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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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선] 윤석열 인수위에 쏠리는 눈…윤핵관 ‘인의 장막’ 쳐지나

두 의원은 또 대선 승리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킨 데도 공헌을 했다. 인수위 참여는 물론 입각도 점칠 수 있다. 초미의 관심사인 인수위원장도 과거 사례를 보면 현역 의원을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장을 당시 3선 의원이던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맡았고, 문 대통령 때 인수위 역할을 맡던...

2022-03-10 04:09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해당 소송에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노 변호사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느냐에 따라 종부세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합헌·위헌이라고 칼로 두부 자르듯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선을 넘는 것은 과도하다 정도의 결정은...

2022-03-08 05:00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이에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력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묻고 진단해봤다. 대법원은 최고 상급심을 담당한다. 하급심의 판단은 대법원의 판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 누가...

2022-03-07 05:00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 vs 대장동 특혜..국회 법사위 대선 앞두고 난타전

박범계 ‘이재명 측 채팅방 참여’ 의혹에 “방 정체 몰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이 이재명 후보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유관부처인 여성가족부도 민주당의 정책 개발을 도와줬다고 수사받는 와중에 박 장관은 총괄특보단으로 활동하셨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웃으며 “설명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유...

2022-02-25 16:02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형사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확대하고 판사가 피고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참여 재판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배심원이 무죄평결하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무죄판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제한해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검사 항소권 제한’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항소권을 제한해서 피고인을 보다 두텁게...

2022-02-24 16:30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사건 법조계로 번지나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장 지위로서는 재판에 참여할 수도 없고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관여할 수 없다”며 “물론 처장을 1~2년 지낸 뒤 재판부로 복귀하니 그러한 관계를 염두에 둘 수 있지만 처장 지위로서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분’으로 지목된 조 대법관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관은 김 씨에 대해 “모르는 사람”...

2022-02-22 18:21
[상보] 검찰, '아들 50억' 곽상도 재판에…'대장동 로비 의혹' 첫 기소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핵심 의혹 중 하나인 ‘로비’와 관련한 첫 기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 김만배 씨는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2-02-22 15:40
7m 거리서 넘어진 자전거, 수천만원 치료비 부담한 운전자…무죄 판결

12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70대 할머니를 넘어지게 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운전자 A(42)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밀양시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는 시속 30km 구간에서 황색 신호를 받아 시속 42km로 사거리에 진입했다. 그때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2022-02-12 19:56
[요즘, 이거] “킹 받는데 눈물 나”…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희로애락

한국 선수단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편파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국제빙상연맹(ISU)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항의 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선수단과 국민 모두 어이없는 판정을 받은 선수들의 멘탈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멋졌습니다. 더러운 판정에 무너질 그들이 아니었죠. 취재진도 모두...

2022-02-10 17:28
[대방로] 거대 양당의 특권, 정당보조금

민주성, 참여성 등 정당민주주의를 배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정당보조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한 바 있다. 현행 정치자금 공급구조가 군소정당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고, “거대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중되고 일반 국민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며 국고보조금의 배분...

2022-02-09 05:00
'전자발찌 훼손 후 살인' 강윤성 코로나19 확진…국민참여재판 미뤄져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이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 씨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2022-02-08 09:36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A 씨는 1심에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A 씨는 변호인 없이 심리를 받아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2022-02-03 12:00
단독‧합의재판 기준 2억→5억…법조계 “국민에 너무 큰 금액, 보완해야”

3명의 판사가 참여하던 합의부가 3개의 단독재판부가 되면 재판부 수가 증가하고 사건 당 심리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법관 증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국민, 단독재판부보다 합의부 더 선호 반면, 기준 액수가 2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급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2022-01-28 15:07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했다" 폭발한 자영업자들 299명 분노의 삭발식

아울러 이날 시위 현장에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방문했다. 최승재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정당하게 영업을 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데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라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집단 소송 1만 7000여명 참여…“투쟁 이어나갈 것” 삭발이 진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자유 발언도...

2022-01-25 15:45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민 전 재판관은 2008년 11월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법 자체는 합헌이지만 세대별 합산조항은 위헌이고,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무차별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였다. 예를들어, 가구별 합산조항의 경우 결혼한...

2022-01-20 17:51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민 전 재판관은 2008년 11월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현재 시행되는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조세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수많은 국민에게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2022-01-20 15:28
대법 "비례위성 정당 참여, 선거 무효 사유 아냐"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미래한국당을 내세워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해 논란이 됐다. 이들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돼 선거에 참여했고, 정당 간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모정당과 공동 출정식, 선거 유세 등을 해 공직선거법상...

2022-01-19 06:00
[사설] 방역패스 일부 해제,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그나마 지금까지는 국민 모두의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참여로 다른 나라보다 나은 코로나 방역성과를 거뒀지만, 2년 동안 끝없는 거리두기로 틀어막는 데 급급해온 안이한 방식에 대한 국민 불만과 피로는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정부 방역대책은 이미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다.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근본적 손질이 불가피하다....

2022-01-18 05:00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키로 하면서, 김 씨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2022-01-09 15:30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아울러 “자영업자는 국민에게도 짓밟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영업자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남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소상공인의 아픔을 덜고 사회적 갈등도 줄었을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헌재가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손실보상법 개정 시행령은 10월 이후 분만 보상하도록...

2022-01-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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