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민평론’ 때린 이인영…“과거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것”

“군 계엄령 의혹은 ‘내란음모’…당시 관련자 다시 수사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표한 외교정책 ‘민평론(民平論)’에 대해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세계경제 흐름은 물론 국내 경제 현실과도 동떨어진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철 지난 경제정책인 ‘민부론(民富論)’을 꺼내들었던 것과 완벽한 쌍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황 대표는 외교안보 대안정책 민평론을 발표했다. 경제정책인 민부론에 이어 나온 민평론은 지난해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굴종적 안보정책’으로 규정하고 한국당이 집권하면 이를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되살리자는 제안을 하는 등 주로 현 정부의 외교정책과 반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에 이름표만 바꿔달았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한반도는 전쟁 일보 직전의 긴장으로 내몰렸다. 코리아리스크 때문에 경제가 위협받았다. 참혹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지난 색깔론과 낡고 실패한 허망한 대선행보를 당장 멈추라”며 “지금은 한가한 대선 놀이를 할 때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위해 힘을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군 계엄령 선포 논의 연루 의혹을 ‘내란음모 사건’으로 규정하며 검찰의 수사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명백한 내란음모가 있었는데도 단 한명의 피의자를 잡지 못해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국방부, 합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관련자들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미뤄지는 사이 자유한국당은 국회폭력사건 관련자들에게 공천 가산점까지 주겠다고 나섰다”며 “국정감사가 끝났는데도 공공연하게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국회폭력사건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4개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반대 때문에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국회가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늘부터 검찰과 정치개혁을 약속했던 정당들과 뜻을 모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