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국방, 교육 등 문 대통령이 개혁 대상으로 삼는 부처의 개혁인사가 한바탕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그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귀추를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로 내려왔던 공공기관장의 대대적인 인사 교체도 예상된다.
또 송영무 국방장관과도 친분이 두터워 송 장관이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데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기 신임 청장 임명 배경에 대해 “군 정보 분야 전문가로 국방개혁에 기여해 왔다”면서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조직 관리 능력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남북 대치가 심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논의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군 인사와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 사기진작이 필요하며 국방개혁을 더는 늦출 수 없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조...
김 원내대표는 또 “오늘 9번째로 5대 인사원칙을 파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며 “더 이상 코드인사를 고집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방·노동개혁 적임자를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는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앞으로의 개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국방개혁을 통한 독자적 방위 역량 증진, 한·미 양국 간 방위산업 기술 분야 협력 활성화를 제시했다.
경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인 성과를...
대한민국 역시,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해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방위산업 기술 분야 협력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우리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그러면서 “이는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작태이자 든든한 뒷배경이 없고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끝으로, 조 대변인은 “기무사의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권이 주장했던 국방개혁도 아니고 적폐청산도 아닌, 오히려 국방개혁을 방해하고 적폐인사를 감싸는 행태”라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송 후보자 관련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송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 후보자 청문회는 무조건 낙마와 자진사퇴를 부르짖던 야당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송 후보자의 경륜이 돋보이고 국방개혁의 적임자임을 확인하게 했다”며...
그러나 여당은 “국방개혁 적임자”라며 엄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국방위에선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야당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전직 여당 의원 출신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무난하게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문제를 거론하며 “송 후보자는 국방 개혁을 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더 이상 마이웨이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 본인이 내세운 기준과 원칙, 언론과 야당의 지적을 교훈삼아 당장 송...
장기 개혁 계획이다.
그간 살만 국왕도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 면담에도 계승서열 1위 조카 대신 자신의 친아들 모하메드 부왕세자를 보내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살만 국왕의 조카이자 왕위 계승서열 1위였던 무하마드 빈나예프 알사우드 내무장관은 이날 칙령으로 모든 공적 지위가 박탈됐다.
사우디 국방부 장관직을 맡은 모하메드 부왕세자는 지난달...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비고시 출신의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을 국민께서 임명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외교부는 고시 카르텔이 강해 ‘금수저 부처’라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검찰, 법무부, 국방부처럼 내부 개혁이 만만치 않은 곳이다. 강 장관이 외교부와 외교를 모두 혁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말씀드린다”며 “개혁보수는 기존의 낡은 보수와 무엇이 다른지 국민이 분명히 아시도록 선명하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 전 지사가 한국당 대표가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대표가 선출되든 저희는 한국당과의 경쟁에서 보수의 본진이 될 자신이 있다”고 답했다.
당 안팎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이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은 김...
특히 교육부·법무부·국방부 장관 후보자들은 개혁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언급했던 교육개혁, 검찰개혁, 국방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법무부 장관에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각각 지명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전...
주로 복지와 교육, R&D(연구개발), 국방 등 7개 분야에서 증액을 요구한 반면 SOC(사회간접시설),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올해 대비 감액을 요구했다.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ㆍ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올해보다 8.9%를 늘려 요청했다.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청와대는 인선배경으로 “송 후보자는 해군출신으로 국방전력과 안보현황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해·공 균형발전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해군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여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해․공 3군 균형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합참 인사군수본부장...
관계가 있다”며 “군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군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와 정부 줄대기 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방산비리 해결을 위해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안에 국방개혁 전담팀을 설치, 방산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