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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25일 행안부 주관 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용인 이동 택지 건설…職‧住‧樂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51층 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때 ‘사전승인’ 제외도 검토“‘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연말 적격성 조사 완료”45호 국도 확장‧GTX-A 구성역 6월 정차…교통망 확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2024-03-25 14:56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용인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경기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도 약속했다.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한 국도 45호선 확장, 연계 철도망(인덕원-동탄선, 경간선 등)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하드웨어 인프라와...

2024-03-25 11:42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2024-03-25 11:28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운영…스스로 봉사활동 기획

국민이 봉사활동을 제안하면 국립공원공단은 필요성과 안전성 등을 심사해 안전교육 과 장비 등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국립공원공단이 활동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자원봉사자가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희망자는 25일부터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volunteer.knp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2024-03-25 06:00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KDI의 제안은 어찌보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일면 긍정적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분리안은 결국 후세대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막대한 정부재정자금 투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그 대신 다음과 같은 개혁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우선 논쟁 중인 현행 개혁안에서 좌파학자들이 주장하는...

2024-03-25 05:00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추경 착수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보수 텃밭인 강남권을 찾아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 새마을전통시장을 찾아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2024-03-24 14:32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또 “어제(21일)저녁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받았으나,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에서는 만남에서 논의할 주제가 무엇인지 문자 메시지로 질의했고, 이후 추후 알려주겠다는 답신만 받았다”며 “그 밖에는 아무런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서도 그 결과물이...

2024-03-24 14: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0' 체제로 전환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점검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환경부 25일(월) △국민이 제안하고,국민이 직접 실천하는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실시(석간)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홍수대비 관계기관간담회(서울), 16:00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협약(서울) △민생활력을 위한 협업과제 이행을 위해 환경부...

2024-03-24 08:58
소진공, 2024년 국민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공모주제는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두 개 분야로, 택일하여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소진공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소진공 홈페이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4월 5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소진공은 접수된 제안 내용에 대해 필요성·효과성, 창의성·전문성, 중요성, 실현가능성,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4건을 선정하고...

2024-03-22 09:32
與 '마용성' 조정훈·권영세·이혜훈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국민의힘 4·10 총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 출마하는 조정훈(마포갑)·권영세(용산구)·이혜훈(중·성동을) 후보는 공덕역과 서울역 사이에 신안산선 '만리재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 후보는 2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모은 뜻은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공약"이라며 "여당 후보자로서, 단순한 공약이...

2024-03-21 16:04
아일랜드 총리 깜짝 사의 표명…“정치적이면서 개인적 사유”

성소수자(LGBT), 여성에 대해서는 나는 이 나라를 더 평등하고 현대적인 곳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8일 시행된 여성의 역할과 가족 형태를 둘러싼 헌법 개정 국민 투표에서 연정의 개정안은 부결됐다. 1937년 제정된 헌법에 있는 ‘여성이 가정에 있는 것이 국가에 유익하다’, ‘가족은 혼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제안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

2024-03-21 11:16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아울러 기존 사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1년부터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최근 전기요금이...

2024-03-21 11:00
신동욱 “서울 판세 ‘바람’이 좌우…국회 입성해 ‘경제 해법’ 제시할 것" [인터뷰]

-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정치에 처음 입문하셨다. 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영입인재 형식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됐지만, 사실 오랜 기간 정치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많이 있었다. 작년 말 몸 담고 있던 언론사와의 계약 관계가 끝나기도 해서 언론인 생활은 마무리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했다. 그동안 언론계에서 많은 경험 했으니 그 경험을 정치...

2024-03-21 10:49
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출범…젊은 과학자 지원 등 논의

특위는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지원 및 인력양성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버넌스 혁신 측면의 정책 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김소영 특위 위원장은 "'과학기술과의 동행'은 과학기술인과의 동행이자 국민과의 동행"이라며 "물질적 지원, 경제적 유인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인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2024-03-21 10:30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면 근무 성적 평정·성과평가에서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2024-03-21 10:10
표대결 주총, DB하이텍·금호석화 사측 유리…한미사이언스·KT&G 박빙

한국ESG기준원에서 집계한 주주제안 가결률이다. 최근 들어 주주제안 가결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주총회에선 사측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펼치거나 예정된 기업들의 상당수도 회사 측의 승리로 끝났거나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주주제안 안건이 부결되면서 향후 주주제안 안건 통과 동력이 줄어들...

2024-03-20 16:01
[논현로] 3월 물가 대책의 전환을 기대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물가대책은 당면한 현안수습보다 중장기적 대응이 중요하다. 농산물의 가격안정대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심도 있는 관측전망을 토대로 정부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예측전망이 항상 실적과 일치하지 않으나, 정부는 관측전망을 토대로 수매비축 등 입체적 대책을 수립하자. 사과는 수매비축 대상...

2024-03-20 05:00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총선을 앞두고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건설 물량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공급 체계를 만들고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편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배포했다. 건산연은...

2024-03-19 18:13
‘한지붕 두가족’ 고려아연 vs 영풍 주총…고려아연 판정승

고려아연 지분 7.49%를 보유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도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의 이익잉여금이 7조4000억 원으로 충분하다며, 전기와 같은 1주당 1만 원 배당을 제안했지만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2호 안건인 정관 변경은 찬성률이 53.02%에 그쳐 부결됐다. 유상증자(신주 발행) 대상을 합작법인으로 제한하는 현 정관을...

2024-03-19 15:11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정부는 이날 △노후 도시공간 개선 △중산층과 서민층 거주비용 경감 △도시에 문화예술 적용을 통한 도시품격을 향상 등을 제안했다. 먼저, 노후 도시공간 개선 방안으로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이 사업은...

2024-03-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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