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의석수가 감소로 민주당 측이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46석으로 1석 줄이는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거부하고 당초 선관위 획정위가 통보한 원안대로 가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을 뒤집은 셈이다.
이에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은...
당은 이어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선방안을 제안해 외국인 선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윤유미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무관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윤 주무관은 교육청에 재직하면서 총 198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했으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행정심판 제도발전 등 청구인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했다
기관 중에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 활동하는 비율은 62%(2022년 기준), 운동 부족 학생 비율도 전 세계 146개국 중 1위(2019년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이른 데 따른 제안이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국민 체력 측정·운동 처방 서비스 구축 △학교 체육활동에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적극 활용 및 건강·체력 증진 등 지원 △놀이 기반으로 초등 체육...
국토연구원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27일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술형 입찰 방식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정부는 기술형 입찰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유찰이 지속돼 공사의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나라장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8~2022년)...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 협상을 무효화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 원안’ 처리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혼란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거구 협상을 발로 걷어차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착하는...
현역 김영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시을에 도전장을 낸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과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 그리고 현역 양금희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북구갑에 공천을 신청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은 현재 공천 보류된 상태이며, 박형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공천이 보류돼 있다.
이외에도 9명의...
의대협은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뿐 아니라 국민들과 미래 의료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면서 “학생 의견 청취에서부터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협회는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숫자였음을 시인했다”면서 “그러나 재단과 대학은 대학...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대화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주기 바란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단, 의료계와 대화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한 데 대한 비판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며칠 내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면 대형병원은 급속히 마비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우리는 의사가 됐으며,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와 병원이 기능을 상실한다면 우리 또한 존재가치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대화 속에 정부가 이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을 원하고...
정 위원장은 "의대 정원 조정 및 대학병원 중심일 수밖에 없는 필수의료 체계 유지와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정부가 저희 교수들과 함께 협의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일종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만나 앞으로 할 일을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해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학생과 전공의도 다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4일 성명서에서 "신속히 필수의료 개선과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성명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가 열려 있는데, '정원에 대해 포기 안 하면 난 대화에 안 나와' 이렇게 되면 저희도 좀 받아들이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부산 의석을 양보하지 않으면 의원 정수·지역구·경계 조정 모두 선관위 원안대로 하자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민주당은 전북 대신 부산 의석수를 하나 줄이자고 제안했는데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서 여야가 특례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서울·경기...
최근에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에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주택시장을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이 회장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100여 곳에 자신의 아호를 딴 기숙사 '우정(宇庭)학사'를 설립해 기증해왔으며, 창원 창신대 신입생 전원에게...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제안했고 우리도 당연히 한도를 늘리는 것에 찬성해 왔다”며 “정부는 뭐 하나. 최상목 장관이 우리한테 전화도 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나. 도대체 국회의원을 졸로 보는지 뭐로 보는지,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국민 경제에 큰...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활로 지원에는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민생회복과 협업 활성화에는 △중기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성장 플랫폼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 차례의 중처법 결의대회를 치러내면서 국민이나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건전한 집회문화를 통해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도 큰 의미가...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예산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두고 충돌해왔다.
조 교육감은 “김 의장은 이미 제출한 이석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고, 거기에 의장실을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라고 한다”면서 “김 의장 개인의 과도한 행위라고 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니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환자 곁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공공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복무 등 내부규정을 지속해서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책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오늘 토론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