 예산 맞먹어, 지속 가능하지 않아”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가 11년 만의 첫 가입자 감소 소식에 회사는 물론 업계 전체가 휘청이고 있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2022-05-09 06:00
[단독] 尹 '병사 月 200만' 로드맵 마련…2025년 병장 월급 150만까지 오른다

국방부는 인수위와 협의 과정에서 1안으로 '월 200만 원 단계적 인상안'을 마련했지만 기재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재원 마련 부담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단독] 병사 월급 200만 시대 열리나…국방부 '尹 임기 말 이병 80만·병장 200만' 이행案 마련) 김 간사는 "장병 식단이나 주거 환경 개선 등 복지 비용이 지금부터 많이...

2022-05-03 15:53
‘101층 고층타워·워터파크’ 권한 밖 부동산 공약 남발하는 지방선거

현재 국방부는 제1113공병단 용지 토양오염정화작업을 진행 중으로, 내년 12월까지 작업이 예정돼 있다. 작업을 마무리하고 용지를 국방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면, 건물 착공 시점은 빨라야 2026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는 동서축 전철 공약과 트램(노면 전차) 도입을 발표했다. 동서축 전철 건설과 트램 도입 사업비로 이...

2022-05-02 17:00
청와대이전TF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이후 국방부 청사 5층에서 근무"

그러면서 "관저 예산도 육참총장 공간으로 선택할 때 (애초 설정한) 25억 원으로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TF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청사 내에 관저를 신축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입주한 이후 출퇴근 시간, 외빈 접객 등을...

2022-04-25 16:55
미국, 우크라이나에 1.6조 원 추가 군사ㆍ경제 지원

추가된 군사 지원에는 곡사포 72대와 곡사포 견인 차량 72대, 포탄 14만4000발, 피닉스 고스트 전술 드론 121대가 포함됐다. 특히 전술 드론은 미 공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요구 사항에 맞춰 신속하게 개발한 것이라고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설명했다. 1차 군사 지원 물량은 24~48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로 향할 예정이다.

2022-04-22 07:51
[우크라이나 침공] 바이든, 우크라에 1조원 추가 군사 지원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지원 무기는 즉각 수송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장비 중 일부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부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제 탱크를 보내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이번 지원으로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안보...

2022-04-14 08:11
[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

이어 국방부 28조 1004억 원(31.1%), 해양수산부 8조 7545억 원(9.7%), 농림축산식품부 5조 156억 원 (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주로 자산 실태조사를 통한 오류 정정, 가격증감, 장기 미정리 계정 정리 등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2015년부터 2019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일반유형자산과...

2022-04-11 07:47
8개 부처 수장 평균 60.5세…'청년 장관' 없었다

8개 부처 장관 중 60대 이상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62),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60),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2),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62),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68) 등 5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58)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56),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2022-04-10 17:30
[종합2보] 尹당선인, 장관 인선 기준 "경제 재도약·시장 안정 적임자"

또 당선인이 직접 발표에 나선 것은 지난달 13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발표, 지난달 20일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발표,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발표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 인선 기준에 대해 윤 당선인은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 이끌어주실 분을 선정하고 검증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정통 관료출신 추...

2022-04-10 14:59
[종합] 경제부총리 '추경호'…국토부 '원희룡'·여가부도 발표 '김현숙'

국방 이종섭 전 합참 차장복지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기 이종호 서울대 교수문체 박보균 당선인 특별고문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낙점됐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냈으며 20·21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

2022-04-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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