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군납 피복류 1200억대 입찰 비리 적발… 업체 대표 구속

정부가 발주하는 군 피복류 납품 사업에 수 개 업체가 사전 입찰 담합을 해 1200억 원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방위사업청 등이 발주하는 군 피복 납품 사업(1260억 원 상당)에 사전 입찰 담합 후 계약을 체결한 권 모 삼한섬유 대표를 구속했다.

권 씨는 군납 피복류 업계 1위인 삼한산업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 초부터 지난 해 중순까지 부친과 공모해 방위사업청 등이 발주하는 군납 피복류 납품 비리에 가담(입찰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삼한산업 외에 한일피복공업(주) 등 5개 의류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들 6개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 한 곳을 몰아주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는 또 방위사업청 등이 발주한 입찰이 낙찰자가 직접 제조한 물품을 납부해야 하는 ‘물품제조입찰’임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제조한 제품을 직접 제조한 것처럼 꾸며 약 1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군납 피복 등 군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관련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납 비리는 대부분 정경유착과도 관계가 있다”며 “군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군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와 정부 줄대기 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방산비리 해결을 위해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안에 국방개혁 전담팀을 설치, 방산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