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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약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한 회동에서는 이르면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본회의 때 올릴 안건과 연금개혁안 등이 논의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부터 말하면, 무리한 법안 추진에...

2024-05-27 12:42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조속 결론”

엄태영 비대위원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모수개혁은 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출 뿐인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진정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지난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정을 구(舊)연금, 신(新)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구조개혁...

2024-05-27 10:42
이재명 "21대 종료전 연금개혁·해병대원 특검법 마무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대의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일(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내일...

2024-05-27 10:40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모수개혁이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이어 "원래 연금개혁은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순서"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은 채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국회가 결론을 내려고...

2024-05-27 09:35
[노트북 너머] '진짜 연금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방법

2007년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9%→12.9%)과 소득대체율 하향(60%→50%),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 도입을 동시 추진했다.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만 도입했다. 이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권을 비판하며 사퇴하자 국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단, 보험료율 인상은 빼고 소득대체율만 조정(60%→40%)했다. 현재 국민연금...

2024-05-27 06:00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연금보험료율·소득대체율뿐 아니라,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연계, 향후 인구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조정되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 부대 조건과 구조개혁 과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26 16:07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돼야...22대 국회서 추진 타당”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수치와 구조 개혁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24-05-26 14:27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43%)과 민주당(45%) 간 인상 폭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다. 최근에서야 민주당은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언급한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등 일부 부대조건 합의를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44% 안에 대해 수용했다. 김 의장은 일련의 논의 과정에 대해 언급한 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2024-05-26 12:09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보다 더 뜨겁게 관심이 오른 때가 없었다.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올해 말까지 연금개혁을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22대...

2024-05-26 10:58
대통령실 “국민연금 개혁안, 쫓기듯 타결짓지 말고 22대 국회서 논의해야”

이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 대체율은 45%와 44%다.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2024-05-25 17:21
이재명 “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할테니 민주당 제안 받아달라”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국민 여러분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툭위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 한 것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2024-05-25 14:48
지지층 흔들리는 이재명.. ‘尹 난타’로 출구전략 찾나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 소득대체율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영수회담에 이어 이날은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얘기하는 것은...

2024-05-24 16:20
與 ‘당권 잠룡’ 경쟁 가속…한동훈엔 견제 모드

나 전 원내대표, 안 의원, 유 전 의원은 전날 정부가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했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일제히 비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 대표가 또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은 없다. 그런 마법이 있다면 그것은 매직(Magic)이 아닌 트릭(Trick), 속임수”라고 지적했다....

2024-05-24 16:13
이재명, 거듭 연금개혁 압박 “소득대체율 44∼45% 사이 타협 가능”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그러던 중 이 대표가 전날(23일)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2024-05-24 10:53
與,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또 “여러 사정을 보면 영수회담을 거절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산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주장하는 연금 수급액 소득대체율 차이가 1%포인트(p)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묻자 “그 1%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고 답했다. 그는 “미래세대를 위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합의해 제대로 된...

2024-05-24 10:15
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을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정략적 활용”

그는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2024-05-24 09:56
비만, 만성질환 이어지기 전 ‘골든타임’ 잡아야

“또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체육 활동 프로그램과 운동 시설도 대폭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비만이 중증질환으로 이어지기 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5조6382억 원으로, 흡연(11조4206억 원) 음주(14조6274억 원)로 인한...

2024-05-24 05:02
연금개혁 공방…野 "정부, 소득대체율 45% 고려했다" 與 "거짓말"[종합]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44%)과 민주당(45%) 입장이 다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임기 내 연금 개혁안 확정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2024-05-23 16:58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처리해야...영수회담 하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다.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 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미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2024-05-23 15:42
실질소득 7년만에 최대폭 감소…지출은 코로나 이후 최저

사업소득은 임대소득 증가 및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소득 증대 등으로 8.9%(87만5000원) 증가, 이전소득은 국민·기초연금 등 연금 수급액 상승과 부모급여 인상 등으로 5.8%(81만8000원) 증가했다. 부모급여액은 지난해 35~70만 원에서 올해 50~100만 원으로 올랐다. 실질근로소득은 3.9% 줄면서 관련 통계를 발표한 2006년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2022년...

2024-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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