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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에 “제도 개선” 한 목소리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의 특수활동비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을 국민들에게 온전하게 제시해야 한다”라며 “특수활동비가 국민 정서에 맞게 지출·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또한 “그특활비 운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2018-07-05 16:12
유흥업·사행업 제외한 전업종으로 '벤처기업' 진입장벽 낮춘다

다만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 이재홍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2018-05-28 12:00
손경식 경총 회장 "반기업 정서 해소할 것"… 남북경제 협력도 기대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많은 제언을 정부에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준법정신을 발휘해 법을 잘 지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기업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다짐하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도 경총이 많이 역할을 하겠다"고...

2018-04-26 14:34
금융위 끝까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했다

또 국민 정서상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고 채용비리, 가상화폐 등 여러 가지 사건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통감한다”면서도 “국회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고 있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2018-03-07 10:57
“‘116명 맞춤형 보복’ 준비해”…한국당 중진의원 회동서 文정부 ‘성토’

당내소통을 활발히 해 지금까지 보수정당의 당황을 끝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원내 전략 방향에 관해서는 개헌과 경제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위원장은 “GM사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입장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GM 노조가 임금동결 또는 삭감과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2018-02-21 10:37
[이제는 4만달러 시대] 기술·산업·제도·사람… 사회 전방위 혁신 통해 지속성장

규제 개혁 등의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산에서다.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는 과학기술, 산업, 사회제도, 사람 등 4대 분야의 혁신을 내걸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난해 1조2000억 원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초연구에...

2018-02-01 11:10
'무임승차' 논란 페이스북 "망 사용료 성실히 협상…세금도 낼 것”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마틴 부사장에게 "국내 사업자와 같이 트래픽 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국민 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역차별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또 함께 만난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페이스북 측에 국내 이용자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 소통채널을 별도로 구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마틴...

2018-01-10 18:43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현재는 ‘경제력의 남용’만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여기에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추가해 국민적인 정서를 담고자 했다. ‘경제 주체 간 조화’라는 추상적인 용어도 여러 경제 주체들의 ‘상생·협력·참여’를 이뤄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혁신위에서 다뤘던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도 연결된다. 기업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말하지만 핑계에 불과하다....

2017-12-29 11:28
백운규 장관 “LG디스플레이 中 투자 승인 26일 최종 결론…국익 우선 원칙”

백 장관은 “먀오웨이 부장은 자동차 업체들이 사드 배치 이후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를 파는 게 중국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며, 승용차는 정부 차원의 사드 보복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백 장관은 중산 중국 상무부장과의 면담에서도 배터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중산 부장은 “배터리도 해결될 것이고 양국 관계가...

2017-12-21 11:06
“김영란법 개정 다행… 화훼 분야는 손 봐야”

현장의 농업인들은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부터 대책 마련을 취지로 지속적인 요구 사항을 전달해왔지만, 법의 취지상 농업인들의 요구는 국민의 정서와 직접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권익위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이 법 시행 전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나 외식·요식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해 관련...

2017-12-13 10:20
靑, 고위직 임용배제 ‘7대 비리’ 발표… ‘병역기피·세금탈루’ 고위직 임명 금지

또 위장전입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 논문표절 등 법적으로 큰 제재를 받지 않았더도 반(反)국민적 정서를 불러일으킨 행위를 한 자는 고위직 임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고위공직자 임용에 있어 적용될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은 병역기피와 부동산 투기...

2017-11-22 16:50
신동빈 회장, 10년형 구형… ‘뉴롯데’ 제동 걸리나

신 회장이 받은 징역 10년의 구형량은 국민 정서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가 쉽지 않은 형량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2000년대 이후 대한항공 조양호, 현대차 정몽구,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재벌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신 회장처럼 높은 형량이 구형된 적이 없다.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을 충격적인 형량...

2017-10-31 10:53
[해외사례에서 배운다] 루스벨트式 재벌개혁, 채찍 뒤엔 ‘당근’도 있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낙수효과는 크지 않았고 국민의 반재벌 정서는 극에 달했다. 급기야 대중은 재벌기업을 ‘강도 귀족’이라 불렀다. 미국 사회는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오르면서 일변하게 됐다. 뉴욕주지사 때부터 반(反)재벌정책을 펴왔던 루즈벨트는 1900년대 초 대통령에 올라 독과점 횡포가 극에 달했던 대기업에 과감히 메스를 꺼내 들었다....

2017-10-12 10:58
[미리보는 국감]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패싱ㆍ내부 상사 甲질 중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으나 집행 과정에서의 잘못된 행태와 관행은 국감에서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처분 결정 번복과 갑질 늦장대응, 가습기살균제 사건 패싱, 내부 상사 갑질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다. 특히 총수일가 2·3세 기업의 내부거래 증가와 사익편취·편법승계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2017-09-28 10:53
국민 10명 중 9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한편 최근 법 제정 이전까지의 제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적합업종 해제 품목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 만료가 유예된 것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91.0%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국민정서와 일치하는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2017-09-18 12:00
[김병준의 말] 치킨 값과 국가

정부나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당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번의 생닭 원가 공개 문제만 해도 그렇다. AI 문제로 치킨 가격이 올라가자 정부가 바로 생닭 원가를 공개하는 가격공시제를 시행하고 나섰다. 행정지도 차원인가 했더니 웬걸, 재미가 붙었는지 이제는 아예 법으로 만들어 의무화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가격에 대한 일차적인 견제는 시장에서...

2017-09-05 10:49
[이재용 5년 실형] 與 “‘법원 판결 존중…‘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라져야”

김 대변인은 “그동안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국민 정서와는 먼 행태를 보였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뇌물죄, 해외재산 도피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이 부회장이 먼저 할 일은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2017-08-25 16:28
“빌리든 사든 훔치든 모든 방안 동원해 핵무장해야”

일부 국민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적성 여론은 과감히 물리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특별정상회담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결의안도 채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전 소장은 특히 “국제적인 비핵화 정서에 위배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핵무기 대여 및...

2017-08-09 11:00
박근혜, 법정서 휴대전화 보다 제지당해…“재판 생중계 여부관련 뉴스 봤다”

한편 25일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의 1, 2심 판결 선고를 재판장이 허용하는 경우 생중계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8월 1일 공포 즉시 시행돼 10월 말 열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선고가 생중계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7-07-26 10:02
이재용 1심 앞둔 삼성, 운명의 8월

앞서 17일 열린 재판에선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 부회장 재판은) 반재벌 정서가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결정을 내린 것은 운용 수익률을 고려한 합리적 투자였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공판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을...

2017-07-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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