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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앱으로 무선인터넷 속도 측정 시 데이터 요금 면제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데이터 요금 면제가 적용되면, 국민들이 데이터 소진 부담 없이 품질측정에 많이 참여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NIA와 이통3사간의 측정데이터 공유를 통해 이통3사가 품질 개선을 위해 더욱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3 12:00
과기부-KISA, 지능형 CCTV 군중 밀집 기준 마련 및 실증 추진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8월 지능형 CCTV 성능시험 분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6대 안전지수 체계를 반영해 ‘일반 분야’와 ‘안전 분야’로 개편하여 국민 안전에 직결된 신규 분야 발굴하기로 했다. 이번 군중밀집 등 인파 사고 성능평가 기술기반 마련은 이와 같은 안전 분야 시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근 군중밀집 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4-04-03 12:00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특화연구에 대한 '첫 번째 단추 역할'로 마련됐다"며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과 수요, 금융 간 안정적인 선순환 체계로의 이행과 정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미나를 통해 국민,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녹여진 대안들이 입법화된 정책으로 이어져 시장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2 15:46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강 차관은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통신사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일관된 원칙 하에 시장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되고 그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국회에 단통법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제 4이통사와 관련해서 강...

2024-04-02 15:18
의대 증원 갈등에 한발 물러선 尹…총선 국면 '혼선' 논란도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내 극소수 참모들만 이번 대국민 담화 준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윤 대통령 메시지가 오히려 총선 국면에 혼선만 일으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에 출마한 한 후보측 관계자는 "TV나 언론에 윤 대통령이 안보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나마 유권자들 태도가 부드러워진다"면서 "대체 왜 자꾸...

2024-04-01 16:25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아울러, 농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고령농도 할 수 있는 손이 많이 가는 작물재배나 6차산업화를 통한 소득 다각화가 가능하고, 신규 취농자들에게 농작업 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으면서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업구조개선을 정책목표로 정한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영세고령농이 쌀에 편중된 농업에 종사하고...

2024-04-01 05:00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손웅정 감독은 아들의 훈련에 자신이 똑같이 참여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출중한 스타를 배출한 실천적 인물이다.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의 축구 기량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몸소 실천으로 보여준 결과로 획득한 동료애와 겸손함 때문이다. 유권자가 국민에게 모범이 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자기애와 모범은 개인 차원의 성공에...

2024-04-01 05:00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OK저축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지분 9.65%, 6.1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총에서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번 주총에서 얼라인이 주주제안한 김기석 사외이사 후보가 득표 1위, 얼라인이 추천한 이희승 사외이사 후보가 득표 2위로 선임됐습니다. JB금융 사외이사 7명 중 6명이 이달 말 임기가...

2024-03-31 18:16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긴장 고조…필리핀, 당국에 해양 안보 강화 주문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기관과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명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25일 서명하고 이날 공개됐다. 국가해양위원회는 마르코스 대통령과 루카스 베르사민 비서실장이 이끌게 된다. 국방과 에너지, 외무, 법무부 장관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소집될 예정이다. 중국은 주요 해상 무역 통로인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2024-03-31 16:38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진료 단축, 박민수 차관과 대화 안한다”

그는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역시 27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에 따라 2000명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며 철회는 물론, 인원 조정도...

2024-03-31 09: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석간) △국민참여 투표로 정책을 개선하는 '전기안전 국민공모전' 시행(석간) △2024년 3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을 위한 '바이오제조 혁신전략' 발표 △규제 완화로 자율운항 세계 최고 기술 이끈다 △산업단지,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청년친화형 공간으로 변모 2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무회의...

2024-03-31 08:54
尹, 총선 기간에도 '현장' 행보…민생토론 후속조치도 할 듯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정책 과제는 24일 기준 총 359건(국민 직접 건의 등 168건·부처 발표 정책과제 191건)에 이른다. 윤 대통령이 올 한 해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총선 기간, 후속 조치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직접 챙긴 뒤 남은 일정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4-03-30 06:00
늘봄학교 일일 강사 尹, 아이와 함께 '로켓 모형' 날렸다 [종합]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 머릿속에는 다른 국정 현안도 많지만, 늘봄학교와 의료개혁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늘봄, 의료개혁 둘 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늘봄은...

2024-03-29 18:16
[종합]5대 은행, 가계 예대금리차 석달만에 축소…2월 평균 0.726%p

026%p 소폭 늘었다. 5대 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2.52%p로 가장 컸다. 이어 △농협은행 2.49%p △신한은행 2.33%p △우리은행 2.21%p △하나은행 2.09%p 순이다.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을 포함해 이날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 가운데 잔액 기준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가 가장 큰 곳은 토스뱅크(4.88%p)였고, KDB산업은행(0.54%p)이 가장 작았다.

2024-03-29 16:13
[속보] 5대 은행, 2월 가계예대금리차 평균 0.726%p…축소 전환

71%p), KB국민은행(0.65%p), 신한은행(0.47%p) 순으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가 컸다. 가계 예대금리차는 가계대출 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이 가져가는 이익이 커진다.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을 포함해 이날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 가운데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2024-03-29 15:06
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대신 병원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에서 8개 사립대학병원 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목표 하나로...

2024-03-29 11:00
최상목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상속세 완화 방안 마련 노력"

그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 기업, 투자자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밸류업 우수기업 등에 대한 주식투자 확대 등 적극적...

2024-03-29 08:55
대통령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전동킥보드 안전조치 등 최고 정책 제안 선정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60개) 중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공직자‧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는 일반 국민 3901명, 공직자 73명, 기자 29명 등 총 4003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투표와 설문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2024-03-28 16:27
건설업계,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환영…“정부 노력 지지”

협회는 이날 입장문 내고 “이번 정책은 지난 1월 10일 정부의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그동안 업계가 협회를 통해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했던 요구사항들이 상당 부분 수용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회는 또 “지난해부터 협회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부담금 완화 등은 건설업계에 큰...

2024-03-28 15:41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 14.7%…5년 전보다 3.8%P↓

4%)’, ‘농약(5.3%)’, ‘가스중독(5.3%)’ 순이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자살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자살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욕구를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023~2027) 및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등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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