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특위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이하 안전특위)가 제2롯데월드 건설과 인근 싱크홀(지반침하) 문제 점검에 나선다.
24일 연합뉴스는 안전특위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와 주변 싱크홀을 대상으로 첫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전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울시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2롯데월드 건설과 인근 싱크홀 문제에 관한...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제2롯데월드와 주변 싱크홀에 대한 첫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민안전특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제2롯데월드 홍보관에서 서울시,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2롯데월드 건설 및 인근 싱크홀 문제 등과 관련한 브리핑을 들은 후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조기 개장한 제2롯데월드 줄곧 천장 균열과 쇼핑몰...
발생할 경우 가해 당사자뿐 아니라 불법 행위에 관련된 제3자의 불법 은닉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직사회 개혁 및 국가의 재난안전문제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했다. 정부는 세월호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이 법안들을 공포할 계획이다.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법률 체계를 마련할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가 1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안전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을 선출했다. 여야 간사로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이 선임됐다.
전병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위...
올해 들어서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을 논의할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가 1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 위원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인 전병헌 의원이 내정됐고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이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개혁안 공무원사회 세대 갈등 유발할까 =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의뢰를 받은 연금학회의 개혁안대로라면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20~30대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절망이 큰 가운데 공무원 사회 내에서 세대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금학회 안에 따르면 2016년 신규 임용자부터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준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놓고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10일 사실상 새누리당과 추가 협상을 벌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얻어내지 못한 협상 결과에 대한 희생자 유가족과 당 내부의 고강도 비판과 재협상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자 실무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 문제를 다시 손질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 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한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진상과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획기적인 국민안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 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과 함께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비정상적 적폐들을 찾아내 해소시켜 나감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는 오는 10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가 예정 돼 있는 만큼 곧 개최되는...
당 정부조직개편특위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발표했다.
조 의원은 “국민안전을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삼는다면 독자성과 행정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처’가 아니라 ‘부’ 단위의 조직으로 해야 한다”면서 “허수아비 총리에게 국가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정부의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설치 방침에 반대의사를...
그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바다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안 여객선을 비롯해 바다와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매우 죄송스럽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주영 장관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이후...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 기능을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며, 의전·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해 그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한다. 또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소방방재청을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의 수사·정보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