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듭 연금개혁 압박 “소득대체율 44∼45% 사이 타협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와 44% 사이의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 충분히 열려있다”며 향후 논의를 통해 절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영수회담에 이어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까지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 국민연금 문제를 더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동안에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 왔고,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개혁은 크게 마무리가 된다”고 했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했지만, 막판에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사실상 협의가 중단됐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된 상태다.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그러던 중 이 대표가 전날(23일)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며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유 의원의 주장에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 안을 제시할 당시에 민주당은 50%를 주장하고 있었다”며 “저는 1% 차이나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이 1% 범위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지어야 한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45%와 40% 사이의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열려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이 17년 만에 개혁안을 도출했는데, 1% 의견 차이를 핑계로 대고, 없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태도라면 실제로는 연금개혁을 말로만 생색을 내되 실제로는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