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페이지

검색결과 총496건

최신순 정확도순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를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비율은 61.7%에 달했다. 일반의 인식이 가족을 혈연이나 이성간 결합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인권위는 권고에 ‘생활동반자법’을 추가로 언급하며 “기존 결혼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2022-04-13 16:29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 부모급여(1년간 월 100만 원)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부처 역량이 집중돼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는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환경 분야에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

2022-03-13 14:59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일반 복지정책으로는 간병비 국가책임제가 도입되고,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에 한정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상황에 놓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된다. 특히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도 확대된다. 필수의료에 대해선 국가책임제가 도입된다. 사실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2-03-10 12:58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주목할 점은 2019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권고문, 그리고 2020년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문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제들과 당사자들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2022-03-04 05:00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언급했다. 현행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하 약 50만 명 비수급 빈곤층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근로장려제도(EITC)를 개편해 근로 의욕을 꺾지...

2022-03-01 16:18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이에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영세 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영세 어가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 어촌공동체 활동 참여, 어업유산 보전...

2022-02-01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국민연금공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2022-01-23 09:13
'지못미 시리즈' 안심소득편…오세훈 "시의회가 예산 52% 삭감"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해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지난 몇 년간 미국, 독일, 스페인 등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 실험이 진행됐고 안심소득은 새로운 복지 실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는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2022-01-14 14:18
한경연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연금개혁 시급”

그러나 한국의 공ㆍ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 국가 평균(56.1%)보다 현저히 낮았다.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G5...

2022-01-13 06:00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공적연금개혁을 말하면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여야는 물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래서 연금개혁은 초당적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적연금개혁의 방향성은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연금재정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얼마나 걷고 얼마만큼 지급할 것인지...

2022-01-03 06:00
‘연금 사각지대’ 60대 노후가 위험하다…주택연금 활성화 정책 필요

통상 적정 소득대체율 수준을 70%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60대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적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고자 주택연금에 가입한 192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 가입자의 전체 평균 월지급금은 약 47만 원으로 국민연금의 연금월액과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합산할 경우...

2022-01-01 10:59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내년 2월 3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된다. 지원액은 연간 10만 원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관련 전국 2만200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다회용기를 쓰거나 친환경 차를 빌리는 등...

2021-12-31 10:00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심 후보는 기본소득과 차별성을 묻는 말에 “모든 시민에게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시민최저소득’은 소득이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균형소득’ 방식”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꾸고 시장 밖에 있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농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주형 기본소득’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2021-12-28 05:00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그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위해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워킹푸어 소득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 등을 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21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근로장려금...

2021-12-26 13:07
이재명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해야"…'건보료·재산세' 동결 주장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 공시가격...

2021-12-18 17:36
韓 '청년 니트족' 20.9%…OECD 13개국 중 3번째로 높아

보고서는 유형별 니트족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도 소개했다. 취업준비·구직형은 공공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 돌봄가사형은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여성고용지원, 비구직형은 청년도전사업, 질병장애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학준비형의 70.9%는 고졸로, 이들은 대부분 대학 입시 준비생이다.

2021-12-13 09:45
오세훈 '안심소득'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세계가 주목할 복지 실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현금성(생계ㆍ주거) 급여는 중단하지만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지원, 전기세ㆍ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안심소득 시범사업 효과를 검증한다. 안심소득 지원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비교집단(1차 1000가구, 2차 600가구)을...

2021-11-11 14:43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도의 단점 중 하나다. 이번 실험의 관전 포인트는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노력으로 자신의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가'이다. 안심소득이 가져올 효과를 보는 것이다. 근로의욕이나 생활양식을 정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 아시아 금융허브를 목표로 내걸었다. "확실한 시장 확장의 유인책이 없다면 서울로 이전하려는 글로벌 금융기관을...

2021-11-08 19:00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 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취약계층에...

2021-10-25 11:02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2) 양측은 상호 보완적·호혜적 경제협력을 보다 증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및 2021년 연구한 타당성 공동연구 결과에 기초하여「경제동반자협정(EPA)」의 빠른 시일 내 협상 개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간 원활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보장협정 개정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2021-09-10 16:07

1 2 3 4 5 6 7 8 9 10