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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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부터 노인까지 맞춤형 지원ㆍ일을 통한 자립 등 211개 정책 구성

글로벌 저성장 환경 속에 급속한 고령화, 고용불안, 재정여건의 한계 등 위험 요인에 직면한 상황을 고려해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세가지 목표를 설정, 211개의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하고자...

2014-08-05 10:00
'첫 번째 여성 1급 공무원' 타이틀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건강·연금 등의 거의 모든 복지·보건 분야에서 관련 행정을 이어 왔다. 특히 인구아동정책관·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정책총괄관을 역임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 수립을 주도,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지휘했다. 2011년 퇴임 후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을 역임했고, 이듬해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2014-07-25 11:11
[7월16일 주요뉴스]정성근 자진 사퇴ㆍ광역버스 입석 금지ㆍ박명수 '명수네 떡볶이' 등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SPC그룹 계열사 삼립식품은 지난달 23일 '잇투고(eat2go)’라는 브랜드를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사이트 정보공개서에 신규 등록했다.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과 교육을 수행하고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하는데, 정보공개 신규 등록 이후 본격적인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절차다....

2014-07-16 15:52
[금융규제 개혁] 국민 금융이용 불편 개선한다

현재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대상 요건을 실직, 폐업, 질병, 교통사고, 대학생, 미성년자, 현역입영자, 미취업청년, 희귀난치성질환자 9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실직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승인자, 직업교육진행자, 4대중증질환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구속수감자가 새로 추가된다. 앞으로는 소액의 신용카드 포인트...

2014-07-10 14:09
靑 경제수석 여당내 ‘경제통’ 안종범…공적연금 개혁 드라이브 거나

특히 그는 새누리당 내에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적연금개혁분과 위원장을 맡아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혁파를 직접 주도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의 청와대 입성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또 정책위 산하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손가위)...

2014-06-12 16:13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해 생활과 직업의 안정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보장한다.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여 주거 약자인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임대차 보호 정책을 강화하며, 청년세대의 주거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 건강의...

2014-03-18 21:58
내달 6억 이상 고액전세 대출 전면 차단

다음달부터 일시적 2주택자, 복합용도주택 보유자 등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가교형 주택연금은 연내 도입한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올해 최대 10만5000가구(9조원)에 공급하고 ‘공유형 모기지’는 1만5000가구(2조원)에 공급한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자 지원도 확대된다. 행복기금은 올해 한국장학재단...

2014-02-21 08:42
민주 정책위 ‘박근혜정부 1년’ 토론회 …공약 파기 비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박근혜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현 정권을 “대통령만 행복한 1년”으로 혹평한 뒤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등 복지 공약 후퇴를 집중 언급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 제목이 ‘대통령만 행복한 1년’인데, 의미심장하다. 국민이 매우 힘든 1년이었던...

2014-02-19 15:45
민주 정책위, 19일 ‘박근혜정부 1년 평가토론회’ 개최

정책위는 토론회 개최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출범한 박근혜정부 1년은 경제민주화 실현, 기초연금 20만원 보장, 4대중증질환 100% 보장 등 대선때 국민들께 약속한 많은 공약들을 하나씩 폐기하거나 거둬들인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2014-02-18 16:06
3대 비급여·소득 중심 건강보험 개편안 등 '복지 숙제' 결국 내년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논의된 여러 대안을 바탕으로 원래 올해 안에 정부의 비급여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 봤을때 올해 발표는 힘들다. 아마도 내년 1월 정도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정부와 기획단이 내놓은 대안들을 종합해보면 선택진료제의 경우 완전 폐지 또는 축소가 검토되고...

2013-12-31 07:50
고령층엔 ‘실손의료 보험’ ... 청·장년층 저축 위해 ‘장기펀드’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흩어져 있는 공·사적 연금 정보를 한데 모아 일괄 조회하는 종합연금포털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연금 가입 현황 및 예상 연금액 등의 정보를 토대로 노후설계 플랜을 보완할 수 있다.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정보 접근대상의 엄격한 제한, 정보 남용 시 처벌 규정 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정보...

2013-12-13 10:42
금융위, 노후 사각지대 없앤다...연금포털·미래설계센터 구축

급속한 고령화 추세 및 국민의 부족한 노후준비에 대응해 노후생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종합연금포털 및 미래설계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2015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노후준비 대책 마련에 나선...

2013-12-12 14:01
박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에 여야 따로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야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 2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2013-11-18 12:47
[전문] 박 대통령 18일 국회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야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 2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11-18 11:05
예산정책처 “박근혜 정부 공약 예산 부적정하다”

내년에 5만6000호를 건설할 계획인 ‘행복주택’은 9530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나, 정확한 건설단가를 따져보지 않고 평당 건설단가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인 660만원으로 일괄 책정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고성능 전투기를 해외구매로 확보하는 F-X사업은 7328억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최근 최종후보 기종이었던 F-15SE(보잉)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2013-11-05 10:23
[2013국감] 복지위 '기초연금' 놓고 여야 공방전 '팽팽'

이어 기초연금 정부안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자문위원이 안을 제안하긴 했지만 공약 취지 자체가 원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안이 급조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위원장도 말했지만 자문위원이 전문적 내용의 안을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보고했고 그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에...

2013-11-01 14:19
‘KDI 잘 나가네’…박근혜정부 파워인맥 재확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유일호 의원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캠프에서 공약개발을 담당했던 국민행복추진위의 새누리당 김현숙·이종훈·이만우 의원도 KDI 출신이다. 오랫동안 박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평가받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오래 전...

2013-10-25 17:30
최광 연금공단 이사장 "진영 전 장관이 직원 발언 잘못 해석해"

최 이사장은 "진 전 장관이 7월10일 공단을 방문했을 때는 정부안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안도 나오기 전"이라며 "저녁 식사 과정에서 지역 본부장 몇 사람이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2013-10-24 19:11
속속 드러난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안' 결정 과정 전말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만들어진 민관 합의기구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아무도 국민연금 연계안에 찬성하지 않았고 자문위원이 제시한 의견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4일 국감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은 (행복연금위원이 아니라) 참석한 전문가 자문위원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일 국정감사에서는 복지부가 국감...

2013-10-18 09:17
[2013 국감] "행복위도 ‘국민연금 연계’ 반대"...정부안 의혹 증폭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행복연금위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한 위원이 있었다”면서 위원회 전체가 반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13명 위원들이 모두 반대했던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이 중간에 갑자기 안건으로 올라온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를 이끈 김상균...

2013-10-1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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