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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일반 복지정책으로는 간병비 국가책임제가 도입되고,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에 한정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상황에 놓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된다. 특히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도 확대된다. 필수의료에 대해선 국가책임제가 도입된다. 사실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2-03-10 12:58
  •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의 인상,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상 부담 경감조치, 연금공단의 국고부담 확대, 유족연금 지급률의 개편 등도 합의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보건인력위원회의 경우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배치 및 활용과 고용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에...
    2022-03-04 05:00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현행 8세까지 제공되는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만 18세까지 지급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소득 인정액 하위 70%)을 없애 각종 감액 조건을 폐지한다. 장애인수당과 연금 수급 기준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폭도 넓힌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성장으로 양극화를 개선한다는...
    2022-03-01 16:18
  • [정책발언대]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
    [정책발언대]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
    증액 지급하고, 여행숙박업까지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는 조치는 만시지탄이나 고무적이다. 닥치고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방역이며, 건강한 시장 경제의 출발점이다. 경기와 무관하게 꼬박꼬박 급여가 나오고 연금이 보장되는 귀족적 일자리로는 실감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 내는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접시닦이부터 출발하여 성공한다는...
    2022-02-22 05: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국민건강보험(건보)과 공적연금을 두고도 네 후보는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건보를 두고는 이·윤·심 후보는 보장 확대에 중점을 둔 반면 안 후보는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와 임플란트 등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사안들도 건보 적용을 확대하는 공약을 했고, 윤 후보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중증질환·희귀암 치료제 건보 지원을...
    2022-02-20 10:50
  •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임 교수는 조건이 까다로운 재난 지원금과 대출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난해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에 정산이나 차감하는 방식을 요구했는데, 정작 현행 손실보상 선지급이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복리후생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 지원 △세금 전기요금 부담 완화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2022-02-15 15:42
  • 강호 보험개발원장 "신 회계‧감독제도 시행 앞둔 중요한 해…적극 지원할 것"
    강호 보험개발원장 "신 회계‧감독제도 시행 앞둔 중요한 해…적극 지원할 것"
    상품 다양화를 위한 해외 연금제도‧상품을 조사하고 국내 적용가능한 신규 연금상품 개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금 시장의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험개발원은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 등...
    2022-02-15 12:00
  •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기본소득은 그의 대표공약이다. 윤석열 후보도 지지 않는다.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지급, 병사월급 인상, 청년도약 보장금에 농업직불금 2배 확대 등을 걸었다. 이들은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하지 못한다. 돈이 얼마나 들지 가늠조차 못 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각기 쏟아낸 현금성 퍼주기 약속만 어림잡아도...
    2022-02-15 05:00
  • ‘보험료율 인상’ 심상정표 연금개혁안에 곳곳 비판…"피하지 않겠다"
    ‘보험료율 인상’ 심상정표 연금개혁안에 곳곳 비판…"피하지 않겠다"
    이어 "제 공약에서도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며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서 실제로 지급 받는 국민연금액을 높이겠다.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은 저의 변함없는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며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노후안정과 재정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선...
    2022-02-11 16:23
  • "한국, 2045년 일본 초고령화 추월…정년연장ㆍ연금개혁 필요”
    "한국, 2045년 일본 초고령화 추월…정년연장ㆍ연금개혁 필요”
    2021년 일본의 사회보장급부비 총액은 129조6000억 엔(1293조36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3.2%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연금지급액만 58조5000억 엔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한다. 하지만 전체 지급액에서 연금이나 의료 등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중은 60%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40% 안팎은 국가 재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길모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2022-02-05 07:00
  •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농지 실태도 전수조사해 투기를...
    2022-01-25 13: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국민연금공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2022-01-23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석간)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에너지시설 유관기관 안전상황 특별점검회의 실시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방안 △2022년 1차 에너지 신규과제 122개 1,835억원 지원 공고 △CCUS 기술개발 성과공유 및 기술 심포지엄 개최 △설 연휴 기간 국내 유가 안정 협조 당부 △첨단기술 기업의 국내복귀기업 선정 20일(목) △통상교섭본부장 21:30 오타와그룹...
    2022-01-16 09:36
  •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국민연금은 법률에 근거를 둔 사회보장제도로, 향후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거나 국민연금법 개정·폐지로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돼도 해당 시점에 수급권을 확보한 이들은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재산권으로서 연금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면 정부는 재정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외에선 급여...
    2022-01-13 15:38
  • 정희수 생보협회장 "디지털ㆍ신시장개척ㆍ소비자 신뢰 제고"...3대 핵심과제 제시
    정희수 생보협회장 "디지털ㆍ신시장개척ㆍ소비자 신뢰 제고"...3대 핵심과제 제시
    정 회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헤ㅐ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노후의료비 대비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및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해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개정 건의, 생보사 시니어케어 진출 기반 마련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2022-01-13 12:00
  • 한경연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연금개혁 시급”
    한경연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연금개혁 시급”
    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2022-01-13 06:00
  •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면, 현재보다 5조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쓴 예산을 삭감하고, 흘러가지 말아야 할 곳에 흘러간 혈세를 차단할 것"이라며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200만 원 공약'은 '선택적 모병제'와...
    2022-01-11 13:42
  • 잇단 윤석열의 이대남 향한 구애…이번엔 "병사월급 200만원"
    잇단 윤석열의 이대남 향한 구애…이번엔 "병사월급 200만원"
    지급체계도 형평성 있게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국민평형’ 군인 아파트와 ‘1인 가구형’ 독신자 숙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군인과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하겠다. 자녀들의 교육환경과 여건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고,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군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며, 군 생활 ‘안전보장...
    2022-01-09 15:30
  •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 대통령은 제대할 때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 지원하고 Δ코로나 보건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Δ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해 소개하면서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와...
    2022-01-04 12:03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공적연금개혁을 말하면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여야는 물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래서 연금개혁은 초당적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적연금개혁의 방향성은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연금재정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얼마나 걷고 얼마만큼 지급할 것인지...
    2022-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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