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석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 시 보장수준과 부담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비중이 큰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보장수준 확대의 전제인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담능력에 맞는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결과, 일본 국민은 연금을 ‘저축’이 아니라 ‘보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다.
스웨덴의 경우 개혁 이전에는 확정급여형(DB)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1998년 유럽국가 중 최초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법률 개정은 2001년)로...
영세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영세성 기업의 상황에 따라 30~50% 정도의 정부 재원을 통한 보험료 대체 지급도 필요하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 중 농축수산업자들에게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급해 주는 형태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노후복지 차원에서 검토할 만하다.
또한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부처가 주축이 되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우려 5가지에 대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가 89.3%를 차지했다.
86.3%는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고 답했고, 82.6%는 국민연금이 고갈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73.3%는 국민연금 운영 및 개혁에 청년세대 의견이 반영되지...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국민연금까지 범위를 넓히면 국가 장래는 더욱 암담하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도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정도의 약효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역시 혈세로 틀어막아야 한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올해 초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적자폭이 5조3000억 원 축소됐다.
올해 2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20조4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7조 원 늘었다. 전년대비로는 64조4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재정집행 지원 등을 위한...
국민은행는 방카슈랑스 상품 중 확정금리 연금보험과 보장성 치매보험 상품의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상품 경쟁력를 강화하는 등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방카슈랑스 전체 프로세스를 디지털 창구에 구현한 ‘방카슈랑스 디지털 창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에서 ELS 판매가 어렵게 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만 조정하는 식으로 개혁안(모수개혁)을 마련하면 선택지가 좁아진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함께 올리거나, 보험료율만 소폭 올리거나, 보험료율만 대폭 올려야 하는데, 앞의 두 방안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고, 마지막 방안은 수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다운 개혁’은 어렵다.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 개혁은 좋든 싫든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대로 가다간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하위 출산율, 최고 속도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상황이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한시가 급하다. 하지만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전문가부터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쪽과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높여야...
40%, 보험료율 15% 안은 배제됐다.
연금연구회는 “의제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의 룰 세팅이 공정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의제 설정 룰 세팅이 공정했는지,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는지,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금연구회는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2개 안이 오히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장기체납자는 372만 명으로 전년보다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0%포인트(P) 하락했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18만 명 늘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수급자가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9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문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면 집값 등락과 무관하게 재산세 부담이 추가로 61%나 늘어나게 된다.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은퇴자에게는 가혹한 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 주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 세금부담 및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로 국민경제의 선순환 과정을 파괴시킨다는 측면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두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아울러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노인 운동 참여 인센티브를 통합 적립·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활용처도 민간보험료, 진료비 등까지 확대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
아울러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노인 운동 참여 인센티브를 통합 적립·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활용처도 민간보험료, 진료비 등까지 확대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공시가격이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정부 행정·복지제도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올해 대비 61%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는 5조1000억 원이었다.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000억 원 흑자를 나타냈다. 전년대비 흑자 폭이 1조 원 늘었다.
올해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5000억 원이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9조9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18.9%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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