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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메가시티 지원법’(광역시도의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서울 인접 도시와 서울의 통합을 위해 전국을 500만 명 이상의 자족 메가시티 만드는 게 우리 특위의 최종적 목표”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2023-12-11 17:40
  • 與 혁신위, 11일 마지막 보고…‘김기현 사퇴’ 요구 봇물
    與 혁신위, 11일 마지막 보고…‘김기현 사퇴’ 요구 봇물
    이어진다’, ‘당 지도부가 응답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수고가 많다”며 즉답을 피하고 자리를 떠난 바 있다. 한편, 혁신위 조기 해산에 대해 지도부 책임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김 대표가 공관위 출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관위원장 후보로는 안대희 전 대법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2023-12-10 15:16
  • 인요한 혁신위 퇴장…모든 공은 공관위로
    인요한 혁신위 퇴장…모든 공은 공관위로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공관위원장 후보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양희 전 윤리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된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로 알려져 있으며, 인수위원회에서도 지역균형특별위원장직을 맡았다. 2019년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
    2023-12-09 06:00
  •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습니다. 발개위는 검사 재개 시기는 공지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인산암모늄 신규 수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산암모늄은 요소, 염화칼륨, 암모니아와 함께...
    2023-12-08 16:22
  • 尹, 국회에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
    尹, 국회에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농업·농촌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학회 임원 및 정부 부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연구 성과와 제시한 정책이 다양한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축적한 연구 성과와 현장...
    2023-12-08 16:07
  • 尹, 김기현·인요한과 비공개 오찬…혁신위 활동 격려
    尹, 김기현·인요한과 비공개 오찬…혁신위 활동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8일 비공개 오찬을 했다. 이번 오찬은 윤 대통령이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혁신위 출범 이후 인 위원장을 별도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 초청으로 성사된 오찬에는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 다만...
    2023-12-08 15:36
  • 尹 지지율 32% 유지…국민의힘 35%·민주 33%[한국갤럽]
    尹 지지율 32% 유지…국민의힘 35%·민주 33%[한국갤럽]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9%) △외교(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12%) △소통 미흡(7%) △독단적·일방적, 인사(人事)(이상 4%)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통합·협치 부족, 검찰 권력 과도(이상 3%) 등이 거론됐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직전 조사보다 2%p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33%로 1%p 내렸다. 정의당은 4%로 1%p...
    2023-12-08 11:45
  •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배 위원장은 “수십 년이 지난 만큼 현행 인프라 시스템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최적의 이용 방안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인프라 정책 컨트롤 타워 설치와 국가 인프라 조사 및 평가 체계 수립을 위한 ‘국가 인프라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조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인프라 체계 통합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2023-12-06 16:24
  •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與 대비 노원·부천 등 핵심 선거구 감석 지도부 비토기류…부천 의원 집단 항의도국힘 "유불리 개입된 안 아냐"…난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인구 비례상 감석해야 할 서울 강남 등 국민의힘 강세지는 합구를 비껴간 반면 민주당은...
    2023-12-06 16:07
  •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횽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과 보건복지·교육·의전·홍보기획비서관 등이...
    2023-12-05 17:12
  •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담합' 7곳 적발…7300만 원 과징금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담합' 7곳 적발…7300만 원 과징금
    신축 아파트 입주 광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파트 입주광고 관리 사업자 7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7곳은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2023-12-05 12:00
  •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 만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 철저 당부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 만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 철저 당부
    간담회에 참석한 참여사들은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지속적인 동참의 뜻을 밝히며, 민관협력 자율규약 이행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문배달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규약에 따라...
    2023-12-04 17:00
  •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이동관 전 위원장이 1일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 출신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에 이어 비서관급 후임 인선도 마무리했다.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은 김수경 통일비서관, 국정상황실장은 조상명 사회통합...
    2023-12-03 14:28
  • '자승스님 영결식' 조계사서 거행…각계 인사·신도 추모 발길
    '자승스님 영결식' 조계사서 거행…각계 인사·신도 추모 발길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국민훈장(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한다. 정부는 자승 스님의 한국불교 안정과 전통문화 발전, 종교 간 화합, 사회통합을 향한 공적을 인정했다. 한편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법구는 자승 스님으로 확인됐고, 당시 다른...
    2023-12-03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5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7일(목) △공정위...
    2023-12-03 09:16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이를 토대로 국민의 1%가 넘는 57만 명이 마약 투약 등 마약 관련 범죄자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현재 마약 시장은 ‘부풀 대로 부풀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인데요. 특히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김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사범 재범률 현황’에 따르면...
    2023-12-01 17:19
  • 국교위 논의 중 ‘2028 대입개편 시안’...이달 내 결론 날까
    국교위 논의 중 ‘2028 대입개편 시안’...이달 내 결론 날까
    2028 대입 개편 시안은 2025년부터 내신 5등급제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주체와 일반 국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00명 규모로 구성돼 온라인 토론회 형태로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대입개편 특위도 교원·학계...
    2023-12-01 13:36
  • 조국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문재인 정권 무관심? 119:29”
    조국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문재인 정권 무관심? 119:29”
    정계와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8일 부산엑스포 유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민간 재단법인이었던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 지원위원회를 통합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활동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에는 국내 5대 그룹이 참여해 엑스포 유치해 힘을 모았다. 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사업 협력 기회 창출, 새로운 시장 발견, 공급망 확대 등의 경제외교...
    2023-11-29 10:56
  •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발족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가 내달 1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23-11-29 10:06
  •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28일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현재 추진 중인 '메가시티'의 필요성과 초광역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뉴시티 특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경태 특위 위원장과 김기현...
    2023-11-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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