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노후 사각지대 없앤다...연금포털·미래설계센터 구축

정부가 공·사적 연금가입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종합연금포털’을 구축한다. 정확한 연금정보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자산설계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아울러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노후설계 교육을 실시한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 및 국민의 부족한 노후준비에 대응해 노후생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종합연금포털 및 미래설계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2015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노후준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비해 우리 국민의 노후대비 정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8.8%로 영국(49.1%)의 3분의 1에 그치며 미국(32.8%)과 독일(32.2%)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흩어져 있는 공·사적 연금정보를 한 데 모아 일괄 조회하는 종합연금포털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연금가입 현황 및 예상연금액 등의 정보를 토대로 노후설계 플랜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정보 접근대상의 엄격한 제한, 정보 남용 시 처벌 규정 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정보 등록 및 조회 시 가입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가입자 정보를 이용할 시 정보이용 목적, 내역 등을 가입자에게 상세히 설명토록 했다. 또 금융회사는 사용한 가입자의 연금 관련 정보를 이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자산관리(PB)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노후설계 교육 컨트롤타워인 미래설계센터를 설립한다. 정부는 복지부의 행복노후 설계센터, 고용부의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 총괄기구, 금감원 지원 등을 활용해 전국 17개 광역 단체에 약 150~2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의 질 향상 차원으로 ‘노후설계 상담사’ 도입 및 강사 정보시스템을 추진하고 노후대비 교육자문위회를 구성해 교육프로그램을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