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취업유발계수는 19.1로 일반 서비스업(12.5)을 상회한다.
우리나라의 세계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25.6%로 세계 1위로 2위 중국(10.6%), 3위 미국(5.0%)에 크게 앞선다. 그러나 중국의 적극적인 면세점 지원 정책과 유럽ㆍ미국 면세사업자의 아시아 시장 진출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
(석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행점검 및 우수 운영사례 공유(석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하반기 선정 결과 발표(석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조선업 협력사 노·사 현장간담회(석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현장 노‧사‧민‧정 토론회
△고용행정데이터 개방·활용 전문가 간담회
◇환경부
12일(월)...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법 개정안 의결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 함께 고용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생계지원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확대 실시
6일(화)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7일(수)
△복지부 1차관 11:00 사회복지의 날 행사(서울가든호텔), 15:30 아동양육시설 현장방문(성모자애드림힐), 17:00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TF 제1차 회의(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자살예방의날 기념식(힐튼호텔)...
한국형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은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다만, 고령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공급창구였던 재정일자리는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재정일자리 중 직접일자리는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98만3000개로 준다. 여기에서 감소분(4만7000개)의 절반가량은 노인일자리 감소분(2만3000개)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해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참여 대상도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유학생,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확대했다.
또 성실하게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게는 재입국 기회를...
낙농제도 개편설명회(홍성)
△과수·과채분야 지원사업 규제개혁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국산 기능성원료 생산기반 구축 통해 차질없는 원료 공급 가능하도록
△여름배추·무 작황현황 점검 회의 개최
17일(수)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에 대한 생산자단체 등 의견수렴
△쌀의 날 기념 쌀 소비 촉진 행사 진행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및 농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현재 미 의회에는 지한파 의원들이 대거 입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코리아코커스...
안전망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진로지도부터 경력 설계 취업 지원 △청년을 위한 일 경험 지원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개편 △고령자·노동자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 △중소기업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발표했다.
3년간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본제도를 도입하는 게 목표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공무원(병가 운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임금근로자는 직전 1개월간 고용보험 등...
해당 지역에서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게 된 취업자는 하루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조건과 기간은 시·구별 사업 모델에 따라 상이하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등 사유로 소득이 단절돼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에게는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가 지원된다. 보험료 지원은 7월 1일...
‘청년 창업’ 지원은 박근혜 정부 고용정책의 핵심이었다. 다만, 당시의 청년 창업은 푸드트럭 등 특정 대면서비스업에 쏠려 업종 과밀과 줄폐업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 고용부는 재정일자리 재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에 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 민간일자리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2021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는 2023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며,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가구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소득보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의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기 취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대해선 8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자금을 1년간 지원한다.
수료생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카카오, 네이버, LG CNS, 롯데정보통신, SK C&C, KT DS, 현대모비스, 신한은행, KB 국민은행 등 다양한 기업에 취업했다. 삼성은 2025년까지 7000명을 추가로 수료생을 배출한다.
미래 세대 아낌없이 투자, 수료생이 강사로 '선순환'
삼성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에는 환경이...
산재예방 지원 사업장 방문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근로시간 제도개선 현장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석간)
△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공고
△’21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근로시간 제도개선 현장 간담회
2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정부는 모든 국민이 변화에 적응하고 준비해 산업의 혁신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훈련계좌인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전 국민의 능력개발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현장의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실질적인 능력개발기회를 보장하도록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저소득층 및 구직자 보호를 위해선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현재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간된 KDI 포커스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