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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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개최(국방부, 농림부 공동)(석간) △미국 물류시장으로 진출할 해운물류기업은 주목해주세요 △해적행위 피해예방 및 대응 지침서 발간·배포 28일(수) △해수부, MBC와 차세대 해양 위치정보 활용 업무협약 체결 △제15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공모전 결과 발표 △수산가공식품 제조기술 민간에 이전 △제1차 민관해양환경정책협의회 개최 29일(목)...

2020-10-25 09:45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토 문제 미해결” 도발…눈에 띄게 한국 홀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국방부도 이날 오후 1시 55분 일본 국방무관 마쓰모토 다카시 항공자위대 대령을 초치해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2020-07-14 17:18
인콘-자이버사, 코로나19 ARDS 치료제 개발 속도

인콘은 자이버사가 미국 국방부 의학연구개발 사령부 산하 의료기술개발 컨소시엄인 MTEC(Medical Technology Enterprise Consortium)으로부터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 1위인 ARDS 치료제 개발 요청을 받아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개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MTEC은 미국 국방성 산하 첨단에 의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

2020-05-06 11:03
황교안의 ‘민평론’ 때린 이인영…“과거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것”

아울러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되살리자는 제안을 하는 등 주로 현 정부의 외교정책과 반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에 이름표만 바꿔달았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한반도는 전쟁 일보 직전의 긴장으로 내몰렸다. 코리아리스크 때문에 경제가 위협받았다. 참혹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2019-10-25 13:46
한국당, ‘민부론’ 이어 ‘민평론’ 발표…외교ㆍ안보 비전 제시

그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국방백서 상 주적 개념을 되살리고, 공세적 신(新)작전 개념도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복원·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고,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을 복원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

2019-10-24 14:21
日방위백서, ‘한일 협력’ 비중 대폭 줄여...지소미아 폐기 뒤끝

군사 동향’ 장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거론, 빠르게 확대하는 군사화의 위협을 재차 지적했다. 다만,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조에 있다. 지난 4월 일본 해당자위대 함정이 7년 반 만에 중국을 방문했고,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고위급 교류 촉진에 합의했다. 이에 백서는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표현했다.

2019-09-27 17:15
신형 잠수함 공개한 북한…'대미 협상' 변수로 떠오르나

국방부는 2019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연어급(130t) 10척, 상어급(325t) 40척, 로미오급(1800t) 20여 척, 신포급(2500t) 등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잠수함이 수중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추후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9-07-24 08:31
정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총력 지원

인천시에서 추가 필요물량을 요청할 경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현재 지원 중인 병입수돗물과 급수차 물량 이외에, 한국수자원공사･타지자체･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지원하고, 학교급식 재개를 위한 급수차(현 46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급식 안전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천시와 함께 피해지역 학교의 대체급식 공급업체 및...

2019-06-21 14:29
[이투데이 말투데이] 전화위복(轉禍爲福)/백서

2년마다 발간하는 군사에 대한 국방백서가 요즘 말이 많다. ☆ 고운 우리말 / 뜨악하다 마음이나 분위기가 맞지 않아 서먹하다. 또는 사귀는 사이가 떠서 서먹하다. ☆ 유머 / 밤에 본 까마귀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주제가 ‘밤에 본 까마귀’였다. 그날 대회 1등 작품. 백지를 온통 검정색으로 칠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2019-01-29 05:00
[신율의 정치펀치] ICBM 폐기와 완전한 비핵화

우리의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초기 단계에 진입한 상태로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결국 우리와 일본은 북한 핵의 인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한 입장 표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비핵화가 막연한 시점으로 미뤄진 상황에서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2019-01-22 17:25
국방부 ‘2018 국방백서’ 발간… ‘북한은 적’ 표현 삭제

우리나라의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敵)’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삭제됐다. 국방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국방백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됐다는 점이다. 백서는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2019-01-15 19:09
“북한, ICBM 탑재 가능 소형 핵탄두 성공”…한반도 긴장 더욱 고조될 듯

일본 방위성도 최근 발표한 2017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증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김정은이 북한 핵무기의 신뢰성에 대해 점점 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것이 최근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유라고 풀이했다.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중국과 러시아도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2017-08-09 07:20
이낙연 총리후보자, ‘北주적’ 질문에 “군사적 적으로 규정”

박 의원은 재차 주적에 대해 물었고, 이 후보자는 “국방백서에도 주적이라는 말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북한이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언급한 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드 문제는 국회의 의사표시,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가 찬반을 말하는건 주제 넘은...

2017-05-24 11:28
안철수, 안랩 BW 발행 논란에 “주주 이익 침해하지 않아”

최근 ‘주적’ 논란에 대해서는 “참 지엽적으로 빠진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국방백서에 적으로 규정된 건 북한뿐이다, 표현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현안을 설명하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정말 좋은 외교 기회를 다 놓쳤다”며 “국익에 가장 큰 손실을 끼친 정권이 박근혜 정부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또 ‘유엔의...

2017-04-21 15:29
바른정당, “北을 ‘주적’이라 말 못하는 文, 대통령 자격 있나”

김무성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우리 주적인 북한을 주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면 우리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며 “국민들 보는 앞에서 자기 소신을 정확하게 당당하게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후보들이 현재 지지율 1,2 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태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2017-04-20 15:47
문재인 측 “박지원, 종북몰이 동참 말라… 색깔론 편승 유감”

유 대변인은 이날 박 대표가 국방백서에 주적이 북한으로 나온다고 한 발언에 대해 “신념이 바뀌신 건가,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인가”라며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은 2004년에 삭제됐다. 2000년 이후 이 개념은 사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주적 개념이 사라진 계기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었다면서 “당시...

2017-04-20 14:42
문재인 측 “北 바라보는 시각 이중적… 정치지도자가 무시 못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주적’ 논란에 대해서는 “주적 개념이 국방백서에 들어있다고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박 단장은 “국방 백서에서 주적 개념은 삭제됐다”면서도 “군사적으로 북한과 전쟁을 했고, 현재도 휴전상태인 데다 군사적 대치도 하고 있어 북한이 적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2017-04-20 14:22
박지원 “문재인 안보관 의심...김대중 햇볕정책 ABC도 몰라”

답변을 안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엄연히 우리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북한으로 나와 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억제하고 미국 등 자유 우방 국가들의 협력 속에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4-20 12:17
[니톡내톡] 대선 토론 안보문제 격론…“주적이라니 2017년도 대통령 후보 토론회 맞나요?”, “왜 주적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해”

이어 문재인 후보는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 “그런 규정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이라 규정한 것도 국방부가 할 일이며 대통령이 되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안보 문제를 놓고 벌어진 5당 대선 후보들의 격론에 네티즌은 “왜 주적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해”, “문자...

2017-04-20 07:28
중, ‘우주굴기’박차…우주정거장 톈궁2호 발사 성공

중국 국방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일부 국가가 우주기술을 무기화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주안전과 (중국의) 우주자산을 지키기 위한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톈궁 2호의 발사 성공을 계기로 중국은 우주굴기에 속도를 내면서 2020년까지 우주정거장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우선 내달 중순...

2016-09-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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