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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그러면서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 수요는 늘고,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이 의약분업으로 대폭 늘어 약을 타기 위한 유발 의료수요도 증가하다 보니, 의사 수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 수준이 떨어질...

2024-03-19 11:35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소득 상위국 규제없고 법인세 낮아포퓰리즘에 추락 그리스 반면교사노동·규제 개혁해 기업들 뛰게해야 한국은행이 이달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3745달러로 2022년 (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1000원으로 1년 전(4248만7000원)보다 3.7% 많았다. 우리나라...

2024-03-19 05:00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국민의힘은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도 약속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배우자 등의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 금액은 모든 자녀가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세 자녀일...

2024-03-18 14:29
인도 총선, 내달 19일 개시…3연임 확실시 모디, 제조업ㆍ일자리 ‘최대 과제'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총선에서 승리, 모디 총리가 3연임을 할 수 있을지인데 성공이 확실시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BJP의 예상 의석수는 335석으로 과반(272석)은 물론 2019년 선거에서 얻은 303석도 크게 웃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야당 측은 인도를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은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을...

2024-03-17 14:18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이 때문에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공적연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결국, 물가가 오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연금 등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소비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조세수입은 주는데 지출만 드는 것이다. 고물가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도 작용한다. 기준금리는 대표적인 물가 관리 수단이다. 물가가 높을 땐 금리를 올려...

2024-03-17 12:00
"못살겠다 심판하자"…민주, 총선 슬로건 공개

보조 슬로건에 대해선 "'심판해야 바뀝니다'는 윤석열 정부를 이번 총선에서 국민 투표를 통해 심판해야만 정부가 민심의 무서움을 깨닫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라며 "'심판해야 바뀝니다'를 보조 슬로건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당선거사무소 슬로건은 ▲대한민국 바로세움! ▲다시 선진국으로 등 2개를 선정했다....

2024-03-15 11:03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연금개혁은 두말할 나위 없이 노년기 소득보장이 안정화되면 청년층의 근로의욕과 자기개발 의욕은 더 고취될 것이다. 이러한 3대 개혁의 완성은 결국 출산기 세대의 미래에 대한 비전 확대로 연결되어 부모세대를 뛰어넘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출산이 자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렇다고 출산율 위기의 상황에서 단기적 자금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도 안된다....

2024-03-15 05:00
작년 금융지주 회장 수십억대 연봉…시중은행장은 10억 안팎 수령

작년 11월 취임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지난해 총보수는 5억 원의 급여와 9억5000만 원의 상여, 9700만 원의 퇴직 소득을 더해 15억5500만 원이었다. 대부분 부회장 재직 또는 퇴임과 관련된 것들이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윤 전 회장의 보수가 전년과 비교해 급증한 배경에 대해 "3년의 경영 성과를 평가해 장기성과급의 40%를...

2024-03-14 21:03
한국, UNDP 인간개발지수 19위…1위는 스위스

UNDP란 각국의 실질 국민소득과 교육 수준, 문맹률, 평균 수명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종합해 만든 지수다. 선진국과 빈곤국의 격차는 이번 조사에서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8개국은 지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모두 웃돌았지만, 유엔이 규정하고 있는 후발개발도상국(LDC) 46개국 중 18개국은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2024-03-14 16:34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다만 같은 조 2항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강제근로 해당하지 않는 긴급한 경우에는 강제근로 금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2024-03-14 16:29
7731억 투입해 광양항 항만 자동화 '속도'…김 산업 육성할 수출단지 조성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광양항을 자동화 항만으로 개발해 전남 동부권을 넘어 글로벌 중심 스마트항만으로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7371억 원 규모의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을...

2024-03-14 14:41
'3년 연속 역대급' 사교육비에...정부 사교육 대책 실효성 ‘의문’

박 교수는 "사교육비는 소득과 관계가 있는데, 국민 고소득자가 증가하면서 (사교육비를) 감당할 만하니까 지출을 하는 것"이라면서 "막을 수 없는 걸 막겠다고 하니 문제가 터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비가 줄어들려면 사람들이 대학 진학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믿거나,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직업을 가질 때 공정하지...

2024-03-14 12:00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건 국민이 겪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자본친화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대형병원의 의료차질이 사실상 국가 재난 상황에 준할 만큼 혼란을 겪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이번 사태로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신랄하게...

2024-03-13 13:27
한덕수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완화…수은 법정 자본금 25조로 확대"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을 바로 적용하고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보고ㆍ확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2024-03-12 10:26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또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커 대부분의 해운 업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2024-03-11 16:14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현재의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예측했는데, 1안이 채택되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대로면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작년 10월 개혁안 제시 없이 24개의 시나리오를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2024-03-11 14:26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정 센터장은 한국은행에 입사한 후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 금융시장국 공개시장운영팀 등을 맡으며 채권에만 약 20여 년을 몸담은 채권 전문가다. 자본시장연구원과는 2020년부터 인연을 맺었다. 국내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지금은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를 논의할 단계도 아니고, 과연 언제 인하를 시작할지에...

2024-03-10 13:50
세계 3위 ‘빅마켓’ 잡아라…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인도로 집결

게다가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인도는 2022년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에 등극했다. 특히 인도는 전기차 업체들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승용차의 30%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인 전기차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도자동차협회(SIAM)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의 전기차...

2024-03-10 11: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신제품의 국민 안전 확보와 신속 출시 모두 챙긴다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2~17일 한미 FTA 공동위 참석(미국) △산업부 2차관 14:00 한국난방공사-삼성전자 에너지수급 효율화 및 저탄소화 MOU(삼성전자 화성캠퍼스) △통상교섭본부장, 대미 아웃리치 위해 방미(석간) △한-아세안 FTA, 기업 활용도 및 미래지향적 개선...

2024-03-10 09:14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 관심 질병통계에 따르면 2018년 1만5407명이었던 환자 수는 2022년 2만7072명까지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비만율은 37.1%로 추산되며, 특히 85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전 연령에서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비만은 만성·중증 질환을 동반할 위험이 크다. 학회에 따르면 정상 체중보다 비만한 환자의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은 2.6~2.7배 높다....

2024-03-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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