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북한 ICBM 도발 가능성…국가안보실 “플랜B 마련했다”

입력 2022-05-18 16:14 수정 2022-05-18 16:27

CNN, 한미회담 시기 북한 평양서 ICMB 발사 가능성 제기
국가안보실, 같은 인식…"도발 시 양국 정상 지휘통제 들어가도록"
사드 추가 배치도 일축…"ICBM과 별개, 기존 사드 정상화 우선"
핵실험 준비 파악됐다면서도 근시일 내 감행 가능성은 일축
한미정상, 우선적으로 확장 억제력 강화 액션플랜 논의 예정

▲지난 2020년 10월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합뉴스)
▲지난 2020년 10월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합뉴스)

북한이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은 18일 이를 기정사실로 보고 ‘플랜B’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CNN방송은 한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48~96시간 이내 발사 가능한 ICBM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7차 핵 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안보실도 비슷한 판단이다. 김태효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2박 3일 기간에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즉시 양국 정상이 지휘통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ICBM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거론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차장은 "ICBM 대응은 사드와 별개 문제"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브리핑했던 것처럼 사드 추가 배치는 현재 비정상적으로 불충분하게 가동되는 기존 사드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우리가 장차 개발하는 L-SAM 2를 배치할 수 있을지 검토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 실험에 대해선 한미회담에 맞추는 등 근시일 내 감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김 차장은 “이번 주말까지는 북한의 핵 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핵 실험 준비는 마친 것으로 파악하고 언제든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13일 북한이 핵 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했다고 처음 밝혔고,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 실험 준비 과정을 보고 있다. (감행 여부에 대한) 정치적 결심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기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미 정상은 억제력 강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은 "단독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건 한미 간의 확실하고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액션플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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